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오는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이행하거나 출산을 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산입하는 제도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국내 일자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수출악화와 내수침체가 이어질 때 타격을 받는 핵심 경제지표 중 하나가 고용 관련 수치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달(1991만6000명)과 비교해 0.1% 줄어든 수치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2021년 3월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다가 46개월 만에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증가세가 둔화됐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증가세 둔화 추세가 아예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데 있다.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지만 이 같은 감소 기조가 제조업을 포함, 산업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된다.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도 악화돼 있어 신규채용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 관련 응답기업 중 61.1％는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예상대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긴축'이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들의 긴축경영이 채용시장에 한파를 몰고 올 것이란 얘기다. 1월 지표가 꺾였다고 해서 고용위기를 침소봉대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추세가 중요하다. 한번 꺾이는 지표를 상승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기업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은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교역조건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정국 불안에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돼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더 떨어지는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쯤 되면 고용쇼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지경이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위축된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채용이 줄어든다는 건 미래 세대들의 경제 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든 신규채용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마당에 마냥 신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순 없다. 그 대신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물 흐르듯 이어지려면 정치권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 역대 정부들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일자리 위기가 올 때마다 국정운영 과제 1순위로 일자리를 제시했다. 아예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24시간 365일 모든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전사적 지원사격을 했다. 현재 국정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여야정이 일자리 창출을 사수한다는 신념으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특단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2~43%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안정적 노후보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야당이 1~2%p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또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무산시 이달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극적합의냐, 장기 난항이냐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실무급 회의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이 언급된 이후 전개된 첫 회동이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며 "근데 지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 들 낯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을 똑바로 보고 44%로 4%p나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부터 이번에 입법하시라.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소득대체율 2%p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의해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p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2월국회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이견차가 감지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전제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 승인'이라는 옵션을 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존엔 국민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라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건부로 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시급한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이 여야간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표류하게 됐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의 연속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씁쓸할 뿐이다. 기존 이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간 게 없다. 추경의 경우,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현금살포식 추경 논란에 대한 의견 조율은 없으니 하나마나 한 이야기로 끝난 셈이다. 연금특위와 연금개혁도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멈춘 점은 국민의 공분을 살만하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산업 지원만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간 국민과 기업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을 바라보며 정치권의 무능함을 지켜봐야만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각론을 놓고 시간을 끄는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정치권의 명분 싸움을 또 지켜봐야 했다. 지금은 각당의 명분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에 즉각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실용주의가 우선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첨단 산업분야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있다는 게 현재 글로벌 추세다. 자국 이기주의가 득세하면서 반도체 전쟁은 국가간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용주의로 당장 직면한 현안들을 풀어내야 하는 게 정치권의 몫이다. 기업인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시한 방안도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법에 대한 탄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총리는 "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린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하나"라고 반문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장기간 국정 공백으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각국마다 트럼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원팀이 되어 뛰는 마당에 우리는 갈등과 반목으로 사분오열의 상황이다. 여야간 명분 싸움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 법안 자체가 묶여버리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100%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선에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현명한 조치다. 여야가 명분에 집착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입법 조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얘기다. 국익 앞에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동안 표류해오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가경정예산, 주52시간 예외, 국민연금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추경의 경우 '선(先) 예산 조기집행-후(後) 논의'라는 여당과 조건없는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갈리는 등 간극이 큰 데다 '넘어야할 산'이 많아 자칫 빈손회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참석자를 합의한지 42일만이다.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추경 편성이다. 여야정 모두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내용에서부터 규모 등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우선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이 들어간다. 이른바 이재명표 추경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이 국가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책임이 없는 고무줄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 편성 선결 조건으로 삭감된 정부 예산의 복원을 내걸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며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체 추경을 안 하고 국민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민생 경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방참이다. 연금개혁 문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13% 인상은 먼저 처리하되,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에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풀어야할 민행 현안이 산적하지만 회의가 열리는 시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0차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중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표류해오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가경정예산, 주52시간 예외, 국민연금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추경의 경우 '선(先) 예산 조기집행-후(後) 논의'라는 여당과 조건없는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갈리는 등 간극이 큰 데다 '넘어야할 산'이 많아 자칫 빈손회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참석자를 합의한지 42일만이다.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추경 편성이다. 여야정 모두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내용에서부터 규모 등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우선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이 들어간다. 이른바 이재명표 추경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이 국가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책임이 없는 고무줄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 편성 선결 조건으로 삭감된 정부 예산의 복원을 내걸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며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체 추경을 안 하고 국민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민생 경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방참이다. 