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과 뱃길이 점차 열리면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여행수요 증가에 맞춰 총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국내외 여행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가 발표한 여행사 세부 지원 내용에 따르면 기존 인센티브 6억원, 해외 여행사에 3억원, 수도권 여행사에 3억원, 부울경 상품 판매사에 2억원, 축제 연계 상품 판매사에 1억원 등이다.   먼저 시가 기존 운영하던 인센티브(체류형, 콘텐츠형)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객실적에 따라 부산 지역 여행사에게 최대 4000만원, 그 외 지역 여행사에게는 최대 2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해외 여행사 지원의 경우 부산 소재 인바운드 여행사와 거래하는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객실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중국, 일본 등 공사가 운영하는 해외홍보사무소를 통해 위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으고 있다.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기간에 부산으로 초청해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소재 여행사에게도 신규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 소재 여행사 15개사를 지정, 인센티브 및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모객 실적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모객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 있다. 실제 시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여행사 설명회에서 한국여행업협회 인바운드 여행사 상임위 중 12개사와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 중 아리수 투어와 함께 유치 사업을 벌여 4월 초 300명 규모의 싱가포르 단체를 부산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부울경 지역 숙박이 포함된 상품과 부산 지역 축제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사업도 운영한다. 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여행사가 이용할 지원제도를 다각화한다는 것이 시와 공사의 복안이다. 공사 이정실 사장은 "이제부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때"라며 “특히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지원금 외에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더 큰 미래 가치와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경기 가평군이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정책을 내놨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만여 명 유입을 목표로 유치 여행사에게 1인당 5000원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지역임에도 북한강 수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65%, 종사원의 47%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군은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정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지급은 오는 5월부터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은 4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가평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방문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된 자라섬 꽃 페스타를 필수 방문해야 한다. 올해 꽃(봄) 축제는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가평여행 당일 3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평의 지역축제와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인근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가평읍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6억 원을 지원해 내국인 2만8000명, 외국인 4만 명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키로 했다. 일부 여행사에 특전이 집중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행사별 연간 5000만 원의 지급 한도를 정했다. 아울러 숙박·체험비 지원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한 버스비 특전은 내국인(20인 이상) 20만 원(대당), 외국인 10~14명 15만 원, 15∼19명 25만 원, 20명 이상은 35만 원을 대당 각각 지원한다. 철도·항공 특전은 4인 이상 1인당 1만 원을 후원한다.분야별 세부 지원 계획에 따르면 숙박 특전은 내국인의 경우 1박 지원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인은 1박 지원 당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버스관광 특전은 1일 지원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이번 인센티브 정책에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 확대와 인바운드(국내) 크루즈 유치를 위한 특전도 포함돼 있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산 홍보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여행사가 특전을 받기 위해선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인원·방문지·주관 여행사·체류 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시 관계자는 "특전 제도는 외래관광객의 울산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제도 자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울산의 특색있는 홍보에 주력해 관광객이 스스로 울산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전 제도 시행으로 유치한 울산 단체 관광객은 지난 2015년 5522명에서 지난해 5만9936명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관광콘텐츠’를 테마로 한 기업간거래(B2B) 행사로, K팝 콘서트를 포함한 공연, 웰니스, 스포츠, 여행인프라, 한국전통문화체험 등 총 6개 부문 관련 기업 48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중국(460만명), 일본(322만명)에 이어 방한 인바운드 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만 소비자들은 K팝을 비롯해 K드라마, K무비, K예능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 한국문화경험비율이 글로벌 평균(71%)을 훨씬 웃도는 88%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이런 대만 관광객의 취향을 반영해 K팝 콘서트를 연계한 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만 최대 온라인 여행사 ‘KKday’와 협력하는 공동 공연관광 프로모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한국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진호 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대만 관광객의 재방문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은 한류와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는 관광지 중심의 홍보를 넘어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반려동물 동반 단체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올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4일 재단에 따르면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울산에 유치하면 관광지, 음식점, 숙박 시설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여행사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소폭 인상했다. 6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시 1인당 3만 원부터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철도나 항공을 이용해 울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는 일반석(왕복)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들이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애니언파크'를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입장료의 50%를 지원하며, 한정 수량으로 반려동물 맞춤형 웰컴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사는 관광 시작 3일 전까지 여행 일정표를 포함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를 거친 후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업체당 연간 지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센티브 항목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울산시 타 부서 및 구·군 유사 인센티브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세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울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오경탁 대표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버스 기사의 과도한 리베이트(중계수수료) 요구에 식당 사장들이 분노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여행사 버스기사 너무 당당하게 담뱃값 얘기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손님 데려가니 '10% 리베이트' 달라는 버스기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 30명 정도 갈 건데 인센티브나 담뱃값이 얼마냐고 묻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는 그런 거 없다. 