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2012년 8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은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보고서 중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했을 뿐 같은 취지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자료였다. 이를 제외한 한중일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들이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간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한중일 경제력 현황을 단순히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변 측은 선고 후 자료를 내고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이다. 오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보고서는 2050년에 치매 환자 수가 3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잇몸병이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구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19일 조언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약 6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잇몸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몸병을 방치하면 구강 내 염증성 인자와 세균이 혈류나 신경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균이 뇌에 침투하게 되면 치매 유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잇몸병은 치아 주위의 잇몸이나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태'와 '치석'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치태와 치석이 제거되지 않으면 세균 수가 증가하고, 세균이 독소를 배출해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치태가 치석으로 발전하기 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잇몸병 예방에 효과적인 양치법으로 '표준잇몸양치법(변형 바스법)'을 권장한다. 표준잇몸양치법은 칫솔을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고, 칫솔모 끝을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시킨 후 5~10회 부드럽게 진동시키며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쓸어내듯 양치하는 방법이다. 평소 식습관에 따라 하루 3번의 양치는 부족할 수도, 충분할 수도 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양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어느 시간대이든 음식물을 섭취한 후 1분 이내로, 최소 2분 이상 꼼꼼히 양치하는 것이 좋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보고서는 2050년에 치매 환자 수가 3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잇몸병이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관리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19일 조언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약 6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잇몸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몸병을 방치하면 구강 내 염증성 인자와 세균이 혈류나 신경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균이 뇌에 침투하게 되면 치매 유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잇몸병은 치아 주위의 잇몸이나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태'와 '치석'이 주요 원인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치아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어 치태가 형성되는데,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치태와 치석이 제거되지 않으면 세균 수가 증가하고, 세균이 독소를 배출해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평소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치태가 치석으로 발전하기 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태는 주로 치간(치아 사이사이)과 잇몸선(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 남아 있다. 따라서 치간과 잇몸선을 중심으로 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잇몸병 예방에 효과적인 양치법으로 ‘표준잇몸양치법(변형 바스법)’을 권장한다. 표준잇몸양치법은 칫솔을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고, 칫솔모 끝을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시킨 후 5~10회 부드럽게 진동시키며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쓸어내듯 양치하는 방법이다. 표준잇몸양치법으로 잇몸병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으로 치태를 제거하면서 미세한 진동을 줘야 한다. 힘 조절이 어려운 노인, 환자 등은 수동 칫솔을 사용해 적절한 힘으로 미세한 진동을 주면서 양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음파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식습관에 따라 하루 3번의 양치는 부족할 수도, 충분할 수도 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양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어느 시간대이든 음식물을 섭취한 후 1분 이내로, 최소 2분 이상 꼼꼼히 양치하는 것이 좋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장은 "지난해 잇몸병으로 치료를 받은 국민이 약 18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잇몸병이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에 따른 성장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표상으로는 상저하고로 전망된다. 이때 하반기 호조는 상반기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심리 개선과 고용여건 유지가 이어지며 2.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는 0.6%로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올해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이 둔화할 수 있다. 내년 물가는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으로 2.1% 증가에 그쳐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은 수출 증가세에 따른 제조업 고용 확대, 건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실업률은 2.7%로 올해(2.8% 전망) 소폭 하락할 수 있다. 보고서는는 글로벌 피봇(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투자 환경 개선,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3.0%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부실 이연이 반복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3일 'PF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금리인하로 PF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부실 이연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대상 182조8000억원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서 C·D 등급에 주로 분포된 PF는 토지담보대출(12조9000억원)과 브릿지론(4조원)이며 업권별로는 상호금융(9조9000억원·4.6%), 저축은행(4조5000억원·2.1%)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자금 보충이 이뤄져 대부분 업권의 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대비 상승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는데,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지난 6일까지 제출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사후 관리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의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는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이경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차에 이미 평가돼 추가적인 우려 사업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금리인하기 진입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실 이연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손실률 높은 중·후순위 대주 중심으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저축은행에서 나타났던 파킹 거래 등이 재발한다면 부실 이연이 반복될 리스크가 잔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격을 줄이며 PF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금 리 인하와 맞물려 PF 시장은 내년부터 점차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여전업권, 상호금융 등의 PF에 집중될 것으로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PF 익스포저는 총 216조5000억원에 그간 PF 로 취급되지 않았던 토담대 4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이경자 연구원은 "실제 간과됐던 토담대에서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업권별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에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편집자주] 나한테 꼭 맞는 보험, 카드 상품은 찾고 싶은데 직접 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독자님들을 위해 파이낸셜뉴스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금융 多있소' 코너는 '금융권 다이소'를 지향하며 세상 모든 보험, 카드 신상품과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선택받지 못했던 '히든' 상품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보험과 카드를 PICK할 준비가 되셨나요?[파이낸셜뉴스] 드디어 저도, 독자 여러분도 모두 기다리던 민족 대명절 추석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하면 보름달, 갈비찜, 송편, 긴 연휴까지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바로 가족들과의 만남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엔 각자 직장 다니랴 학교 다니랴 한 자리에 모이기 참 힘든데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절이 참 고마워지는 순간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여러분을 위해 KB손해보험이 가족들에게 선물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보험상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4050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는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이 있는데요! 자녀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형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과 납입면제 등에서 혜택이 크다고 해요. 특히 이 상품은 기존 ‘신체 및 마음건강’ 보장에 더해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장’ 관련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조카를 위한 선물!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인데요, 이 상품은 앞서 언급한 ‘건강고지’ 할인을 저연령까지 확대 적용한 상품으로 기존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보다 최대 25% 가량 저렴하다고 해요. 