연금개혁 문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13% 인상은 먼저 처리하되,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에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풀어야할 민행 현안이 산적하지만 회의가 열리는 시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0차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중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한 달 넘게 공전하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이르면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아 주요 현안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개혁이 핵심 의제다. 계엄·탄핵사태로 혼란한 정국 속에 출범한 국정협의체가 이제라도 가동되어 다행스럽다. 어렵게 성사된 만큼 4자 회담에서 민생법안 합의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정공백 두 달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한 대립에 민생 입법은 막혀 있고, 리더십을 잃은 국정은 경험하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정협의체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여야가 통과시켜야 한다. 미·중·일·대만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투자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경쟁력을 잃으면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타이틀도 지킬 수 없다. 이렇듯 이유는 차고 넘치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숙의 또한 거쳤다고 본다. 기업 주도 성장, 실용주의 가치를 밝힌 이 대표의 언행이 일치한다면 전향적 결단을 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할 일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그것인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리당략을 우선한 거대 야당의 편협한 행태 탓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경제 재도약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야당을 향해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반도체 현장을 이제야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여당도 무능함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추경 편성도 불가피하다. 실물경제는 0%대로 추락했고, 내수경기는 22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다. 미국 관세전쟁에 수출과 환율, 물가 등 불확실성은 예측조차 어렵다. 정부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도 겹겹의 악재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경은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지, 보수와 진보 이념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철회 의사를 밝힌 야당이 "추경이 한시가 급하다"고 재차 요구했는데, 여당은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추경은 10조~3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다만 시점을 놓고 여당은 1·4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에 추경을 편성하자며 입장이 갈린다. 내수진작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여야정이 공감한 이상 추경 규모와 시점, 내용 등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다음 주 4자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정 초유의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결단에 국민의 삶, 나라경제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체가 첫발을 떼고 4자회담을 확정한 여세를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통과로 이어가야 한다. 여당은 더 포용적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대승적 양보 없이는 대립과 갈등만 계속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네 탓만 하다가 민생 입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무능한 정치인들에겐 국민들의 호된 비판만 따를 것이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1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발(發) 후폭풍과 관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2월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또 규모와 시행 시기, 명분 등에서 충돌하고 있는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제도 적극 협의키로 해 관련 논의 진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여당이 반도체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특례 도입 합의시' 야당의 추경 편성요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정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또는 11일 중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추경 편성여부 등을 협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대략적인 협의회 개최 일정만 공개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있을 본 회담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현안별 결론 여부 등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논의된 의제는 내주 월요일(10일), 화요일(11일) 중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정국정협의체는)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여야정 모두 2월국회 처리 의지가 강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여당은 찬성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1주일간 이 대표와 진 정책위의장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례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초 특례조항 도입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실상 특례조항 도입에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내주초 예정된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최종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직접 주재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긍정론을 폈다.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추경 편성' 맞바꾸나또 4자 협의체 테이블에는 첨단 에너지3법과 추경 편성, 미국발(發) 관세정책 대응 방안 등도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컸는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선 야당이 AI분야를 포함한 대규모 조기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선(先)예산안 상반기 조기집행-후(後)추경편성 논의'라는 당초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4자 협의체에서 담판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여당이 이날 '주52시간 특례 조항' 도입을 전제로 야당의 추경 편성 논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여당은 주52시간제 특례를 얻고, 야당은 추경 편성 논의 물꼬를 트는 선에서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670조 달하는 금년도 본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한편 추경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대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아직까지 합의 보지 못한 반도체법 52시간 근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편성할 수 있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르면 오는 1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발(發) 후폭풍과 관련된 반도체특별법 이슈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2월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또 규모와 시행 시기, 명분 등에서 충돌하고 있는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제도 적극 협의키로 해 관련 논의 진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여당이 반도체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특례 도입 합의시' 야당의 추경 편성요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정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 한 목소리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또는 11일 중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추경 편성여부 등을 협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대략적인 협의회 개최 일정만 공개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있을 본 회담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현안별 결론 여부 등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논의된 의제는 내주 월요일(10일), 화요일(11일) 중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정국정협의체는)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여야정 모두 2월국회 처리 의지가 강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여당은 찬성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1주일간 이 대표와 진 정책위의장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례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초 특례조항 도입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실상 특례조항 도입에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내주초 예정된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최종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직접 주재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긍정론을 폈다.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추경 편성' 맞바꾸나 또 4자 협의체 테이블에는 첨단 에너지3법과 추경 편성, 미국발(發) 관세정책 대응 방안 등도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컸는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선 야당이 AI분야를 포함한 대규모 조기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선(先)예산안 상반기 조기집행-후(後)추경편성 논의'라는 당초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4자 협의체에서 담판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여당이 이날 '주52시간 특례 조항' 도입을 전제로 야당의 추경 편성 논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여당은 주52시간제 특례를 얻고, 야당은 추경 편성 논의 물꼬를 트는 선에서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670조 달하는 금년도 본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한편 추경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대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아직까지 합의 보지 못한 반도체법 52시간 근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편성할 수 있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동력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나아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제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며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속임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은 속지도 않을 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도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재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협박은 국정운영 불안의 제1요소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