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 제출 요구한 것을 옹호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머스크의 요구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감쌌다. 트럼프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무원이 많다며 머스크가 공동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 조사에서 이들에게 봉급으로 수천억달러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DOGE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연방 정부 축소와 점검을 주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기관들에게 수습 직원 해고와 업무 중단까지 지시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연방 공무원 약 200만명 이상에게 “지난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고 묻는 e메일을 보내면서 24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e메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곧 다른 곳에서 일해야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일론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더 공격적이기를 바란다”라며 옹호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 부처들이 응답을 하는 것은 의무적이진 않다고 강조하는데도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동요와 분노에 빠졌으며 일부는 소송까지 하는 등 연방 부처가 혼란에 빠졌다. 공적 보고도 일부는 주간 업무 성과 5가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자율 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재향군인, 자연보존 단체, 노조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해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주 민주주의 수호 펀드는 머스크의 요구를 “미국 역사상 최대 고용 관련 사기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 AP통신은 자신의 직무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 내각 사이에 균열 조짐도 보여 새로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임명된 캐시 파텔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e메일 답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는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e메일에 답신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민주와 공화당은 머스크의 요구가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교육부는 머스크의 e메일은 정당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답신을 지시했다. 분열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둘러싼 갈등은 없으며 머스크의 방안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라고 옹호했다. AP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당수가 워싱턴이 아닌 곳에서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해고 또는 ‘유예 사직’ 등으로 그만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구촌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에 전세계 호랑이의 75%에 해당하는 360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1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호랑이 개체수는 2배로 늘어 3600마리를 넘었다. 호랑이 서식지 면적도 13만 8200㎢으로 영국의 약 절반 크기나 된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근호에 따르면 호랑이 개체수 증가는 밀렵 방지, 서식지 보호, 먹이 확보와 함께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가능했다. 인도는 2006년부터 4년마다 20개 주에 걸쳐 호랑이 서식지를 조사해 공동 포식자, 먹이 및 서식지의 질을 모니터링했다. 그 동안 호랑이 서식지는 약 30% 늘었다. 인도의 호랑이는 보호구역에서 번성했지만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밖 농촌 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6000만 명의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에도 적응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인도 북동부와 같이 야생 고기 사냥이나 밀렵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없거나 멸종됐다. 이곳은 가장 빈곤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 자할라는 “인간의 밀도가 호랑이 같은 대형 육식동물의 보존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7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보자. 2018년 정부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이후 2020년 8월에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이듬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날 토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정과 추진이 있었다. 이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법제화, 전송 데이터 항목, 정보제공의무자의 범위, 그리고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7년의 시간이 흘렀다. 2025년에는 데이터 산업에서 더 큰 변화를 촉발하는 제도가 우리 곁으로 온다. 그것은 오랫동안 산업계가 기다려온 보건 의료를 포함한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 보관된 의료데이터가 통합되고 열람과 이동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융∙복합되어 건강을 증진하고 맞춤형 헬스케어를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금 이순간, 7년 전 과거를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민감도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사업의 특성 상 과거의 기록을 통해 앞날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료 마이데이터도 금융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법제화, 다수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조정과 설득 과정이 복잡다기하게 전개될 것이다.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그 첫번째 변화는 기존 스크래핑 기반의 유사 의료정보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의료법 21조에 의하면 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 혹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에게만 사본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계 일부에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국가 검진 기록 등의 민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개인 의료정보의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서다. 이런 방식은 헬스케어, 보험업계, 건강기능식품업계, 비대면진료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웹 스크래핑 방식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API방식에 비해 제공 데이터셋의 통제도, 유출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에 대한 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추진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금융 마이데이터 추진 초기에 “스크래핑 금지 땐 사업 차질” 등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심사에 보류되거나 탈락한 사업자들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행정처분 유예 등을 신청하였으나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스크래핑 기반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다. 