중대한 질병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진단비 등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고, 15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암 면책기간(90일)을 적용하지 않는 등 어른이 보험의 장점을 살렸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면서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촌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도 있어요. 건강고지 통과 시 최대 29%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건강(표준체) 고객을 ‘건강등급’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이에요. 유병자보험의 간편고지처럼 건강한 고객도 건강등급을 ‘초우량’에서 ‘보통 표준체’까지 구분하고, ‘건강등급’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를 도입했어요. ‘건강등급’ 구분은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에 ‘건강고지’를 추가해 평가하는데요, ‘건강고지’는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5년 이내 수술, 입원력 및 질병 진단 여부에 더해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여부’ 및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에 대한 추가 고지를 통해 이뤄진답니다. 검강검진 결과 제출 등을 거쳐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건강증진형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고지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어요.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해 약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남편 또는 부모님께 선물해줄 수 있는 보험도 있어요. 바로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인데요, 이 상품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보험이랍니다.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댕냥이'를 위한 선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81.6%가 반려견 또는 반려묘 등을 가족으로 인식해 주요 가족행사에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댕냥이'에게는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선물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은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 보장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펫보험을 출시하면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인수’ 제도도 신설했답니다. 조건부 인수를 통해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연관된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볼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본인과 가족들의 위험 보장 점검을 통해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KB손해보험의 세대별 맞춤 상품으로 안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보험카드팀 #토요기획코너 #금융多있소 #추석연휴 #가족 #보험 #KB손해보험 #자녀보험 #건강보험 #펫보험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정부와 기업, 학계, 사회적 기업 등이 한데 모여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문제 현황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 첫 공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성장연합(DSGC) 의장을 맡고 있는 얀 페터르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와 더불어 기업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다(多)조'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 리더 140여명이 참석한 '리더스 서밋'도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을 비롯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유석진 코오롱FnC 사장, 정경선 현대해상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 관심도에 따라 사회문제를 유형화 한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가 공개됐다. 사회문제 지도는 대한상의가 임펙트스퀘어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국민 사회문제 인식조사와 대기업 97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만들어졌다. 지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후위기·저출생 등 사회문제 분야에는 관심이 높고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와 지역발전 불균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본인 몸이 아파도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듯이, 대한민국의 사회문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며 "어떤 문제를 선택해 어디로 가야지 국가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제대로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른 '측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 등을 투입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야 투명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분초를 다퉈야 하는 현대 시대에 가장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종이로 된 부스… 기업들 노력 한눈에 한편 행사장에는 SK텔레콤, LG전자, 포스코, 현대해상 등 대기업과 소셜벤처, 정부 부처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130여개 전시 부스도 꾸려졌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활동 소개와 더불어, 부스 전체를 종이로 만들어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선보였다. LG전자는 LG소셜캠퍼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꾸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과 가치 창출 노력을 알렸다. 앞서 최 회장은 행사 시작 전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와 부스들을 둘러보며 기업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살펴봤다. 코엑스의 업사이클링 패브릭을 소개하는 '굿 플랜' 부스에서는 제품을 살펴보며 "행사에서 많이 쓰이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방문하는 부스 직원들에게는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기도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기업, 학계, 사회적 기업 등이 한데 모여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문제 현황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해 문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 첫 공개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성장연합(DSGC) 의장을 맡고 있는 얀 페터르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와 더불어 기업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다(多)조'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 리더 140여명이 참석한 '리더스 서밋'도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을 비롯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유석진 코오롱FnC 사장, 정경선 현대해상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 관심도에 따라 사회문제를 유형화 한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가 공개됐다.  사회문제 지도는 대한상의가 임펙트스퀘어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국민 사회문제 인식조사와 대기업 97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만들어졌다. 지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후위기·저출생 등 사회문제 분야에는 관심이 높고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와 지역발전 불균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본인 몸이 아파도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듯이, 대한민국의 사회문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며 "어떤 문제를 선택해 어디로 가야지 국가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제대로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른 '측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 등을 투입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야 투명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분초를 다퉈야 하는 현대 시대에 가장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종이로 된 부스... 기업들 노력 한눈에한편 행사장에는 SK텔레콤, LG전자, 포스코, 현대해상 등 대기업과 소셜벤처, 정부 부처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130여개 전시 부스도 꾸려졌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활동 소개와 더불어, 부스 전체를 종이로 만들어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선보였다. LG전자는 LG소셜캠퍼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꾸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과 가치 창출 노력을 알렸다. 앞서 최 회장은 행사 시작 전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와 부스들을 둘러보며 기업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살펴봤다. 코엑스의 업사이클링 패브릭을 소개하는 '굿 플랜' 부스에서는 제품을 살펴보며 "행사에서 많이 쓰이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방문하는 부스 직원들에게는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제1회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20여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도 함께 개최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대한 인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AI 인구박사'인 한미연 GPT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연 GPT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인구 Q&A' 대화형 AI이다. 1만6000여건의 인구 관련한 연구논문, 보고서, 정책자료, 통계자료, 언론기사 등을 학습시켜 개발했다. 또 대형언어모델(LLM)기반의 'GPT-4 터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미연 GPT는 단순한 통계 수치부터 전문 연구결과까지 모두 대답할 수 있다. 최근 인구 이슈를 묻는 것도 가능하다. 부영그룹의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질문에 "거액의 지원금이 전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양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입양을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 형성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입양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개인적 책임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