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는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산불 피해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강조했고, 야당은 심 총장 관련 의혹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탄핵 선고 결과를 두고 승복 논란을 연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불출석했다. 추경-심우정 의혹 두고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불참을 비판하는 한편, 외교부의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과정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을 정조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최 부총리의 미국 채권 투자 논란과 관련, 이해충돌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대형 산불 관련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집행해야 이재민 피해 복구와 일상적인 삶의 복귀가 빨라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내에 약 3조원의 예비비를 두고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에 투입하고, 산불 진화 헬기 구매에도 3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복구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과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 요청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핵 선고 앞두고 대립각..."승복 선언해야"vs"학폭인가"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논쟁도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헌법재판소의 4일 심판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승복 입장을 밝혀야 어떤 판결이 나오든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전날 발언을 옹호하며 방어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의 승복 압박에 대해 "마치 학폭(학교 폭력) 사건 같다. 학폭이 벌어져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고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계엄을 했나. 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윽박을 지르나"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승복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연금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옵션을 놓고 충돌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전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 처리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못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특히 연금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일방처리 우려를,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아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 및 정부에 추경 편성안 요청 등의 사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사실상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날 여야 회동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수개혁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못박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권이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 발표 이후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여당이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해당 문구가 거부권 명목이지 않냐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들이 같은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오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당은 윤 대통령으로 증인을 신청하려면 이 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7일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내란수괴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쪽(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부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부르려면 이 대표와 김어준 등이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실제로 그 두명(이재명·김어준)이 나온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질 성격 자체도 아닌 것 같다"며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 우리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일반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를 진행하가로 했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이날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오히려 내란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한다고 맞불을 놨다.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 2월 4일과 6일 세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과 내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이 호선될 때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은 3명에 불과해 선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방심위 단독으로 국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심위 국정감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월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참하자 방심위 국감을 분리해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류 위원장을 류씨로 호명했다. 그러면서 "류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3명이 모여서 위원장이라고 뽑은 건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7월 23일 이후 방심위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다. 오늘 류희림 증인도 방심위원장이 아닌 전직 위원장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그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다 물리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3인 체제라서 위법이라며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면서 "방송이 가진 특성상, 다양성상,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충권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위원들을 추천해 민생 현안을 챙겨라"고 언급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27명 중 16명이 불출석했으며 이 중 11명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한 끝에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야당은 두 장관의 불출석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두 장관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이 이미 동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날이었다. 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9일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이 불참의 사유였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두 장관의 불출석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에야 알게 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일정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의 대리 출석을 양당에게 사전허가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3일에는 외교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지난 9일에는 국방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었다는 점을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오늘도 국방·외교 장관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원내대표실 실무자의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밤 늦게라도 좋으니 두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은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저녁시간에야 시작하게 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 정책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친일 프레임', '계엄령 준비설'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원식 尹불참… 野 "역사 퇴행"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대만 입법원(국회)이 28일 총통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 사이에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29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개혁법 통과에 반대하는 집권 민진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라고 쓰인 거대한 풍선을 입법원 회의장 안에 띄우는 등 강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라이칭더 정부, 국회로 법안 돌려보내고 헌법 해석 청원 예정 '국회직권수정법'으로 불리는 의회개혁법은 친중 성향인 국민당과 중도 성향인 제2야당 민중당의 협력 아래 103명 중 58명의 찬성으로 전날 밤 전격 가결됐다. 