스크래핑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다. 2024년 12월에는 의료법 제21조의2와 3이 개정되면서 의료정보는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는 관련 법령에 맞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2차 의료기관의 참여 시기도 빨라져야 한다두번째 변화는 2차 의료기관에 대한 마이데이터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실제로 의료데이터는 상급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모든 규모의 의료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의 데이터 활용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먼저 시작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주로 중증 질환자의 데이터가 모여 있다. 당연하게도 중증 질환자가 아닌 정보주체는 본인의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해 2차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전송 대상에 포함될 것을 원할 것이다. 금융의 경우도 처음부터 모든 금융사업자가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다. 2021년 최초 사업 개시에는 은행 5개사, 여신전문업 6개사, 금융투자 1개사, 상호금융 1개사, 저축은행 1개사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 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현재 수준까지 오는데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의료데이터도 비슷할 것이다.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2차 의료기관의 의무 참여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정한 과금 체계와 참여자 조절이 필요하다마지막 세번째 변화는 합리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공동 인프라 구축, 인증 및 식별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이 소요된다. 금융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있었고 시장에 유사한 사업자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에는 금융을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과금 체계 마련과 시장 참여자 수에 대한 합리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업간의 연계 기반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자생력이 보존되는 생태계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사실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의료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양가족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니즈가 발생하고 있고, 적은 의료인으로 양질의 정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다. 의료 데이터는 금융과 달리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과를 위한 소비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다. 자신의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을 찾기 어렵지만, 본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 줄이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착되어야 한다“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의료가 수행되어야 의료의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초래 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투자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적이양제는 규제지역과 개발 수요지역 간 상생모델로 주목받는 제도다. 특히 4대문 안, 풍납동같이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온 곳들은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잉여 용적률을 판매해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자산가치 회복·고밀도 개발 '두 토끼' 26일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용적이양제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판매해 재산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며 "특히 4대문 안과 풍납동 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규제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땅주인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판매한 뒤 규제가 완화되면 개발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망설일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용적률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지역은 강남, 여의도, 용산, 주요 역세권 등이다. 용적률을 추가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잠재력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용적률 구매를 통해 역세권이나 주요 상업지역의 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도시재생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지역과 개발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은 용적이양제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 1913년 지어진 이 역은 철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시가 1968년 용적이양제(TDR)를 도입하며 그랜드센트럴역의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적률을 활용해 지어진 건물이 59층 팬암빌딩(현 메트라이프빌딩)이다. 뉴욕시의 이 결정은 향후 뉴욕의 경제 활성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해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용적이양제를 통해 규제지역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역사적인 문화재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긍적적 요인이 있다"고 했다.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극복해야 용적이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김 소장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명확한 거래기준이 없다면 제도 도입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 등 기존 건축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용적률 거래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치 판단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판매자는 잉여 용적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매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구매한 용적률을 활용해 개발을 추진할 때 예상치 못한 규제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돈이 많은 지역이 용적률을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용적이양제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은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거래절차와 경제적 보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용적률 거래시대'를 연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4대문 안과 풍납동 등 문화재 때문에 고도규제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로 인해 용적률을 400%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600%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규제지역의 재산 가치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밀도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히 개발 잠재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뉴욕 그랜드센트럴역의 용적률 거래 사례와 도쿄 역사 인근 고층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서울시 특정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해 진행된다. 