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성·운영 중인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TF)'의 두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오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선사,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이 현재 추진 중인 '북극항로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TF 첫 회의에서 북극항로 허브도시 부산 조성방안 수립 연구가 시급하다는 제언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거점도시 부산의 대내외 환경 및 제반 여건 분석, 부산항의 물동량 수요 예측,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전략 과제 발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북극항로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는 부산항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 조성, 극지 전문 인력 양성, 북극항로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북극항로 위원회와 북극항로 진흥원 설립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은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전략 항로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해양산업·글로벌 물류·기후 데이터 기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회”라며 “TF 회의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과 연계해 부산의 미래 해양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 추세에 대응하는 방공무기 무인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무인화 방공무기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무기체계의 전투실험 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술 소요를 도출해야 한다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7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육군 방공학교는 지난 4월 30일 ‘무인화 방공무기체계 기술 소요 도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육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의 유인 시스템과 무인화 시스템의 효과성을 비교해 볼 계획이다. 또한 방공무기체계 내 지능화·무인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고, 원격 무인화 진지 경계 시스템 적용 기술도 살펴볼 계획이다. 육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실 병력 없이 방공진지를 원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진지 내에 방공 무기만 남기고, 지휘통제실 등에서 이를 원격 통제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방공무기체계 무인화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10년 전인 지난 2015년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무인 카메라와 기관총 등으로 구성된 원격 사격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감시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발달해 방공 진지 무인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육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무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해 통신 장애 대응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 해소 방안, 정비·탄약 지원 등 작전 지속 지원 방안도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존 인권교육 종합계획 추진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찰 인권교육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제3차 경찰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게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3차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경찰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했다. 경찰이 각종 인권침해를 경계해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됐다. 제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23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추진 3년 차를 맞이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1·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제3차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할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 인권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추이'를 분석하고,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한 대내외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경찰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직급은 △실무자 그룹(신임 경찰부터 순경~경장) △실무 리더 그룹(경사~경위) △중간 관리자 그룹(팀장·과장(경감~경정)) △관서장 그룹(경찰서장·지휘부급(총경 이상))으로 나눌 것으로 예측된다.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 형식의 심층 면접 기법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경찰 인권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재직 시기별 특성을 반영해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차별화한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신임 단계에서는 기본 인권 감수성과 사례 중심 교육을, 중간관리자 이상에게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이번 연구 계획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경찰 직무 방식과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 디지털 수사기법 활용 △드론·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치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권교육 커리큘럼에 '미래 치안환경 대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고, 교수법과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직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향후 5개년(2026~2030년) 간 추진할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 고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용역은 △청년고용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및 효과 진단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정책 개선방안 도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총 5단계로 추진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 수요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해 바이오·정보기술(IT)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센터의 운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연구원이 연구의 개요와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민·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포함한 종합 실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연구는 단기적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2040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BJFEZ의 미래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BJFEZ의 부산·경남권 핵심 거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성호 청장을 비롯해 본부장, 전체 부서장,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의 추진방향, 과업일정, 협력방식 등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이뤄졌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기존 일괄 발표 형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투자유치·산업발전·정주환경’ 등 4대 핵심 분야별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정책성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 또는 포럼 형식의 전문가 중심 논의구조를 도입해 부서별 책임성과 외부 협업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발전계획은 BJFEZ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재정립하고, 국가 주요 인프라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부서 간 협업은 물론, 분야별 맞춤형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6개월간 진행하며, 분야별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성과를 확정·공유할 예정이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정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BJFEZ가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실행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8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박성호 청장을 비롯해 본부장, 전체 부서장, 다보스해양경제연구소(부산권역)와 원광도시공간품질연구원(경남권역)의 연구 책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다보스해양경제연구소(부산권역)와 원광도시공간품질연구원(경남권역)이 각각 수행, 오는 2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경자청은 연구 과정에서 수시로 실무 의견을 반영하고 과제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BJFEZ를 중심으로 부산·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대내외 환경 분석과 경제자유구역 전략사례 비교 분석 △명지지구,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을 아우르는 신성장 삼각벨트화를 위한 핵심 거점 진단·지역별 특성 반영 △BJFEZ 발전 가속화·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등이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글로벌 물류·항공 허브 조성과 함께 명지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추진해 대선공약화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용역으로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명지지구 등 BJFEZ 핵심 거점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력을 갖춘 전략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정교한 과제 발굴과 치밀한 정책 제안을 통해 대선 공약화는 물론 향후 국정과제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상징성과 정책적 가능성을 모두 갖춘 전략과제를 도출해 BJFEZ가 부산·경남과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원주시는 지난달 25일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7일 오후 3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의료 생태계에 대한 종합 분석, 기존 대구·오송과 다른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제시, 세부 추진 일정 등의 보고와 향후 용역 수행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공모에 대한 세부전략, 원주시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모델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첨단의료기기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첨단바이오, 중화항체 기술 등이 어우러진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계와 글로벌 핵심 허브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는 의료기기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병원,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 등 산학연관 협력 체계가 완성된 의료산업 특화 도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과 강점이 충분하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 이사장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을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 광역 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이 검토된다.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과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출범한 드림팀 자문을 활용하고 있다. 드림팀은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새만금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만금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CF100 시범단지 등 다양한 미래 전략들을 반영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만금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연구용역 업체를 확정하고 내년 4월께 연구결과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정비사업 진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4일 용역업체 입찰제안서 등록을 마감했다. 18일까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이달말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코자 한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해,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