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민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부와 의사가 제대로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갈등만 양산하는 현재의 대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 상승 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특검법은 사실상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공감 18일 본지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추석 명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지만 정작 의료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의료 단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2025년도 의대 증권 재논의는 의정갈등의 출발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강씨는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의료개혁을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 구체적 수치가 나온 배경이 명쾌하지 못하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의문이지만 의료인 파업 등 악화되는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나씨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의대 증원은 해야 하지만 굳이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야지 (의사들이) 왜 반발할 수 밖에 없게 했나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박씨는 "의사 수가 부족해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너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서로 협상에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세대별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여 주목을 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는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서울에 거주 중인 70대 조씨는 "지금의 20대와 30대가 연금을 받을 기대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금개혁은 해야 한다. 20대와 30대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40대 정씨는 "세대별로 다르게 오른다고 한다지만 결국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구조"라며 "그러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더 힘들어질테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강원도에 사는 20대 회사원 정씨는 "누가 국민연금을 믿나.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며 "연금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차라리 투자를 해서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물가 추석 민심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특히 물가는 정부의 소비자 물가 안정세 판단과는 괴리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가와 농산물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회사원 송씨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강남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만 마셔도 2만원이 나간다"며 "지금의 근로소득으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에 사는 60대 주부 김씨는 "추석을 맞아 장을 보는데 채소값이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금리도 올라 은행에 내는 이자도 높아졌는데 가계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팍팍한 살림살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으로 연일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마저 느껴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김씨는 "정치권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아애 한다"며 "정치에 큰 관심은 없더라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일한 환경의 30대 강씨도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서로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김해솔 기자

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찾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 정부안을 확인한 뒤 협의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극적 협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인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구조개혁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게는 구조개혁안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의 대상이 확정될 것이기에 그거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찾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 정부안을 확인한 뒤 협의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극적 협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인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고갈에 따른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구조개혁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게는 구조개혁안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의 대상이 확정될 것이기에 그거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내고 더 받자...근데 얼마나?"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숫자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고갈된다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데 지급해야 할 연금은 많은 상황에서 빠르게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이것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넓게 보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도 개혁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를 새로 짜는 식의 변화도 가능한데, 이것이 구조개혁이다. "더 내고 좀 더 받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는 뜻이다. 연내에 모수개혁을 완료하고 22대 국회 안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개혁인 구조개혁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안처럼 보험료율 최소 13%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대로 가다간 연금제도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하게 생겼으니, 국민 반발이 있더라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받는 돈이 너무 조금 오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연내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었다. 반면 정부여당이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소극적으로 올린 데에는 역시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대별로 다르게 낸다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고? 이번 개혁안의 특이점이 있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되,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과 낮은 신뢰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대 갈라치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 13%를 내게 되는데,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단기간 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또다른 특이점으로 언급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일까.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즉 이 장치가 도입되면 경제가 나빠지거나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반길 리 없다. 보험료율을 더 올릴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도 논쟁 거리다. 물론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 못지않게 소득 보장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인상 등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이든, 야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이든 실제 개혁을 위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적 설득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연금개혁이 진통 없이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당장 내는 돈이 많아지는데 이를 받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닥칠 미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이들은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번 정기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 위험이 생기기에 누군가가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의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여야정이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그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매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바꾸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받게 되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이면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다음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가 반영된다. 3% 물가상승률에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2% 또는 1%만 오른 102만원이나 101만원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가입자가 받게 되는 수급액이 최대 2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시점을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 아래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할 때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최대 16년 더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올려주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익비가 최소 1은 되게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0.25%p 올라 납입액이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 늘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부담액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보험료율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할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높여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 연령 9%→13%… 어릴수록 천천히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높여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상승 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 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한 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나오자 세대별로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장년층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구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젊은층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차등인상 놓고 "미봉책" vs "묘수"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개혁안이 공개된 이후 세대 간 입장이 첨예하고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보험료율 인상 폭이 큰 40~50대 중장년층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 정모씨(50)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지하지만 50대 중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다"며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인데 미루고 미루다 지금 우리 세대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50대 직장인 강모씨(50)도 "지금 4050세대가 나라의 주축이 됐는데도 막상 혜택을 본 것은 없다"며 "각종 복지정책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뤄지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어느 세대에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도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44)는 "세대별 차등해 인상한다는 구상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도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일단 부담을 덜게 된 젊은 세대는 정부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직장인 이모씨(29)는 "내야 하는 보험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늙었을 때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심정이었다"며 "20~30대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이 준다고 하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변모씨(36)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며 "젊은 세대가 덜 받게 되는 게 확실하니 덜 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직장인 손모씨(32)는 "과격한 인상을 택하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 간 차등인상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반발을 줄여 적절한 묘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대갈등으로 번질까 우려"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개혁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개혁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세대별 차등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은 자칫 세대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한모씨(42)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했다"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인 이모씨(30)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똑같으니 지금 젊은 세대를 달래는 땜질식 정책"이라며 "인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세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종의 포퓰리즘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허리인 중장년층의 삶도 팍팍한데, 당장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세대갈등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다"고 봤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