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남역 근처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2심 재판부가 30년 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 유족 측이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체 손괴혐의로 20일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사체 훼손 자백했는데도 검찰 기소조차 안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A씨는 사건 당시를 재연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자상과 철상 부위를 표시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도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와 통화했지만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는 등 별도의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친 살해한 사건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 부검을 통해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사인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형량 낮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한다" 엄벌 촉구 이날 피해자인 A씨(30)의 친구들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유족은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식당에 가기 전에 최씨가 인근 숙박업소로 가려는 것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검거된 점,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낮으면 유족들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께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된 사건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 A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2)씨가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 A씨와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여성 B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두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부터 A씨와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 씨가 살던 집 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씨와 전·현 여친들과의 관계는 신뢰관계에 의한 여자친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집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노래방이라고 추정된다는 기사가 났다. (이 씨는) 거기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따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8월까지 기생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씨가) 8월 말까진 그 여성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카드 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니까 여성 소유인 집에 1억원 정도의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8월 말부터 (이 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라며 “경찰도 이 남자가 현재 타인의 물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물품의 주인을 찾아서 계속 연락을 해 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가 전 여자친구를 실제 유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집과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고, 온라인 상에서의 행적도 추적해야 한다”며 “이씨의 삶의 방식은 남의 신분을 도용해 남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들이 이 사람의 주변에서 나온다면 그 주인의 안전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바깥에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씨를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명령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형 선고가 내려진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사님 상고하세요.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이었던 A씨와의 결별 문제로 다투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관계를 이어오다 문제가 생기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불안장애 이력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