민진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 풍선을 국민당 소속인 한궈위 대만 입법원장을 향해 날려 보냈다. 법안을 '쓰레기'에 비유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온 장면도 목격됐다. 라이칭더 총통의 대만 정부인 내각은 이 법안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부의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 사회가 기대하는 합의가 아니다"라면서 "행정원은 절차에 따라 헌법 해석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민진당은 의회개혁법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요청하도록 의원들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내각은 입법원이 법안 재검토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둘러싸고, 여야 대결 속에 국회 밖 반발 시위도 확산 입법원 바깥에서는 이른바 '파랑새 운동'이라는 반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현장에서도 의회개혁법에 항의하는 풍선이 떠다녔다.   앞서 의회개혁법은 전날 밤 재석의원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113명 의원 가운데 집권 여당 민진당은 51명, 제1야당 국민당은 52명으로 절반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무소속 2명을 제외한 8명 의원이 소속된 민중당의 대부분의 의원이 국민당 편을 들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커원저 민중당 주석은 "의회개혁법안 내용 대부분이 과거 민진당이 주장해왔던 것들에 기초한 것으로 대만 헌법을 훼손하거나 정부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대만 입법원을 통과한 의회개혁법은 라이 총통이 헌법 해석을 제안할 지 등을 결정하는 차후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라고 대만 자유시보는 전했다. 행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의원과 의회 권한을 크게 강화한 의회개혁법은 앞으로 라이 총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총통의 국정연설 의무화, 의원의 기밀문서 접근권 확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의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정부 예산에 대한 입법원의 통제 권한이 커져 라이 총통의 집권 민진당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친중국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과 친중 세력 국민당 간 경제·안보 이슈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보듯 앞으로 민중당의 캐스팅보트 파워는 더 커질 전망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이 철거에 돌입하는 것이 알려지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와 육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흉상이 설치될 당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흉상 설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육사에서 흉상 설치 검토를 시작한 것은 2018년 1월 16일이다. 2월 26일 흉상 종합정비창에서 흉상 제작을 완료하고 27일에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한 달만에 공사가 추진된 꼴"이라며 "같은 해 문 대통령이 참석한 육사 졸업식에서 생도들이 흉상 앞에서 모자를 던졌다. 졸업식 행사에 맞춰 흉상이 제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구의 동상을 설치할지 정하기 전부터 제작 의뢰를 했다"며 "문 정부 지시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누군가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면 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홍범도 흉상 설치는 문 정부의 역사공정 쇼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육사의 역사가 왜곡되고 육사 정신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이념 논쟁 제물이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흉상을 이전하는 게 민생의 문제인가. 대통령이 이념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정체성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대부터 11대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라며 "주장대로라면 육사의 정체성과 군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일본에 협력하고 기생한 사람을 청산하고 부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를 두고도 2차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무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6월 15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라임 환매 의혹 두고 충돌…"환매 권유가 불법"vs"수사 통해 밝혀야" 국민의힘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을 짚으며 불법적 정황을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운용사의 고유 재산이란 것은 불법 운용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용사의 고유 재산이 김 의원에게 환매된 것을 지적하고 싶다. 김 의원 측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니 미래에셋 증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임에도 금감원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으로 특정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 탄압을 위해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운용사와 판매사, 판매 관리사가 정보를 주고받고 함에 따라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7월 이어 '민주유공자법' 2라운드 공방 정무위는 앞서 지난 7월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며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민주당은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설왕설래를 벌였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제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했으나 의원들의 항의가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 회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전체회의에 영향을 미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무위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저는 사실 김 의원에게 간사직 사퇴를 요구하려 했다"며 "결산심사에 앞서 갑자기 사과를 해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화법 당시 보훈부 차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간 문제도 다시금 제기됐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소위원장께서 공무원들 보고 나가라고 안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다 나갔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함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수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 일방처리되는데 차관이 앉아있을 수 있었겠느냐"며 "당연히 일어나서 나가야겠다 생각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의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에서도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시작되는 정기국회 내내 주요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중국혁명운동가 정율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정율성은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도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광주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고 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을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음악가냐"고 응수했다.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책임을 전라북도에 다 돌리니까 책임규명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라며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파행됐으면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전북도민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격돌이 이어졌다. 지난 기록적인 수해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영배 의원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률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돼있던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가 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보여진다"며 "상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박 대령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핑계로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는데, 처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운영한 거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서범수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인권위 조사는 중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각하된 거지 수사나 재판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라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수사와 재판과는 별도로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업무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태도에 용기가 없다는 생가기 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