양도·양수 지역 간 거래절차와 경제적 보상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병행해 용적이양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자체 조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과 개발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규제지역과 개발지역 모두에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내년에 진행되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서울형 용적이양제도'의 전국적 확산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이양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도지역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올 12월 관련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부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을 놓고 구덕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고교 동문회도 부산시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 주민들과 부산시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경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부산체육고등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개성고등학교와 동래고등학교 동문들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사업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동문회 일동은 공동성명을 통해 구덕운동장 시설이 근대화를 겪은 긴 역사를 지닌 점을 들어 보존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여론 수렴을 거쳐 재개발 등 미래 향방이 결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구덕운동장은 지난 1928년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으로 문을 연 이래 부산항일 학생운동의 발원지이자 김구·윤봉길·이봉창 열사 순국 합동 영결식이 거행된 자랑스러운 역사적 장소”라며 “또 1973년 종합운동장으로 개축된 뒤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및 전국고교야구대회·전국중고등축구대회·전국소년체전을 소화하며 지역 청소년 스포츠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근 학교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발 사업인 관계로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침해를 비롯한 교육환경 악화도 우려되는 관계로 학생과 시민의 객관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시설의 미래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구에 거주 중인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는 “구덕운동장이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될 당시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와 역사적 가치 계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며 “지금 재개발 사업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단순 개발사업이 된다면 원도심의 발전을 견인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 측은 국토부에 신청한 공모 자체를 뒤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공모는 이미 중앙에 올라가 심의 과정도 거의 끝나 국토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며 “공모 선정이 안 된다면 사업은 원상 복귀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단 현재로썬 혁신지구 사업 아니면 민간투자, 이 2가지 방법밖엔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반면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협의회는 공모가 통과될 경우 단식투쟁과 부산시장 주민소환제 등을 강행할 계획이라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충남 홍성군을 비롯한 관련기관, 전문가, 고미당 마을 주민들이 함께 경관협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민 주도의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경관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농촌에 적합한 경관관리 모델을 제시한 결과,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특히 경관협정 제도와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신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 관계자, 적극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주신 충남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용봉산과 오서산이 호위를 하고, 국가산단을 유치한 내포신도시와 서해 바다를 호령하는 남당항을 품은 홍성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마을은 고미당 마을처럼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건축물과 방치된 폐가, 축사, 창고, 농업폐기물 등의 전형적인 경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초고령화)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노력에 비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원하는 경관협정의 운영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실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적용했습니다. 고미당 마을 주민들은 경관협정의 제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의지와 적극성으로 2019년부터 경관협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을 1년간 준비해 2020년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견 차이로 인한 주민 간 다툼이나 경관협정 추진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이웃을 위한 양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경관협정 정책을 통해 홍성군의 모든 지역이 고미당 마을처럼 아름다운 경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용록 홍성군수

국가철도공단이 유휴 철도 부지의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역사 또는 환승센터를 개발하거나 레일바이크 등 문화사업 활성화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0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자산 개발사업을 철도 역사 뿐만 아니라 폐철도부지, 도시개발형태의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9개 사업을 포함해 27개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자역사 18개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우선 기존 폐선부지나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 유휴부지를 상업·업무·숙박 등 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도지하화 지상 유휴부지의 경우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및 지하화에 따라 생긴 약 6.3㎞의 경의선 상부 부지 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지하화된 홍대입구 역사·공덕역사 등 역사의 지상 부지는 상가, 환승주차장, 오피스, 호텔, 컨벤션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역사로 개발했다. 선형의 폐선부지는 공단과 서울시가 협업해 '경의선 숲길'로 재탄생했다. 