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반란' 표현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며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여순사건특별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수·순천 10·19 사건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분명한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께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우리 정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독도 지우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저자세 때문이란 사실을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독도를 일본에 넘길 작정이 아니라면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일부 교과서의 경우 보수 시각이 다소 짙게 반영돼 이념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역사교과서의 검정 합격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했으며, 검정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됐다. 중학교 역사Ⅰ·Ⅱ 과목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이다.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하는 등, 그간 진보 학계에서 주로 사용해 온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쓰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1948년 유엔(UN)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관련 결의안 내용을 서술하면서는 '코리아(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언급한 한국사 단행본을 인용했다.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역사교과서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된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된다. 검정 심사를 거친 역사교과서에 오류 또는 문제 기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년 3월에 학생들이 받아보게 되는 교과서에 문제가 없도록 출판사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교육부에 초중고교 역사(국사)교과서 ‘고인돌’ 관련 내용에 국가 사적 ‘파주 덕은리 고인돌’을 수록할 것을 건의했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인돌은 거대한 돌로 만든 선사시대 거석건조물의 일종으로,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이에 대부분의 초중고교 및 역사(국사)교과서에 고인돌과 관련하여 탁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 고창, 강화의 고인돌군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려 있다. 이중 탁자식 고인돌은 지상에 4개의 판석형 고임돌(지석)을 세워서 무덤칸을 구성하고 그 위에 편평한 덮개돌(상석)을 올려놓은 것을 일컫는다. 교과서 상에는 주로 강화지역의 고인돌 등이 대표 사례로 실려 있으나, 이는 2개의 고임돌만이 남아 있거나 매장주체부가 결실된 형태로 완전하지 않은 구조를 지닌 지석묘 사례에 해당한다.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국가 사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의 고인돌군은 덮개돌과 고임돌 4개를 포함한 매장주체부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지석묘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시는 고인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해를 돕고자 현재 초중고교 역사(국사)교과서 상 고인돌 대표 사례에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을 수록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덕은리 지석묘군은 청동기시대의 대표 무덤인 고인돌의 가장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며 "고인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해를 위해 초중고교 역사(국사)교과서에 덕은리 고인돌 수록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성 전투 및 만인의총을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가 31일 개최된 가운데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집필진 등을 격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남원성 전투 및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시안 마련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4차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유일의 호남 의원이다. 이번에 개최된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후 문화재청과 교육청, 집필진과 자문위원 등이 모여 등재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남원 만인의총은 지난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역사 유적이지만,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에 등재되지 못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의원들을 남원 만인의총 현장으로 데려가 시찰을 했고,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준비가 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인의총을 역사 교과서에 싣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남원에서 있었던 만인의사의 숭고한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 등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결과 한국의 영토주권과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이 실려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르몽드, 더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 100곳에 e메일을 보내 일본의 왜곡 상황을 고발했다. 30일 서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의 몰염치한 행태를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려,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이번 e메일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실렸다. 일부 교과서에선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지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으며,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표현은 '강제적으로 동원돼'로 바뀐 교과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독도와 강제노역에 대한 영상을 첨부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역사 쟁점인 독도, 일제강점기 종군위안부, 강제징병 문제 등이 대거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수정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이슈가 터지면서 개선 분위기였던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금씩 표현 바꾼 日, 역사왜곡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으면서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표현을 사용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아동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본의 고유영토'로 고치고서야 28일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고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표현도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된 이후 결국 일본 정부 입장대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부 바뀌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아베 신조 정권부터 노골화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꿨다. 이후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에 이 기준이 적용돼 우경화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애초 검정 신청본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일부 교과서에서 쓴 '강제연행'은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일부 소수의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동원' 또는 '징용'으로 모두 수정됐다. ■양국 관계에 다시 찬물? 이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선조치를 취하고 일본의 조치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거센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일본은 그간 정체됐던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빠르게 찾아먹고 있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복귀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 절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은 10여년 전부터 되풀이돼온 만큼 현재 한일 관계개선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일본에게 줬다는 물컵 반 잔도 결국 빈 잔으로 돌아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양 의원(경기광명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외교부 대변인 뒤에 숨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만 낼 뿐"이라며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면죄부를 받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며 "정부가 먼저 채워 일본에 줬다는 물컵 반 잔은 나머지 반 컵마저도 쏟아진 채 빈 잔이 되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이제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정부는 내년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넣기로 결정했다. 또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강제'를 삭제하고 '지원'을 추가하는 등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역사 쟁점인 독도, 일제강점기 종군위안부, 강제징병 문제 등이 대거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수정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지 약 2주 만에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이슈가 터지면서 개선 분위기였던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금씩 표현 바꾼 日, 역사왜곡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으면서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표현을 사용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아동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본의 고유영토'로 고치고서야 28일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고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표현도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된 이후 결국 일본 정부 입장대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부 바뀌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아베 신조 정권부터 노골화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꿨다. 이후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에 이 기준이 적용돼 우경화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애초 검정 신청본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일부 교과서에서 쓴 '강제 연행'은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일부 소수의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동원' 또는 '징용'으로 모두 수정됐다.  ■양국관계에 다시 찬물?   이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선조치를 취하고 일본의 조치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거센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일본은 그간 정체됐던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빠르게 찾아먹고 있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복귀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 절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은 10여년 전부터 되풀이돼 온 만큼 현재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