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을 '주택연금' 정책이 연금 개혁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른 공적·사적연금에 비해 제도 개선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변화가 생겼다. 여야간의 '모수개혁' 합의로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2033년 13%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미뤄졌다. 그러나 2060년대 중·후반에는 결국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는 모수개혁을 기반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에서 주택연금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연금에 비해 개선이 용이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다. 만 55세 이상 국민,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가 가입 조건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공사가 주택을 팔아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을 충당한다. 처분한 집값이 지급된 연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되고, 반대로 적으면 손실은 국가가 부담한다. 주택연금은 상품 설계만 보완하면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고, 성장과 분배에 모두 도움이 된다. 반면 퇴직연금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논의가 복잡하다. 개인연금은 개별 소득에 따라 들쭉날쭉해 효과성이 떨어진다. 주택연금으로 물꼬를 틀어 다른 연금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조사 결과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55세 이상 276만여명이 가입할 경우 연간 주택연금액은 34조9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최대 0.7% 올릴 수 있다. 노인빈곤율을 5%p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은 고령층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적게 든다"며 "다른 연금에 비해 제도적으로 쉽게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부작용도 적다"고 말했다. 문제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3만3364명이다. 요건 충족 가구의 1.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기관들은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상품 출시 △상속요건 완화 △세제혜택 강화 △민간상품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고령자 가구 자산 중 60%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인 상황에서 주택연금 규제를 더 풀자는 데 방점이 있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연금 가입의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상승 차익을 가입자가 누릴 수 있도록 일정 주기로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해 월 수령액을 조정하는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금 관련 논의는 멈춘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열리지 않았다. 같은 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1차 회의에 그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을 위해 움직이려고 해도 특위와 상의가 필요하다. 현재 특위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 재개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 간 다층 연금체계를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둬야 한다. 연금 구조개혁은 한 부처에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고용부 등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늦춰졌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미적립 연금부채는 669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정처는 9일 발간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연금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종전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각각 7년과 8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간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예정처는 여기에다 정부 계획에 따라 기금투자 수익률이 1%p 상승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의 소진 시점 전망은 기존 정부 예측 시점보다 1~2년 더 늦다.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지급할 돈이 늘어난 만큼 '연금부채'는 커졌다. 연금부채는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까지 고려할 때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법 개정 전 6089조원에서 6358조원으로 269조원 늘었다. 그러나 연금부채 중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하는 자산의 현재 가치인 미적립 연금부채는 1820조원으로 예상했다. 미적립 연금부채는 연금부채에서 연금자산을 빼서 산출한다. 개정 전 대비 669조원 줄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다만 "개정 법률에 따른 제도 운영 시에도 미적립부채는 남아있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수급 금액도 늘어나는 가운데, 후세대일수록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은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급여 증가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20세부터 59세까지 40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급여(현재가치 기준)를 보면 1970년생은 법 개정 전 월 163만원에서 개정 후 164만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1980년생은 142만원에서 145만원, 1990년생은 128만원에서 134만원으로 늘어나며, 2005년생은 122만원에서 131만원으로 9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다만 '내는 돈'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수익비(생애보험료 대비 생애급여액)는 줄어들고, 수익비 감소 폭은 후세대에서 더 크다. 40년 가입자라면 1970년생의 수익비는 2.93배에서 2.90배, 2005년생은 2.28배에서 1.75배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재정전문가 공동세미나 개최 한일 재정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각자 조세정책을 비롯해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 재정 안정 방안 등을 공동 모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과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일본 재정연구회(회장 도이 다케로)와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성균관대에서 '힌일 재정학자 2025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재정연구회는 지난 1990년부터 일본 재정학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해온 연구모임이다.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와 게이오대 도이 다케로 교수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동 세미나 진행을 위한 일본측 코디네이터는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행사는 이호리 도시히로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개회사에 이어 한국재정학회 전병목 회장의 축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과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일호 위원장은 연설에서 '시장, 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정책의 핵심은 실용성에 있으며 정책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실용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란 결국 비용과 이익을 따져 장단점을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기업 투자여건의 개선 방안 모색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중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평가기관간의 환경평가 기준의 차이가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기업활동을 모두 반영한 '순 탄소 가격'(Net Carbon Pricing) 기반의 통합 접근법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가마다 탄소거래, 세금, 그린본드 등의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이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세, 그린본드, 탄소 가격제 등의 정책수단을 온실가스 배출 측정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정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봤다. 그는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그린 본드를 매입할 경우의 정책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조세정책 사례로 본 韓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 이어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의 사회는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가 맡았다. 뱃쇼 슌이치로 와세다대학 교수는 '법인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손실 회피 : 일본 세무자료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의 법인세 제도에선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믈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 결손금 공제를 고려할때 과세소득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세금 회피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0'에서 갑자기 중가하는 지점에서 명확한 과세소득의 집중 현상이 관찰됐고 그러나 다음단계의 세율변화 지점에선 이러한 집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세금 납부를 손실로 인식하고 손실 회피 성향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문지웅 중앙대 교수는 '법인세가 임금과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은 기업세율 변화에 반응하는 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할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지 살펴봤는데 결론은 협상 모델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반응(세전 이익이 일정할때)은 증가하지만, 임금감소로 인해 세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임금과 세율간의 관계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협상력이 높다고 해서 항상 기업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문 교수는 분석했다.  세션2, 국민연금 효율적인 체계개편 모색 정책현안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선 고니시 히데키 와세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쯔치야 료타 도쿄대학 연구원과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 발표가 이어진 후 신상화 충남대 교수와 곤도 하루오 게이오대 교수간 토론이 이어졌다.  