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재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3%룰'을 기존대로 포함시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지만, 3%룰은 기존대로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다. 이에 여야는 3%룰을 포함시키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룰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기로 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 핵심 조항 합의로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방어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초스피드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정부와 국회의 국정운용 방향은 시급하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사안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특히 무쟁점 법안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제 현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여당과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와중에 여야가 국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여야가 기싸움, 감정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협의체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 가동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뜻만큼은 받아들여 협의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야 모두 공통으로 법안을 낸 경제분야 주요 입법 1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중대 법안들로 꼽힌다. 일부 이견을 제외하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진 법안들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뜻은 일치된 상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AI기본법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더 미룰 수 없다. 에너지·인프라 관련 법안들도 차일피일 지연될수록 해외 입찰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그런 법안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도 한시가 급한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이 1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도 정치공세와도 같은 반복적 입법 추진은 일단 멈춰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대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 제안의 진정한 의도는 몰라도 여당도 합류하여 민생법안 통과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무쟁점 경제법안을 놓고 싸울 이유는 없다. 싸움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미루기 바란다.

쳇바퀴 돌 듯 끝도 없는 정쟁에 빠진 22대 국회가 모처럼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간호사법 등 긴요한 법안을 연달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원 석달 동안 진흙탕 싸움만 하더니 뒤늦게라도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문회와 탄핵 입법, 거부당한 포퓰리즘 법안 재발의 외에 한 일이 없다. 싸움박질만 하는 통에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들마저 묵살된 채 뒷전으로 밀렸다. 5월 말 개원 후 인건비 등으로 1000억원 넘는 혈세를 쓰면서도 본연의 입법활동에는 무관심했다. 서민 생계와 민생회복,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공감대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이 많게는 8개 정도 된다. 모두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다. 부모가 자녀당 1년6개월씩 총 3년의 더 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확대법,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적용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임금체불 처벌강화법,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사법도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처리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국가산업단지 등의 전력망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의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도 많이 지체됐다. 이상기후,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력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622조원을 투자해 용인 등에 건설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협치도 그렇다. 여야가 '1호 민생법안' 물꼬를 튼 이상 쟁점법안도 의견 차를 좁혀 합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여러 차례 폐기된 바 있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첫손가락에 꼽힌다.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승적 합의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심사가 올스톱 상태인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여야가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할 법안이다.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과 국가적 저출생 문제가 이념과 가치 충돌로 미뤄질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국민연금법 개정도 연금 고갈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가 급한 중차대한 과제다. 1~2%p 차이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실기한 게 석달 전이다. 내달 초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 기초연금 재조정 등의 정부안을 포함한 포괄적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다. 이를 놓고 여야가 연금개혁 상설특위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접점이 없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등의 세법개정도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5%라는 역대 최저치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지난 21대 국회는 '놀고 먹은' 국회로 기억된다. 22대 국회가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제3의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한다면 적어도 '싸우면서도 할 일은 한' 국회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주도로 '방송 3법'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경제계가 강한 우려를 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공포됐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개혁 과제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한 입법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당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는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하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경제부처 개편에도 나선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개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을 다시금 추진한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곱절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거대여당 민주당이 정책·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제안하고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어 여야 공통 공약 법안 처리를 논의키로 했지만, 다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모두 강경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마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또 공개적인 반대 메시지를 담은 장외투쟁과 토론회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거센 반발로 맞서면서 정기국회 핵심 법안 처리 과정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치가 요원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절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복원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도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쟁점법안 협의를 희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해 협치는 요원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부의 재정낭비,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과 개정 상법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을 일방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을 강화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시도하는 것을 두고는 '일당독재' 시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협치를 이야기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늘어만 가는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예산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방송개혁을 다시 논의하는 장인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등을 꾸리자고 제안하면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대여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시작한 만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혹평을 내놨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공 웅변대회라도 하는 것인가.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며 "연설문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더 나아가 송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는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문제적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이 흘러나와 논란이 인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도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쟁점법안 협의를 희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해 협치는 요원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부의 재정낭비,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과 개정 상법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을 일방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을 강화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시도하는 것을 두고는 ‘일당독재’ 시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협치를 이야기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늘어만 가는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예산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방송개혁을 다시 논의하는 장인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등을 꾸리자고 제안하면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대여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시작한 만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혹평을 내놨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공 웅변대회라도 하는 것인가.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며 “연설문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더 나아가 송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문제적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이 흘러나와 논란이 인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만나 협치를 약속한 이튿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고성이 오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단에 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사과를 촉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 중재 하에 '야당과 악수도 안하겠다'는 으름장을 깨고 장 대표와 수인사를 나눴을 때에는 협치 분위기 전환 기대가 나왔다. 정기국회는 다수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비웃듯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기존의 경고를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 주재 회동에도 대야 강경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혹평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날 회동에서의 발언을 인용해가며 정 대표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치의 마중물이 돼야 했을 이 대통령 주재 회동이 대여공세 빌미로 전락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회동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했는데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청년 고용을 제고할 대책을 주문했고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았는데, 정 대표 연설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10일에는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정 대표의 날이 선 연설에 맞불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의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일 태세라 협력보다는 저지하겠다는 발언들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튿날인 11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의석을 동원해 의결하면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협치를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의 고리가 이어지면서, 전날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운영될지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당 해산 협박을 받은 국민의힘이 협조에 나설지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하면서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웃으며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며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날 정 대표는 다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이며 공세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총 26번 언급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시대정신"이라면서 "대한민국 역시 적어도 내란과 외환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적극 앞세웠고, 협치라는 단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여러분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반발하는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약 50분간 이어진 연설에 40여 차례 박수를 쳤다. 정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 이라며 검찰, 사법, 언론을 아우르는 3대 개혁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까지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및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 △가짜정보 근절법 및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가짜뉴스 양산 유튜버 규제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 대표는 기본사회 건설과 민생 회복 등을 강조하며 가맹사업법 △은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등 여러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며 경제 문제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ABCDEF 경제 성장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 등에 협조하겠단 뜻도 밝혔다. ABCDEF에서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산업,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D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F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을 의미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서로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여야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 추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3특검법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30일씩 2회,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견이 좁혀지면 합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수사 기간과 인력, 재판 중계 등 전방위적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견 차가 첨예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검은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된 논의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검토를 거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더 센 3특검법과 금감위 설치법에 대해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8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만나 협치를 약속한 이튿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고성이 오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단에 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사과를 촉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 중재 하에 ‘야당과 악수도 안하겠다’는 으름장을 깨고 장 대표와 수인사를 나눴을 때에는 협치 분위기 전환 기대가 나왔다. 정기국회는 다수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비웃듯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기존의 경고를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 주재 회동에도 대야 강경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것이다. 가는 말이 거치니 오는 말도 거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실망스럽다”면서 노골적인 혹평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날 회동에서의 발언을 인용해가며 정 대표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치의 마중물이 돼야 했을 이 대통령 주재 회동이 대여공세의 빌미로 전락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회동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했는데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청년 고용을 제고할 대책을 주문했고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았는데, 정 대표 연설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오는 10일에는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정 대표의 날이 선 연설에 맞불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의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일 태세라 협력보다는 저지하겠다는 발언들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튿날인 11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의석을 동원해 의결하면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협치를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의 고리가 이어지면서, 전날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운영될지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당 해산 협박을 받은 국민의힘이 협조에 나설지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