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운용 기조를 '기업 중심 성장'으로 대전환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기업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성장판을 열고 기업이 뛰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다. 기업계와의 소통방식, 논의 주제, 정책방향까지 질적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기업이 '진짜 성장' 중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진짜 성장'을 이끌 주체로 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 등 초혁신 신산업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각종 투자 애로와 규제를 실시간으로 점검·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TF는 기업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투자도, 고용도, 기술도 나온다는 인식이 정책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등 외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경제단체의 공통된 판단이다. ■"기업이 커도 지원받는다"정부는 우선 기업이 커지더라도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점감형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지원이 급감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이른바 '성장 역차별'이 고착돼 있었다. 이제는 기업이 커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점감형 설계로 전환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죄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금전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활동에서의 법 위반 사항이 많지만 대부분이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주가조작·생명안전 위협 등 중대범죄는 처벌을 오히려 강화해 제재의 선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AI 초혁신경제로 간다"정부의 이번 전략 전환은 단기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TF를 통해 초혁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제조로봇·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을 정부·기업·대학 협업체계로 상용화하고, AI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초혁신경제' 구상과 맞물리는 지점으로, 단기 경기부양책과는 결을 달리한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규제하는 '부동산 역차별 방지법'을 마련해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구·제주·부산 해운대 등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거주라기보다 투기 목적의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대규모 투기를 하는 반면 대출규제로 인해 내집마련의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며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외국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자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하는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외에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역차별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국인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정책에 대해서도 "약 2000명의 외국인에 대해 180억원 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한다"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부각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도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비판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막아 놓고, 외국인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외국인에겐 단 한 줄의 바람조차 스치지 않는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요억제책으로 집값을 잡으면 풍선효과로 전월세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외국인은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역차별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는 강해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며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건에 이른다. 외국인 주택 거래 양상을 보면 중국인 비중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6569건 중 66.7%가 중국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각해 안보 문제로 삼기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3요소 중 국토를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권리가 외국인의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김은혜·김미애·주진우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제 △1년 이상 체류 및 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언주 의원이 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와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가 오는 15일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를 진행하면서 소액주주와 한화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선주 소액주주들이 보통주 전환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한화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우는 오는 15일 상폐가 결정됨에 따라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한화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제1우선주의 상폐가 완료돼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외 주주들과의 형평성, 모든 주식의 주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외 매수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제1우선주 주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주 상폐는 상장유지 조건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5월말 기준 상장 주식수는 19만9033주로, 상장 유지조건인 20만주에 못미치는 상황이 6개월 넘게 지속됐다. 이에 한화는 지난해 7월 우선주 상폐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우선주 소액주주들은 한화가 의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화우 주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한화가 주식 수를 967주만 더 보유하면 상장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줄였다"면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주당 순자산 가치(11만~12만원)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에 공개 매수를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했고,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고 해명했다. 작년 7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고, 공시 전 주가보다 11% 높은 4만500원에 공개 매수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장폐지 가능성 공시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요구에 대해 한화는 "정관상 규정이 없고, 지분 희석으로 기존 보통주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화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테에서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주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보통주 전환은 기존 보통주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차별"이라며 "1년 전부터 상장폐지를 공시했음에도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떼 쓰면 다 되는 세상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예상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우선주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달 12일과 16일 한화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12일엔 전체 거래 중 상위 20개 계좌에서 한화우를 매수한 비율이 65.19%, 16일엔 46.08%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통주 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화의 대응에 따라 우선주와 보통주 주주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우 상장폐지 절차와 결정을 공정하게 이행해왔으며,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 유동성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도록 장외매수 등 후속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주주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 자금원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대출 규제에 있어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역차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불법 자금 반입 등 자금 세탁이 우려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전세를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제출했다.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들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내국인에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 놓았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수준인 3123명으로 돌아갔지만 수도권 이외 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은 당시보다 190명 늘어나면서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은 오히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전보다 모집정원 줄어들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30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한 결과, 차의전원을 제외한 39개 의대에서 올해 총 3123명을 뽑는다. 이는 의대 증원이 반영된 지난해 모집인원보다 1487명 감소한 것으로 수도권에서 1023명을, 비수도권에서 2100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 인원 가운데 정원 내 선발은 96.6%인 3016명, 정원 외 선발은 107명으로 3.4%에 해당한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의 67.7%인 2115명을, 나머지 32.3%인 1008명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능위주 전형으로 1008명,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991명 등을 뽑는다. 반면,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60%까지 확대된 지역인재전형 선발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오히려 의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도 18.5% 늘어난 1215명이다. 이로인해 올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가 있는 의대의 지역인재 모집 비율은 59.04%를 차지한다. 이 중 수시 모집에서 80.5%인 978명을, 정시 모집에서 19.5%인 237명을 뽑는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 전형은 53.3%인 648명, 학생부종합 전형은 26.0%인 315명으로 선발한다. 특히 전남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수시와 정시를 합쳐 99명으로 전체 78.57%를 차지해 전체 대학들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가장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 의대 모집 확대전보다는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오히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전보다 모집정원이 줄어들어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의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비사업 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만 동의율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낙후된 사업지의 특성상 엄격한 기준이 사업 진행에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인원이 있더라도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 동의면 조합 설립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장이 대체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동의율을 낮출 경우 원주민의 퇴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의 한 재개발 대상지 관계자는 "반지하 등 노후 주택이 밀집한 재개발 대상지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소유주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만큼 거주 환경은 열악한데 가장 높은 동의율을 받으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도로 등 공공재 개선의 성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성을 떠나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형평성에 앞서 정비사업의 공급 확대나 주택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지의 동의율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재초환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이중과세 논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에서는 아예 재초환 관련 개선안이 제외됐다. 국회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탁상행정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초환 시행 이후 서울에서만 31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단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법안 폐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부과액 산정기준과 규모 등을 두고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경제적 기여에도 불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13.7배나 늘어난 3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은 2012년 3000억원에서 2023년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이같은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