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형량 낮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한다" 엄벌 촉구 이날 피해자인 A씨(30)의 친구들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유족은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식당에 가기 전에 최씨가 인근 숙박업소로 가려는 것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검거된 점,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낮으면 유족들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께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된 사건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 A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2)씨가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 A씨와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여성 B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두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부터 A씨와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 씨가 살던 집 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씨와 전·현 여친들과의 관계는 신뢰관계에 의한 여자친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집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노래방이라고 추정된다는 기사가 났다. (이 씨는) 거기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따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8월까지 기생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씨가) 8월 말까진 그 여성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카드 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니까 여성 소유인 집에 1억원 정도의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8월 말부터 (이 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라며 “경찰도 이 남자가 현재 타인의 물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물품의 주인을 찾아서 계속 연락을 해 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가 전 여자친구를 실제 유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집과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고, 온라인 상에서의 행적도 추적해야 한다”며 “이씨의 삶의 방식은 남의 신분을 도용해 남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들이 이 사람의 주변에서 나온다면 그 주인의 안전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바깥에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씨를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언니는 "최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사죄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동생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하나뿐인 동생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괴물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헤어지라고 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가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B씨의 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와 C씨의 사인은 과다출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부친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 9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구속된 A씨는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했다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결합 거부하자,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에 침입했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급소 10회 이상 찔러.. 극심한 고통"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 집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흉기로 범행한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급소를 10회 이상 찔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21시간 만에 포천 소재의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