기사님 식사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다시 선배란 사람이 전화와서 '일부러 가는 건데 담뱃값도 안주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처럼 얘기하시는데 맞냐'고 물었더니 너무 당당하게 '맞다'고 하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러면서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라 그러냐. 10% 정도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다른 가게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끊었다.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이게 맞나 싶어서 글 올려본다. 어려운 시기에 장사하는데 여기저기 참..."이라고 씁쓸해했다. "당연하게 요구" vs "10%면 싼거" 사장들도 엇갈린 반응 A씨 글에는 다른 사장들은 "저희 식당도 전화와서 너무 당연하게 '기사 밥값이랑 모임회장 밥값은 빼주시는 거죠?'라고 묻길래 '저희는 그런 거 안 해드린다. 조건 맞는 곳 찾아가시라' 하니까 끊더라" "저희도 관광지 아닌데 버스기사들 전화온다. 다들 10% 리베이트 준다고 하는데 한두 번 해주다 보면 끌려다닐 것 같아 미리 안 된다고 말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장들도 있었다. 이들은 "30명 매출 날아가는 거랑 10% 담뱃값 안 주는 거랑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저 같으면 받았다" "영업자 인센티브 10%면 저렴한 것이다. 배민도 고객 넣어주고 10~20% 먹는 세상인데" "식당 매출 올려주는 거라 일부 수수료로 주긴 한다. 관광지면 더 주기도 한다. 적게 주면 다른 매장 가버리니까. 10%면 최소로 받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26일 서울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수도권 MICE 설명회 MEET BUSAN IN 서울’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MICE 관계자들에게 부산의 MICE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부산의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유치 전략,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니크베뉴, 관광 콘텐츠 등이 소개됐다. 특히 ‘나이트 페스타’, ‘페스티벌 시월’ 등 부산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구성 가능성에 대해 안내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여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 부산은 글로벌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허벌라이프, 일본 뉴스킨 등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총 7300여 명의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올해는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수도권 내 MICE 및 관광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기업 인센티브 단체 500명의 부산 방문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정실 공사 사장은 “부산은 경쟁력 있는 MICE 도시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관계자들과 협력해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는 향후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유사한 설명회 및 네트워킹 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부산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2025 광주 방문의 해'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를 연계한 야구 특화 관광상품이 오는 4월 출시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을 오는 4월부터 여행사를 통해 연중 판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구광 트립'은 빛고을 광주의 '빛 광(光)'과 야구에 열광하는 '미칠 광(狂)'의 중의적 표현으로, '야구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란 의미를 담았다.  이 상품은 광주에 와서 야구만 보고 돌아가기 아쉬운 이들을 위해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있는 날 경기 관람 전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광주의 대표 관광지인 동명동·양림동 권역, 전일빌딩245, 무등산 일원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높은 인기로 관람권을 구하기 힘들어진 이들이 보다 손쉽게 표를 구할 수 있다. 또 광주관광공사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가격도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 광주'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구광 트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관광공사로 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 붐 업 조성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야구광 트립' 외에 '레일텔(Rail+Hotel)', '소년의 길'도 내놨다.  '레일텔'은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열차승차권을 최대 30%, 숙박요금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또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년의 길'은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품 속 배경인 '오월 광주'를 함께 거니는 광주만의 역사기행상품이다.  광주시는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기점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모객과 프로모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통해 스포츠, 오월 광주, 미식과 같은 광주만이 지닌 구슬들을 잘 꿰겠다"면서 "웅비하는 보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풍성한 관광상품과 이벤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2일 '2025 프로야구(KBO) 리그 KIA 타이거즈 홈 개막전'에서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경기를 펼칠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 NC 다이노스 이호준 감독에게 광주 문화관광캐릭터 '오매나' 인형을 전달하고, 올 시즌 멋진 경기를 펼쳐줄 것을 격려한다.  또 광주시가 올해 선보이는 스포츠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기선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 영화 ‘탈주’에서 임규남(이제훈) 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임규남과 추격자 리현상(구교환)은 서로에게 빚이 많아 보인다. 규남은 아버지에 이어 리씨 집안 운전수가 됐다. 영화에서 현상은 경직된 북조선(북한)에 적응한 통치자다. 폭력에 익숙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 현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규남은 뛰고 또 뛴다. 3단봉을 지휘봉처럼 휘두르고, 저격총을 난사하는 현상도 슬프다. 꿈을 꾸며 살라고 독려한 책임감도 느낀다. 어르고 달래며 붙잡는다.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다. ‘너의 불행은 체제가 아니라 출신성분에서 시작됐다. 내려가봤자 똑같다. 여기서 나랑 살자.’ 피아노가 꿈이었던 현상에게 규남을 붙잡는 일이 즐거울 수 없다. 실패할 자유마저 빼앗는 북조선의 체제에 이골이 난 규남. 그가 상상하는대로 한국에서 실패해도 될까. 남쪽 방송국에서 송출된 전파는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쪽 초소로 흘러 들어간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양화대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는 172건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은 총 2345명이다. 이종필 감독은 양화대교 너머의 여의도를 비추는 장면으로 한국을 표현한다.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와 금융회사들이 24시간 불빛을 발하는 여의도는 여전히 ‘탐험’이 존중받는 사회처럼 보인다. 갈 길을 불러주면 따라야 하는 운전기사보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가 행복하겠지. 우리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을 기억한다. 아문센의 ‘꿈’꾸는 기질과 그의 꿈을 지원한 사회체제가 그를 탐험가로 기억되게 했다. 경제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남극을 탐험하려면 개썰매가 있어야 한다. 탐험중 먹고 마실 것도 필요하다. 