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8 18:01:1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8 12:04: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 사령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 외에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신병이 확보된 핵심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4 16:45:5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되기 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가결하기 직전인 지난 4일 12시40분께 그가 김 단장에게 우 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0시27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는 우 의장 등 3명을 비롯해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김 단장에게 불러주며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후 밤 12시40분께 우 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는 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 4곳에서 영장없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도 지시했다. 같은 날 밤 11시55분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의 처리가 임박하자 정 처장에게 전화해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당초 구속 심사는 이날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13 21:26:0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사령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부대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12월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면서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3 18:18: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3 14:39:1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군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2 12:31:43[파이낸셜뉴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 과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 정 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0 11:18:1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0 10:46: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소환 통보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경찰에 고발돼 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18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 등 경찰 수뇌부 3명의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를 포함해 임의제출받았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물적 대상이 없다.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9 18: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