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파면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지위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는 박탈당하게 됐다. 다만 중요 요인으로서 국가의 경호는 받을 수 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가 제공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하거나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국가기밀들을 다뤘던 만큼 파면돼 직위를 잃었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추후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필요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역시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앞서 2017년 3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오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해당 규정에 따라 오는 2035년 4월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직일 때와 비교해 경호 수준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의 경우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당선인 시절 잠시 살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 95%에 달하는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보조, 서거 이후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는 전부 사라진다. 정상적 퇴임이라면 윤 전 대통령은 매달 대통령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 95% 기준으로 약 153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파면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지위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전직 대통령에 주어지는 예우는 박탈당하게 됐다. 다만 중요 요인으로서 국가의 경호는 받을 수 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가 제공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하거나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들을 다뤘던 만큼 파면돼 직위를 잃었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추후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필요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역시 경찰 경호를 받게된다. 앞서 2017년 3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오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해당 규정에 따라 오는 2035년 4월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직일때와 비교해 경호 수준은 현저히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의 경우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당선인 시절 잠시 살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 95%에 달하는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보조, 서거 이후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는 전부 사라진다.  정상적 퇴임이라면 윤 전 대통령은 매달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 95% 기준으로 약 153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소추에 의한 파면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 1380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의 무료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과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보다는 경호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통령경호법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파면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에 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단기 유동성 제약으로 2025년 적립 예정이던 퇴직연금 사외 적립금을 미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차질 없이 적립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4일 홈플러스는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며 "퇴직금 지급은 법원의 포괄허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사외 적립금 적립률과 상관 없이 최우선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 운용 중에 있으며, 2024년 적립 분까지 100% 전액 납입해왔다. 지난 3월 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단기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고 영업활동 지속을 위해 상거래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2025년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 540억원과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인해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원 등 총 1100억원이 미납 상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감안해 미납된 적립금도 모두 차질 없이 적립하여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 원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 미납금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2025년 추가 불입 분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전된 퇴직연금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다른 금융사에서 이전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적립금 중 61.2%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됐다고 4일 밝혔다. 유입 당시 32.7%에 불과했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불과 5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가장 많이 선택된 상품은 ETF로 27%를 차지했다. 이어 펀드(20.8%), 채권(13.4%) 순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에 따라 적립금 중 71.7%는 운용 중인 상품 그대로 이전됐다. 이전 고객은 50대가 38.8%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24.2%), 30대(18.4%), 60대 이상(15.1%) 순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민감한 중장년층의 빠른 대응이 뚜렷하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ETF 자동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장내채권 매매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김순실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을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실물이전 제도 시행 초기부터 많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만큼 자체 운용 시스템 정비와 전문 인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부 산하 9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협의회’ 출범식을 지난 2일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본 협의회는 기록에 대한 각종 현안과 기록의 주요 과제, 기록물 프로세스 구축 및 보존을 위해 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기관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그 역할의 수행에 있어 투명함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참여 기관은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9개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보육진흥원)이 참여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기록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선 가치로,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증명하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통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 및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펀드 이벤트 2종을 이달 22일(화)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펀드 이벤트는 삼성 한국형TDF 펀드로 연금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마련됐다. 삼성 한국형TDF는 투자자의 목표 은퇴 연도에 맞춰 자산증식 및 노후자산 관리까지, 목표별 자금관리를 알아서 진행해주는 자산배분 펀드다. 삼성 한국형TDF는 전세계 90여 개국, 1800여 개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연금투자 수단으로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환노출형으로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이벤트는 삼성 한국형TDF 수익률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다. 삼성 한국형TDF2050UH(Cpe-온라인 퇴직연금 클래스) 펀드의 3년 수익률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삼성 한국형TDF2050UH는 5년 수익률 85.2% 등 장기 수익률은 물론 중단기 수익률에서도 전체 TDF 동일 빈티지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 중이다. 두번째 이벤트는 신규 매수 인증 이벤트다. 삼성 TDF펀드를 500만원 이상 매수한 내역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골드바 1돈(3.75g)을 제공한다. 삼성자산운용 삼성펀드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500만원 이상 신규 매수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참여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된다. 다만 삼성 TDF는 증권사와 은행 계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 상이하므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삼성 TDF의 상품 및 클래스별 판매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다양한 투자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업계 최다 TDF시리즈를 운용 중이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표적인 은퇴 플랜 상품인 삼성 TDF를 폭넓게 알리고, 투자자의 은퇴 이후 재정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받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남편과 아내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각각 253만9260원,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월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최근 연금 모수개혁은 굉장히 잘못됐다.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는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재정안정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사진)는 2일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추후 자동조정장치, 수급시기 순연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에선 국민연금 적자재정을 직시해야 한다는 호소다. 지난해 7월 연금과 관련해 인식이 비슷한 이들과 공부모임으로 시작한 손 공동대표는 연금개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후 같은 해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손 공동대표는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결과가 사실상 사기, 날조처럼 된 것을 보고 실망했다. 자료를 보면 부채나 빚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더라"라며 "미래세대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겠구나 싶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공동대표는 최근 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손 공동대표는 "보험료율 13%에 대한 수지 균형 소득대체율은 26%"라며 "그런데 이미 40%를 주고 있지 않나. 이것을 43%까지 올려버리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공동대표는 "13%를 내고 43%를 받으면 1년 적자가 약 30조~40조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도 "이걸 두고 국회의원들은 '이전보다 적자 속도가 늦춰졌으니 개혁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갈 시기만 10년 늦춘 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0년 뒤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똑같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채를 굴려서 10년 후 세대한테 물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공동대표는 "모수개혁은 앞으로 부채를 더 늘릴지 줄일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의 부채를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다. 모수개혁만으론 안 된다"며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대비 평균수명 등이 변했고, 적자가 너무 심하니 수급분을 상황에 맞춰 조정하자는 논리"라며 "연금제도가 오래된 나라는 다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이미 존재하는 2000조원의 부채와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 외에도 수급시기를 미루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수급시기를 이미 68세, 69세로 올린 선진국이 많다. 수급시기를 뒤로 미루면 그만큼 부채가 확 줄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수지 규형을 맞출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적자구조를 가만히 두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4분기 개인형연금(DC·IRP·개인연금)에 3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C 7429억원, IRP 1조3708억원, 개인연금 1조413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9619억원 증가한 규모다. 실물이전을 시작으로 연금 '머니무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시장에서 장기적 적립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래에셋증권으로 연금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운용의 기본 철학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 포트폴리오인 'MP40(중위험 중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분산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나머지 자산 비중은 국내채권, 선진국채권 등 안정성 자산 위주로 편입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연금 가입자들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랩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기존 개인연금 서비스에서 제공 중인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를 퇴직연금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한 장내 채권 매매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 본부장은 "연금을 체계적으로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