군인에겐 총이, 예술가에겐 악기가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과 분배의 방식은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는가와 소유 형태에 따라 경제체제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의 종류·양(무엇을 얼마나) △생산 방식(어떻게) △분배 방식(누구를 위해)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과 인민군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총동원해 ‘핵폭탄’을 만드는 북조선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체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하듯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활동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열차를 운행할 때 더 안전한 좌석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노인이나 임신부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간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된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체제란 소유와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한 사회·경제활동의 운영 양식이나 제도의 총체다. 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부족과 가족, 사회나 종교의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했다. 전통경제체제라고 부른다. 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했다. 시장의 탐욕이 인간의 삶을 끝없이 소외시킨다는 지적 속에서 정부가 생산과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등장했다. 정리하면 현대 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지 계획(정부, 당)에 따르는지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나눌 수 있다. 또 개인의 사적 소유(사유재산)를 법이 보장하는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구분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과 가구 등 모든 민간 주체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원분배를 결정한다.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자원을 분배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은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장 즉 사유재산제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해 관리한다. 소외되거나 한쪽에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이상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상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른바 이윤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전락한다. 사회 전체의 효율이 낮아진다. 소유 형태에 따른다면 현대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체제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사적소유제가 불러온 극단적 사익추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했다. 이러한 지나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영화로 잠시 돌아가, 규남과 부대원들은 DMZ에서 돼지 한마리를 잡는다. 간만의 단백질. 목구멍에 기름칠할 생각 들떴던 병사들은 돼지를 구워다 장교들에게 바친다. 돼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술과 고기는 상부가 독점하는 구조, 착취적 체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대 사회에서 순수하게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다. 배급제에 실패한 북조선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일부 계획경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은 대표적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활동이다. 현재 전세계의 국가는 혼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근간을 시장에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흥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은 관련 연구의 권위자다. 이들은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국가간 번영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해냈다.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 즉,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조선 같은 착치적 제도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자리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경제활동이 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성사진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다. 한밤에도 번쩍이는 서울의 모습과 평양의 아주 일부만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사진 한장이 극적으로 설명한다. 스웨덴 왕림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해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고,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했다.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론도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지리 결정론이다. 국가의 발전은 제도보다 지리적 특성에 따른다는 주장이다. 책 '총 균 쇠'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이 유럽에 자리한 국가 대비 가난한 이유를 지리적 특성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을 이끈다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주장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공감을 사기 충분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끼니 걱정'을 한다는 북조선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지리적 환경에 놓인 남북의 상황은 제도가 문제라는데 공감하게 한다. 하지만 반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다. 데이비드 알부이 일리노이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 2012년 10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수상자들의 2001년 식민지 기원 논문을 검증하는 글을 썼다. 수상자들의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4개국의 표본 중 28개국만 실제 데이터가 있었다. 나머지 환경이 비슷한 나라의 사례를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28개국도 정착민 사망률과 현재의 경제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미했다. 가장 큼 문제는 실제 데이터도 민간 정착민이 아닌, 군인에 관한 점이었다는 사실이다. 군인은 민간인보다 전투 중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수상자들이 가정한 근본 관계, 즉 정착민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더 나쁜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호주의 학술저널인 '더 컨버세이션'도 "수상자들 연구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제도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소아스 런던대 경제학 교수인 무슈타크 칸은 지난 2012년 논문에서 "포용적 제도를 채택했다는 나라들은 주로 오늘날 서구의 고소득국가들로, 서구에 기반을 둔 제도지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포용적 제도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포용적 체제라는 한국에서 남규가 은행 빚을 얻어 차린 여행사는 성공했을까.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서울 청량리역~부산 부전역을 운행하는 KTX-이음과 강릉역~부전역을 잇는 ITX-마음이 태화강역에 정차함에 따라 울산시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울산 도심 중심부를 연결하는 철도가 확대되면서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체류 중심의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태화강역과 대왕암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장생포 고래특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증차했다. 관광택시도 요금을 기존 4시간 4만원에서 2시간 2만원으로 변경해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이런 가운데 여행 업체 및 관광호텔 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숙박비 △버스비 △체험비 △철도·항공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으로 각 부문별 지원 조건에 따라 해당 여행사나 숙박업체에 차등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강화되는 부문은 철도·항공비다. 지난해 1만원 지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숙박비·버스비와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여행 업체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려면 울산시관광협회와 사전에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KTX-이음과 ITX-마음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