개발사업을 통해 상업시설과 녹지가 부족했던 지역에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폐철도 부지 활용은 '강촌레일파크'로 알려진 경춘선 철도시설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강촌레일파크는 지난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부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해 2012년 8월부터 레일 바이크를 운행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의 옛 김유정역부터 경기 가평군 읍내리에 이르는 김유정~강촌역(8.2㎞), 경강~가평군 읍내리(4.2㎞) 총 2개의 코스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역사개발을 벗어나 역세권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개발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백화점, 오피스텔, 오피스 등 업무·유통시설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와 공동주택이 함께 공급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5개 철도노선, 버스·택시 승하차장, 환승주차장 등 공간을 배치해 다른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로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철도 중심의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철도자산 개발사업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개발과 보존 간 대립·갈등이 이어졌다. 현재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가 갈등을 극복한 성공사례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2013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로 인해 발생한 폐철도부지 중 수려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미포~청사포~송정간 4.8㎞ 구간을 개발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0월 영업을 시작해 해변열차와 노면 케이블카 형태의 스카이캡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다. 자연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접점을 도출했다. 철도공단은 개발사업 수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며 선순환구조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1016억원의 점용료 수익을 실현하며, 3년 연속 수익이 늘었다. 개발에 따라 유휴 국유재산의 가치는 증대되고, 개발수익을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사업에 재투자해 철도공단의 부채 감축 등 경영성과 확보와 국가재정 건전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인 소통과 발빠른 대응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이 유휴 철도 부지의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역사 또는 환승센터를 개발하거나 레일바이크 등 문화사업 활성화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0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자산 개발사업을 철도 역사 뿐만 아니라 폐철도부지, 도시개발형태의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9개 사업을 포함해 27개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자역사 18개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우선 기존 폐선부지나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 유휴부지를 상업·업무·숙박 등 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도지하화 지상 유휴부지의 경우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및 지하화에 따라 생긴 약 6.3㎞의 경의선 상부 부지 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지하화된 홍대입구 역사·공덕역사 등 역사의 지상 부지는 상가, 환승주차장, 오피스, 호텔, 컨벤션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역사로 개발했다. 선형의 폐선부지는 공단과 서울시가 협업해 '경의선 숲길'로 재탄생했다. 개발사업을 통해 상업시설과 녹지가 부족했던 지역에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폐철도 부지 활용은 '강촌레일파크'로 알려진 경춘선 철도시설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강촌레일파크는 지난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부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해 2012년 8월부터 레일 바이크를 운행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의 옛 김유정역부터 경기 가평군 읍내리에 이르는 김유정~강촌역(8.2㎞), 경강~가평군 읍내리(4.2㎞) 총 2개의 코스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역사개발을 벗어나 역세권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개발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백화점, 오피스텔, 오피스 등 업무·유통시설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와 공동주택이 함께 공급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5개 철도노선, 버스·택시 승하차장, 환승주차장 등 공간을 배치해 다른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로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철도 중심의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철도자산 개발사업 과정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개발과 보존 간 대립·갈등이 이어졌다. 현재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가 갈등을 극복한 성공사례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2013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로 인해 발생한 폐철도부지 중 수려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미포~청사포~송정간 4.8㎞ 구간을 개발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0월 영업을 시작해 해변열차와 노면 케이블카 형태의 스카이캡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영업을 시작하기 까지 난항을 겪었다. 자연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접점을 도출했다. 철도공단은 개발사업 수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며 선순환구조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1016억원의 점용료 수익을 실현하며, 3년 연속 수익이 늘었다. 개발에 따라 유휴 국유재산의 가치는 증대되고, 개발수익을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사업에 재투자해 철도공단의 부채 감축 등 경영성과 확보와 국가재정 건전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인 소통과 발빠른 대응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35층 빌딩이 들어선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로 현재 메트로타워(1970년 사용승인), 서울로플라자(1972년 사용승인), 서울로타워(1985년 사용승인)가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한양도성으로부터 약 100m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으로 고층부를 배치하고, 건축물 외부에는 대규모 녹지·시민 휴게 공간을 확보했다. 또 지하철 1호선에서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를 신설해 퇴계로 지상까지 자연스러운 접근과 보행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축 계획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이하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층까지는 개방형 녹지 및 지하 연결 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최상부는 시민 개방 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접한 전망 공간을 확보해 남산과 도심부 전체를 조망하는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한편 도계위에서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성북천 사이에 위치한 성북구 동소문2구역에는 아파트 4개동 총 615가구(임대주택 162가구)가 조성하기로 심의했다.  동소문2구역은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다. 조합원 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배치에 대한 의견충돌 등 재개발 반대자와 추가 지역 소유자 반대로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용적률 430.7% 이하, 높이 105m 이하(35층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보행 환경을 위해 도로 확폭 등 정비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