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추 원내대표와 만나 “지금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경제에 밝은 추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다만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며 “시급한 민생 회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제 주권과 관련 사안이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시 열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상견례 차원에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니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적극적인 여야 간 소통 의지는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선 소통할 수 있는 모양, 채널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비공개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 식사도 하고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5-13 13:38:32[파이낸셜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에는 '협치'를 더불어민주당에는 '원팀'을 당부했다. 강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일대오를 굳건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관리형 정부에서 벗어나, 성과를 내고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지도록 하는 성과형 정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며 "17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고 계신 김 원내대표께서 유능한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당정청 간 잘해주시라는 말씀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원팀이 돼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긴밀하게 모든 현안에 대해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되, 우리 국민들께 원보이스로 발표를 하고 집행에는 함께 협력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집권 4년차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새로 집권했다는 자세로 당도, 청와대와 정부도 일을 해야 될 시점"이라며 "매우 긴장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정무수석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는 "문 대통령은 주 권한대행과 국회 상임위 등에서 함께 일했던 기억을 갖고 계셨는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제게 말씀해주셨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5월 국회가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귀한 난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인 일이지만 (부친상 때 강 정무수석이) 대구까지 먼 길을 와 조문해 큰 위로가 됐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강 정무수석은 주 원내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요청을 전달하며 "절박함을 담아 고용보험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 고용보험 범위에 예술인만 포함돼있는데 특수고용직 중 일부라도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찾아달라"고 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할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모두 찬성하고 이견 없이 조율된 지방자치법도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기한 내에 개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개원 연설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축하해주기 위해 오셨는데 주문 말씀이 많다"며 "20대 국회에 마무리해야 할 것도 있는데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꼭 필요한 일은 늦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시간에 쫓겨 바늘을 허리에 꿰서는 안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정무수석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호응해주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를 위한 협력도 요청했고, 배 원내대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5-15 14:56:15[파이낸셜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5-19 14:26:47바른정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우원식·김동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협치를 통한 원활한 정국운영을 당부하면서 "여야 간의 진정한 소통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두 분 모두 3선과 4선 의원으로 많은 경험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춘 합리적 성향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할만 하다"고 평했다. 이어 "거수기 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며 "여당이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 대신, 야당과의 소통과 생산적인 논의에 중심을 둘 때 비로소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 또한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는 대화와 소통의 정치,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5-16 17:48:07이재명 대통령의 여름휴가 복귀일인 8일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러 정무적 변수에 직면했다. 이른바 '이·조·정'으로 요약되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사퇴와 후임 문제, 조국 전 장관 사면 여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당정 관계 설정 문제가 일주일 새 쏟아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부담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춘석發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대통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주식거래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내부정보 접근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법사위원장직은 그 자체로 개혁입법과 예산부수법안 논의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다음 날인 이날 곧바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6선의 추미애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사개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만큼 여권에서는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사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말이냐"며 거칠게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담당 경제2분과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참여기업 주식을 사들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법 재처리, 방송 2법 개정안, 예산 부수법안 심사 등에 법사위가 관여해서다. 정치권에서는 '협치 붕괴'를 경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 대치가 구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李·曺·鄭' 동시 압박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도 또 다른 정무 시험대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면 검토와 관련, "정치적 사면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고려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온도차도 감지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유죄는 확정됐으나 죄질이 다른 중대범죄와 비교해 가볍다는 점에서 사면의 실익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미묘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와의 당정 관계 설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과제 중 하나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권 인사와의 예방 일정을 잡지 않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의 지도부 만남부터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당 대표는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협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체제가 기존 친명 지도부보다 강경한 기조를 보일 경우 당정 협의 구조도 일정 부분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른바 '이·조·정' 현안이 불과 1주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무라인의 판단과 대응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사위원장 교체와 조국 사면, 여야 강경 대치 흐름이 서로 맞물리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흐름 자체가 '정치의 시간'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복귀 직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일괄 점검하고 대응 기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무 대응에서 감정과 이성,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하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윤호 기자
2025-08-06 18:44:18[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계열 야당들과 회동 일정을 잡지 않으며 여야 협치 보다는 개혁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과의 예방 자리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란 척결, 즉 3대 개혁(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3대 개혁, 내란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개혁 입법도 때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려 하니 의장께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정 대표는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나 국정 철학 부분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잘 해 나가시리라 믿는 만큼 저도 당이 나서서 할 일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헤아려서 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이후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계열 야4당 대표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열 야당과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다. 앞서 정 대표는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악수도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찬탄이니 반탄이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경한 대야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도록 당은 내란 척결에 앞서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만큼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2차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통과를 위해 진보계열 야당 결집과 동시에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을 실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해달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8-05 16:12:01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뚜렷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야 강경론자인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도 여야 대립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노란봉투법을 4일 본회의 첫 안건 상정을 시사하냐는 질문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8-03 18:11:29[파이낸셜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뚜렷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야 강경론자인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도 여야 대립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노란봉투법을 4일 본회의 첫 안건 상정을 시사하냐는 질문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추진력을 받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뜻에 맞춰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5개 쟁점법안 중 1건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필리버스터로 하루만 시간을 끌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5일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나머지 4건에 대한 표결은 불가능해지며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8월 임시국회는 21일날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일 상법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며 보여줬던 협치 가능성은 이번 쟁점 법안의 상임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갈등으로 다시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당 대표 경선 기간 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조했던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도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8-02 12:35:48[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비쟁점법안과 인권위 신임 위원 선출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임명)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각 당 추천 상임위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워낙 강한 반대로 (임명안이)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류하고 민주당과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 표결은 의원 개인에게 자율로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일부 행태가 논란이 되며 각 당 원내지도부는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위 취지와는 맞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임위원 후보인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전적이 있어 여권 내에서 비토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제외한 일명 '농업2법'으로 불리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비쟁점법안 20여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23 11:32:14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6·3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대선 공약 중 공통으로 추진할 의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야 협치 1호 법안에 이어 여야간 이견차가 적은 민생공약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2호 협치의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7월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개혁 법안을 여당이 강행할 수도 있어 이 같은 협치 선언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민생공약 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포용 정치에 방점을 찍은 만큼 여야가 이견차 적은 민생 의제부더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해 여야 협치 청사진을 그리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선 이후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 중 입법이 필요한 걸 보니 80여 건이 된다"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여건이 성숙한 게 아닌가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관리비 내역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하도급공정거래법 등을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이라며 국민의힘 측과 합의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키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는 초거대 집권 여당이 상법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와중에 이렇다 할 견제력 등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공통 민생공약 추진'을 고리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정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쟁점현안에 대해선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런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신임 정책수석부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느냐에 따라 민생의 큰 윤곽이 잡힐 수 있는 처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7 18: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