[파이낸셜뉴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방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을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였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부치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탄핵정국 와중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국방부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은 계엄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힌 국방부에 대한 전면 개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통한 '문민 통제' 형식의 국방 개혁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잠룡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군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 재발 방지용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사령부 창설 등 군 현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확보가 군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군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저지한 군인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안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처럼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과잉 충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충실한 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민통제는 국방정책의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인에 부여하는 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군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중 에도 군 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육·해·공 3군 체제 개편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재이전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시작된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기 대선 국면에서 탄소포집 기술에 대해 여야가 공통된 공약을 내걸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1시 7분 현재 미코는 전 거래일 대비 6.63% 오른 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이 여야 모두에게 공통된 주요 정책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도 이 기술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바이오가스 활용 의무화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포집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함께 CCUS 및 수소 등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CCU) 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 약 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코는 에너지 사업부문을 통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탄소포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기술적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가 가장 높은 습식아민이산화탄소 포집(TRL 9) 기술을 기반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운송 및 저장을 위한 액화 설비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회사 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에서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설립된 씨이텍(CE-TEK)과 기술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육상용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뿐만 아니라 HD한국조선해양, 씨이텍, 노르웨이선급과 CCS 실증설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HD현대중공업 탄소중립실증센터에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OCCS, Onboard Carbon Capture System) 실증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여야 모두에게 공통된 주요 정책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CCUS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도 이 기술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바이오가스 활용 의무화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CCUS 기술은 향후 탄소 중립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함께 CCUS 및 수소 등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는 단순히 누가 CCUS 기술을 정책으로 내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년전부터 탄소포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럭스 리서치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 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 약 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결국, CCUS 기술은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차기 대선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등이 거론된다. 실제 그린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국내 유일의 ETA(Ethanolamine) 제조사다. 이 회사는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CCUS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으로 인해 탄소 포집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에어레인은 국내 유일의 기체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에 활용되는 기체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운영 및 유지보수의 단순성,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지니며, 에어레인은 롯데케미칼, 한라시멘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기에 에코바이오는 바이오가스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 포집 및 활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세대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는 모수 개혁을 '반쪽 짜리 개혁'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여당과 초고령사회를 거론하며 연금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를 외친 야당 간 첨예한 대립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개혁안을 적용받은 여야 소속 청·장년 의원들간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한 90년대생 특위 위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기성 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인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70년 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던지 10년 뒤 쯤 내는 연금은 올리고 받는 것을 줄이는 걸 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청년 세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30대인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충당하면 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무슨 하늘에서 나오나"라며 "지금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는 돈을 더 받으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문제, 잘 알고 있고 빈곤한 노인들한테 받는 돈 줄이라는 게 아니다”"라며 "여유 되는 노인 분들도 많고 몸이 건강한 분들도 많으니 구조 개혁을 논할 때 기성 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는 '쓴소리'로 맞받아쳤다. 전쟁 세대인 80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10대 자녀를 둔 40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점을 강조한 김 의원은 "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 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순된다"며 "연금 제도가 점점 발달하면 개인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는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벼워지게 되는데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 부모님,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일각에서는 혜택은 부모가 받고 미래세대한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오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걸 반대하는데 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부모 세대는 인상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 기간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세대간 연대와 공존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다. 우리 연금 특위가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 역할을 높이는 데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전종덕 의원을 겨냥, "양당이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진보당은 지금까지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오늘 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 동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시킬 건지 알고 싶다. 만약 대책이 없으면 연금 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첫 자리에서 자격 운운하며 나가라는 게 할 소린가", "모든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 오히려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의장이 지명한 특위 위원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건 무례하다. 직접 사과를 표명하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질서속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특별법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반도체법 처리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의 고도기술자제도처럼 한국도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0여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고시가 바뀌었으니 산업 현장의 요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합의 내용 우선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특별연장근로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에선 주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 문제를) 지금 풀어놓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김 소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 90일 이내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본회의에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민주당 측이 위원장과 국회의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이를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로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마은혁 헌재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도 문제를 삼았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관 지명을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한 마 헌재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판단이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의 과거 경력을 들며 꾸준히 임명을 반대해 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재관 후임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재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명의 헌재관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명에 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8일 발족했다. 여야 할 것 없이 특위 위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방안을 찾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 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해결 과제로 떠오른 것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국가 재정 투입 여력도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도 특위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튼튼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납부 유예자, 장기 체납자, 미가입자 등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날 회의에서 촉구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원이고 절반 가까운 사람은 수급 자격도 못 갖추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 소득이 충분치 않은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최소 노후 생계를 보장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수급자, 가입자의 현실 반영을 우선하며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우리 국민 중 59.1%의 노후 준비 수단이 연금이라는 통계가 있는만큼 안정적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국민 연금의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화의 충격을 완충할 시간을 갖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노인 빈곤 문제는 물론 군 복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부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해 사각 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될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이 각자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4일 대권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약 57일간의 짧은 열전인 만큼 이번주부터 여야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전망된다. 김 전 의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는 대선 본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라며 "민주 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계엄 반대 세력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의 대선 출마 공식화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조만간 대선 출마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의 경우 오는 9일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40%의 지지율로 대권 후보 1위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다. 이 대표의 대권 도전 선언은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야권 나머지 대권 주자들도 출마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에 무게추를 두고 공식화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 내 경선일정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대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출마가 거론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전히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이번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 1강 체제인 야권과 달리 잠룡들이 넘쳐나는 여권은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가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먼저 홍 시장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홍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캠프 개소식을 가질 방침이다. 홍 시장에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중 지지율 상위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만큼, 사퇴 후 입당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경우 보수 진영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이날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마쳤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항상 대권 주자로 분류돼 오던 안철수 의원도 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여권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엔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복도지사가 국민의힘 경선에 각각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설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야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기존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에서 벗어나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해 분권형 방식을 다룬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던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기대감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논의에 시동을 걸 명분 마련에 집중했고, 이에 정치권의 셈법 계산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특위에 맡기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엔 선을 그었다. 다만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며 일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도 개헌엔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운영해 온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4년 중임제엔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에선 민주당의 탄핵남발 행태를 지적하며 제왕적 의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특위 안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삼권분립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를 논의해서) 국민통합·국민주권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개헌에 말을 아껴 온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에 국회가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중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개헌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외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나 측근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