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백령공원 건설, 경인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20개를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지역 현안 20개를 선정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뽑은 ‘인천 아젠다 30’에다가 TF팀에서 실무 검토 후 지역 현안 20개를 선정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백령공항 건설 추진,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Y자) 완성,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제2의료원, 감염병전문병원, 영종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경선 일정에 맞춰 지역 현안 20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본선 후보 확정 후 보다 포괄적인 종합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현안에는 ‘미래 먹거리, 환경과 생태, 시민 생활여건 향상’이라는 3개의 큰 영역별로 5개 분야, 2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바이오·항공·수소의 3대 핵심 미래산업 거점 조성, 수도권매립지의 기한 내 종료와 발생지 처리원칙의 확림, GTX-D 등 교통망 체계화 등 절실한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에만 한정된 정책과제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정책과제이다. 모든 후보들이 인천의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인천지역의 목소리가 거세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40개 사회경제단체로 구성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각 정당 인천시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경부활·인천환원 대선공약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각 당에 전달하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대책위는 해경부활·인천환원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인천지역 여야민정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각 정당 중앙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시민대책위는 공동결의문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은 부활해야 한다"며 "부활된 해양경찰은 헌법 정신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주제 발표하고 홍성걸 수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복 서해5도 주민, 김춘선 인하대 물류대학원 초빙교수, 정영수 행정혁신연구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성순 연구위원은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관리 여건과 현황 분석을 통해 해상주권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해양경비력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해양영토강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종엽 회장은 "부활될 해양경찰청은 마땅히 수도에 가장 근접한 해양도시로서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안보와 치안을 위해 인천으로 환원되는 것이 헌법 합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여야민정은 앞으로 해경부활·인천환원 과제를 실천할 범국민적인 공동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산은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토 균형성장과 미래 금융, 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30세대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2030세대는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아 선거에서 '스윙보터(부동층)'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생 논의는 뒷전인 채 서로 상대 흠집내기와 막말, 의혹 제기, 강성 팬덤정치 등이 횡행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느낀 2030세대가 늘면서 자칫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3월 28~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 유권자의 25%, 30대 유권자의 23.4%가 부동층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로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와중에 여야는 민생안정과 비전 제시를 통한 부동층 표심잡기에 나서기보다는 갈수록 '치고받기식' 혈투에만 매몰되면서 2030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같은 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여성혐오 막말 파문, 일부 여당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의혹, 강성 지지층 팬덤정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2030 유권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학원생 정모씨(25)는 "(민생 대신) 정치적 요소가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인식공격성 발언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차모씨(23)도 "(생산적인 논의 대신 의혹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흐름을 없애고, 중도층이 숨 쉴 곳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권모씨(26) 역시 "누굴 뽑아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별다른 기대감 없이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다가 투표하기 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3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2030세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 가장 적었다.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 응답률은 16.7%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히려 2030세대 사이에선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권모씨는 "(정치인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현상에 집중해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본인들 목소리를 키워 싸움에서 이기려는 모습이 큰 것 같다"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권모씨(27)도 "개인적 명예 등 사익을 위해 선거판에 나오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에 '진심'인 사람들만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층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2030 표심을 유도하려면 여야 모두 정책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30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 결혼, 직장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있는 듯하다"며 "정책과 공약을 통해 그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년일자리 대책을 많이 발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정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득이 될 것이고,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의료진 간 대화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2030 세대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2030 세대는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아 선거에서 '스윙보터(부동층)'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생 논의는 뒷전인 채 서로 상대 흠집내기와 막말, 의혹 제기, 강성 팬덤정치 등이 횡행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느낀 2030 세대가 늘면서 자칫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3월 28~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 유권자의 25%, 30대 유권자의 23.4%가 부동층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 꼴로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 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와중에 여야는 민생안정과 비전 제시를 통한 부동층 표심잡기에 나서기보다는, 갈수록 '치고받기식' 혈투에만 매몰되면서 2030세대들의 정치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같은 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여성혐오 막말 파문, 일부 여당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의혹,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2030 유권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정모(25)씨는 "(민생 대신) 정치적인 요소가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인식공격성 발언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차모(23)씨도 "(생산적인 논의 대신 의혹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흐름을 없애고, 중도층이 숨 쉴 곳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권모씨(26) 역시 "누굴 뽑아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별다른 기대감 없이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다가 투표하기 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3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 가장 적었다.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 응답률은 16.7%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히려 2030 세대 사이에선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권모씨는 "(정치인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현상에 집중해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본인들 목소리를 키워 싸움에서 이기려는 모습이 큰 것 같다"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권모(27)도 "개인적 명예 등 사익을 위해 선거판에 나오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에 '진심'인 사람들만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층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2030 표심을 유도하려면 여야 모두 정책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30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 결혼, 직장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있는 듯하다"라며 "정책과 공약을 통해 그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많이 발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정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득이 될 것이고,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의료진 간 대화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갑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인사가 번갈아 당선되는 곳으로 보수·진보 세가 팽팽한 곳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부평갑 선거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하지만 경인전철이 가로질러 지역이 단절되고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와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 등이 선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하면서 이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인재영입 14호인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노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철도로 단절된 지역 통합(부평 남북통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법률 재·개정, 물길·인도 따라 공원·상권 연결 등을 공약했다. 노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 유 후보는 원도심 특별법 제정, 제2인천의료원 건립,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24시간 공동육아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캠프마켓 등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노 후보는 캠프마켓 지상 공간에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인천식물원 지하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캠프마켓 차량 방문객을 주변 상권으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유 후보는 캠프마켓 활용방안으로 KBS 인천방송국 유치 제2인천의료원 건립, 캠프 내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캠프마켓 주민친화 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군부대 이전 지역인 그린벨트에 또다시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대신 이곳에 공원·녹지 70% 부분을 수목원과 캠핑장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apsoo@fnnews.com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예산 계획 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공약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소요예산 계획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손실 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 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 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 공약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