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인천시 계양구 거리에서 중학생 B(12)양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비명 소리에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한 여중생이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과 배우 이민호의 멕시코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Promesas MINOZ ARMY), 멕시코시티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13)라는 학생이 급우들의 강요에 3층 높이에서 몸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검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파티마가 평소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파티마 부모는 따돌림 주요 원인에 대해 "파티마가 평소 K팝을 즐겨 들으며 한국 문화를 좋아했다는 데 있었다"고 밝혔으며, 파티마의 친구들도 비슷한 취지의 목격담을 검찰 등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은 이날 "지난 7일 추락 피해를 본 학생의 아버지가 정식으로 학교폭력 등 의혹 사건 접수를 했고, 이에 따라 즉시 수사가 개시됐다"며 "검찰은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돼 공분이 일고 있다.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도 SNS를 통해 파티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학교폭력 반대 움직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수차례 간음 등 '성착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2심도 '징역 8년' 나오자 불복 상고... 대법 기각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1심 형량(징역 8년)을 줄이려 했으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여중생이 사망한 가운데 사건 발생 5일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기타큐슈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중학생 2명을 습격한 40대 남성 A씨가 사건발생 5일만인 지난 19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고쿠라미나미구 도쿠리키에 위치한 맥도날드 지점에서 주문을 위해 키오스크 줄 맨 뒤에 서 있던 여중생을 먼저 공격한 뒤 곧이어 남중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쓰러진 여학생은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남학생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져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남학생은 “범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인근에서 거주하는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혐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로만 정해진 이유는 여학생 살인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그 행위를 내가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차별적 공격이라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중학생 2명이 괴한에게 공격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도주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기타큐슈시 고쿠라미나미구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키오스크 줄에 서 있던 중학생 남녀(15세)가 한 남성에게 칼부림을 당했다. 해당 남성은 키오스크 줄 맨 뒤에 서 있던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곧바로 남중생도 공격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여학생은 그대로 쓰러졌고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남중생은 허리 쪽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기까지 약 30초가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에는 이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중학생들을 공격한 뒤 곧바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가게로 들어간 뒤, 공격할 사람을 물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친 남중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찔렀다”고 현지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현지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약 9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범인을 쫓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학생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대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여중생 A양이 1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양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A양과 가해자들은 3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됐다. 가해자들은 6명으로 이 중에는 성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의 나이, 성별, 소속 학교 등은 전부 다르다고 한다. 사건의 시작은 A양과 무리에 속한 한 여학생이 SNS에서 다툰 것이었다. 얼마 뒤 이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A양의 집 근처로 와 A양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폭행하기 시작했다. A양은 당시 무서워서 차에 타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15분 동안 폭행…영상 촬영해 SNS에 공유도 B씨는 딸 주장에 근거해 "1차로 산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15분 동안 맞았다고 한다"며 "다시 차에 태워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2차 폭행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도 차고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도 냈다"며 "이것을 (가해자들이) 영상으로 찍었다"고도 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처음엔 폭행 피해 사실을 숨기려 했다. 폭행을 당한 당일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집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고 추궁하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양은 울면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애들한테 맞았다" "이사 가면 안 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입술이 부어있고 얼굴에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보이는 화상 흔적이 있었다. 또 몸에도 피멍이 들었다. "가해자들 뻔뻔한 태도…딸 무릎 꿇려" B씨는 가해자들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해 무리가 딸을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무릎을 꿇린 후 오히려 사과하게 했다"며 "'집에 가서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을 불러낸 남자아이와 신고 당일에도 통화하면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집 주소를 알기 때문에 딸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쁜 것을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할 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가해학생 중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돼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그 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본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승강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떼어낸 것.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 양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성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중·여고, 남중·남고 등 같은 성별의 학생만 다니던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있다. 학부모와 동문회 반발에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학교 현장 분위기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동대부속여중)은 1930년 설립돼 94년 동안 여학생들만 다녔지만 내년부터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고, 원거리로 통학 중인 학교 주변 남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이 학교 전교생은 2022년 471명, 2023년 414명 그리고 올해 41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동시에 인근 학교들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여중이 있다보니 일대 남녀공학 중학교에선 한 반에 여학생이 5명 남짓할 정도로 적어졌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대부속여고 역시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학교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학교 전통과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남녀공학 전환이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라며 “학생 수 감소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문과 학부모들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 끝에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남자고등학교인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개교 90주년인 지난해 여학생을 처음 받아들였다. 2022년 신입생이 123명까지 내려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상담실로 쓰던 공간을 화장실로 고치는 등 여학생 학습 여건도 마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남녀공학 전환 예정인 학교는 32곳이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83개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각 교육청도 남녀공학 전환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3년간 6억원을 주기로 했다. 학생 상담인력 등 인건비 9000만원과 탈의실·보건실 등 시설비도 추가 지원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