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Think Tank) 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판을 짜는' 역할로 수권을 위한 핵심 카드가 된 씽크탱크 운영에 있어 그간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했던 여의도연구원은 올들어 원장 선임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의 암투로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들어 중장기적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며 집권을 향한 전략 수립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 원장 임명을 두고 촉발된 여권 내 계파 간 갈등이 새해에도 불거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명예이사장을 내정했고,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의결도 이뤄졌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을 포함한 친박계 의원들이 박 이사장 임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것.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씽크탱크로 지난 1995년 설립됐다. 지난 20년 동안 국정과제 발굴과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당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6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 해 정당 보조금의 30% 수준인 60억원 안팎의 예산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배출할 정도로 인재의 양성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여의도연구원의 역할 수행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원장 임명이 당 계파 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짐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의 정상궤도 진입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책 개발은 물론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작업에서 야당에 선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여의도연구원과 비교할 형편이 안 된다"고 평가받았던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민병두 의원이 원장으로 취임한 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우석훈, 이범 부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확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당장 당대표 주자로 나선 문재인 후보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회가 되면 민주정책연구원을 잘 활용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빠른시일 내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도록 약속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당내 신뢰도 역시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017년 대선을 정조준 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난 5일엔 민주정책연구원은 '수권정당을 위하여-중산층 정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 정치 복원을 당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2·8 전당대회의 의제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관주의에 근거한 분노의 정당이 아니라 낙관론에 근거한 희망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서민을 대변한다는 논리에 치우쳐 야권의 금기어처럼 돼 버린 '중산층'의 개념을 강조, "비관주의는 수권정당의 리더십과 비전이 아닌 불임정당의 수동성과 무력함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대한민국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말부터는 전현직 당대표급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강연과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집권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을 이미 가동했다. wonder@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등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백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다"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둬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갭이 있다. 정년에 다다른 분들과 젊은 분들 역시 찬성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을 후순위로 미루고 중소기업 등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 대표는 "몇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았다. 그만큼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인구절벽을 맞이한 상황"이라면서 "노동력 로스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건강수명도 정년 연장 등 제도개혁의 근거로 제시됐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정신적으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한 대표는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섰다"며 "그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게 하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훈정보화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보훈디지털 혁신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현황 관리와 보상,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미래 보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및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와 보훈디지털 분과위원, 보훈부 혁신어벤져스, 2030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AI 기반 공훈사료시스템 분석과 AI 개인 상담사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디지털 혁신을 비롯한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 디지털 보훈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산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디지털분과 위원장인 최종원 숙명여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정리, 조정한다. 고병인 중앙경영연구원 인간공학 박사가 '보훈디지털 혁신 필요성 및 과제', 김효정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 교수가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보훈', 최상현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보훈 공공데이터 가치분석을 통한 데이터서비스 혁신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선 강승식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성호 메타컨설팅랩스 대표가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한다. 정부 측에선 신우찬 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이 참여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트럼프 2기 한미관계의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미국 노동생산성 개선에 기인한다면서,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재인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 포젠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조치로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포젠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첫 번째 연사인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실행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2기 이후의 세계 질서 변동에 대한 세션 2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컬렌 헨드릭스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분담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중 전략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경협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컨퍼런스로 양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장벽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기에 임명된 내각을 보면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1기를 바탕으로 향후 4년을 추론해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보복하게 되면 미국 내 상품 수요가 위축되고 동시에 가격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정책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고금리 사이클을 촉발하고 경제 둔화를 심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대규모 감세를 고관세로 상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유세 기간 동안 거액을 기부한 기업들이 관세장벽 정책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탄핵, 기소 등에 분노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복수를 아시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첫번째 타깃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1차 무역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중국이 첨단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 한국과 일본이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베트남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져갔다는 것, 1차 무역 전쟁이 한국과 아시아를 후퇴시키지 못했다는 것 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첫번째 타깃이 될 아시아 정부들은 지금이야말로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들간 포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한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를 비판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개별적으로 상대하게 되면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1월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관련"이라며 "2028년 이후에도 가능한 지속가능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 측면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론자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부정적이겠지만 반대 입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찾아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조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가 계속되는 현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조 원장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순대외자산국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뜻한다.  그는 "201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며 "지난 10~20년간 한국에 굵직한 개혁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광우병 사태 이후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이 쌓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앞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와의 소득 격차를 줄여가지못하고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없다면 성과도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협력과 연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협력,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국내 중소기업업계가 고금리와 관세 등 이중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0%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관세 기치를 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p 오른 0.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0.97%를 기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8월 4.59%를 기록했으나 지난 9월 다시 4.74%으로 올랐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운영중인 대표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제2·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어 10%대인 경우가 많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해소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오는 21일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상황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렵다. 고금리 부담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커지면서다. 특히 '고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자금 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은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국내 중소기업업계가 고금리와 관세 등 이중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0%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관세 기치를 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p 오른 0.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0.97%를 기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8월 4.59%를 기록했으나 지난 9월 다시 4.74%으로 올랐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운영중인 대표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제2·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어 10%대인 경우가 많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해소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오는 21일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상황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렵다. 고금리 부담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커지면서다. 특히 '고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자금 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은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중소기업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소기업이 당면할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1기보다 더 강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 연구위원은 "2년 후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 연구위원은 맞춤형 전략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을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품목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주력 상품이 많다"며 "온라인 제도를 정비하고 마케팅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감세 정책, 반이민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대중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응을 위해 "수혜 분야를 통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기회 요인을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상현 원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재민 본부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근태 전북지회장(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경진 소장(KAPA정책연구소) △엄부영 연구위원 △김종덕 실장 △김정현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상현 원장은 "트럼프 변수가 없더라도 2025년 통상에 있어서 중국발 공급 과잉과 우회 수출에 대한 견제는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기고 점유율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대가 돼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선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재민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와 공급이 벨류체인 상에서 협력관계 돼야 이 난항을 넘어갈 수 있다"며 "소부장의 경우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한 50년 내다보며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대응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위기도 적절히 대응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