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월 터널 역주행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음주 운전이 일으키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영월 터널 음주운전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월 터널 음주 역주행 사고로 친동생을 잃었다고 밝힌 A 씨는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청원에 동의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3일 오후 3시 기준 6712명이 동의했다. A 씨는 "동생은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사고 이틀 전날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를 하며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친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괴롭다. 술을 드시면 안 되는 아버지께서는 끊으셨던 술을 다시 입에 대며 아픔을 달래신다.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로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다. 장인어른은 휠체어에,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는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서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 아빠와 약속했던 집이기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제 동생은 없다. 아내와 두 아이, 장인 장모님을 지켜내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가해자도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하는 것뿐이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 운전 처벌법을 더욱 강화해달라"라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강원도 영월에서 역주행차량으로 인해 30대 가장이 숨지고 일가족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국과수 감정 결과, 역주행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운전자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제보자는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을 통해 사건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 27분쯤 영월의 한 국도 터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장인 34살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고, 3살과 5살 어린 자녀 2명과 아내와 장인, 장모까지 크게 다쳤다. 제보자는 "부모님도 중상을 입으셔서 긴급수술로 장애를 가지실지 모른다"며 "친구의 아내는 본인 몸도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역주행한 23살 승용차 운전자도 숨졌는데 홀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온 것.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 차량이 동영월 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무려 4㎞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주행 운전자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사고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영월 터널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셀토스 승용차 운전자 A씨(23)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B씨·34)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지고, 카니발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과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가량 역주행했다. 경찰과 도로 당국은 동영월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동영월교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고속도로 표지판 크기와 같은 크기의 것으로 설치했으나 A씨가 잘못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달린 A씨 차량은 결국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한 뒤 사고를 냈다. A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의 아내 등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 후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터널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현역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발생했다.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수색부사관 염모(24) 하사가 셀토스 SUV 차량을 몰며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정면 충돌한 것. 이 사고로 염 하사와 카니발 운전자 A씨(34)가 숨졌고,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아내와 두 자녀, 장인과 장모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CCTV 등을 분석, 염 하사가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 터널까지 약 4km 구간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특히 경찰은 “염 하사가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염 하사의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해병대 관계자는 “(염 하사가)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어선이 충돌하고 역주행 차량이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덮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선 온열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36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77대령호가 석유제품 운반선과 충돌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 3명이 숨졌다. 해경은 77대령호를 충돌해 선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1618t급 석유제품 운반선의 선장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마주 오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셀토스 운전자 20대 남성도 사망했다. 경찰은 SUV 차량의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0시 45분께는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5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17일 오후 5시 15분께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50대가 몰던 BMW 승용차가 한의원 건물로 돌진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후 6시 4분께에는 벌초를 위해 충남 부여 옥산면 홍연리 한 산길을 달리던 SUV가 도로를 이탈해 4ｍ 아래로 떨어졌다. 차에 타고 있던 부자지간인 60대와 20대 남성이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10시 30분께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여성의 집 탁자 위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중 관중 43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부산은 일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할 만큼 더운 날씨를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관중 23명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였다. 다만 경찰은 올해 추석의 경우 일평균 교통사고는 221.5건으로 전년(401.2건)보다 44.8% 감소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2터널 안에서 일가족이 탄 승합차가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셀토스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카니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3세, 5세 자녀와 30대 아내 C 씨, C 씨의 50대 어머니와 60대 아버지 등 5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역주행해 하행 터널로 잘못 진입한 것으로 판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 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1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발생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피해자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차량 결함 여부와 사고재현 등을 위해 전문 감정기관인 국과수·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고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 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설명에 따르면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