쯔치야 료타 연구원은 '이권 추구 갈등에서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3자 개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대추구 갈등 상황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제3자 개입의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적극적 개입해 비해 소극적 개입이 갈등의 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잇음을 발견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어 하지민 미래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 국민연금 재정 재구성에 대한 재고: 더 효율적인 공공 지출이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발표에서 연금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효율성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고 강조한 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박전용 게이오 대학 연구원은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3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30일 발표된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근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순생애이전(생애동안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생애 기여액을 뺀 값)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켜 기여자 전체의 순생애이전의 평균으로 그편차(ML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감소 위한 주제발표도 이어져 이승희 KDI 박사는 '한국의 노인빈곤 평가: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해서 최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는데 기존의 소득기간 빈곤 측정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자산 보유 및 소비 패턴을 고려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어 1950년 이전 출생자의 빈곤율이 특히 높았으며 이는 연금 혜택 접근 제한과 경제성장의 불균등 분배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그는 "가장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지원 프로그램 등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PERI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요체는 은퇴를 준비하는 노년층과 미래의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청년세대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연구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주창한 내수진작을 비롯한 경기회복 과제부터 전세계를 뒤흔들며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제, 지속적인 의정갈등 문제 등이 우선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소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기간 정당을 불문하고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상호관세 25% 부과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그 전에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문제도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달 15~17일과 24~25일 각기 예정된 G7(주요 7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미회담을 열어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안이 거론된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결과 전체 모집인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한 860명만 합격했다. 이로써 전국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에 비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거 복귀시키고 의료계가 적극 정상화에 나설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진상규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방지와 수가 조정 등을 바라고 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도 대안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곧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기 13%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합의했지만,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젊은세대들의 불안은 지속되는 터라 세대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성이 달라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헌법 개정도 당면 과제다. 여야 모두 공약한 만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구상이 달라 논의가 지난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을 43% 모수개혁을 거론하며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했다. 이를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도 다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완벽히 못했으니 비난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보다는 낫게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들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을 추진해 청년 대표자들을 많이 포함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에게 불리하지 않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기자

"연금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됐고, 18년 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절반의 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최대 2071년까지 연장됐다. 15년을 번 사이 구조개혁을 통해 완성된 개혁으로 가야 한다. 청년들과 함께 4차, 5차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저출생·고령화의 파고에 맞춰 복지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변혁 소용돌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금개혁, 통합돌봄, 노인연령 상향 등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들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복지정책들이 경제 확장기에 만들어졌다"며 "이렇게 복지를 뒷받침하려면 경제가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저출생에 세금을 낼 사람이 줄고, 고령화에 기대수명은 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60년대에는 한 해에 108만명씩 태어났는데 작년 출생아는 23만명에 그친다"며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은 학교가 300개에 달하고, 어린이집은 한 해 2000개가 문을 닫고 있다. 앞으로 중등, 고등,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연령 상향도 눈앞에 놓인 숙제다. 현행 노인연령 기준은 통상 65세인데, 최근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도 개선되면서 이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대한노인회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올해 2월부터 대한노인회, 대한의학회 등과 유관 단체 등과 사회·과학적 근거 및 건강·고용 현황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5월쯤 노인연령을 몇 세로 올리는 게 맞을지 제안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연령을 올리더라도 지금 혜택을 받는 노인은 계속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년 만에 성공한 연금개혁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맥락이다. 현행 제도로는 연금재정 고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3차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세대형평성 확보 요청도 함께 반영돼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면서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이룬 개혁이지만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구조개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만능이 아니다"라며 "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미뤘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 장기적으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1993년부터 6번의 개혁을 통해 재작년 연금재정이 마침내 흑자(2023년 기준)로 돌아섰다"며 "프랑스가 1993년 제도를 유지했다면 2030년 700억유로 적자가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의 개혁에서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으로 청년분들이 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며 "이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에너지가 나머지 절반의 개혁을 완성시키는 좋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차 연금개혁이 완수됐다. 복지부에서 이끈 부분이 많았을 텐데 소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모든 직원들에게 눈물이 글썽하고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었다. 연금 개혁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법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간 노력해주신 많은 전문가, 연구진, 관계부처 분들 모두가 한꺼번에 노력해준 덕분이다. ─연금개혁을 준비하며 30회 이상 간담회를 가졌다. 무안공항 사고, 경상권 산불 등 각종 재해 현장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신다.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가야만이 실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다. 이번 산불 현장에 나가보니 어르신들이 몸만 나오셨다. 가장 필요한 게 속옷과 세면도구, 밥차였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할인 등은 추후의 문제다.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마냥 탁상공론이 된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이 결국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작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 ▲출산율 반등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출산율 선행지표들이 올해도 좋다. 반등 추이가 올해 1~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1~2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08명 더 태어났다. 작년 결혼도 전년보다 14.9%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2월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14.3%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돼 0.8명을 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저출생 극복,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은. ▲최근 청년·부부·양육자에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시행한 것이 출산율 반등한 것에 일조했다. 여전히 일자리, 주거, 돌봄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내년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고, 특히 전 인구의 20%가 노인이다. 많은 노인이 빈곤, 질병, 외로움의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질병에 대해서는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는 돌봄을 받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단계를 겪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단계에서 끊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요양은 장기요양이나 재택치료센터에서 왕진을 해주고, 방문간호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상황이 나빠지면 장기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낸 대선주자들이 속속 복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점에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재정효율성과 현실적인 복지전략 등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일부 후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개악'이라며 집권 시 재개혁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제성장 강조… 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조기대선용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전날 공식 출범하면서 "기본소득 실현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영상에서도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잘사니즘'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으로 '간병'의 국가 책임화를 내세웠다.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을 가족이 아닌 국가시스템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 후보는 간병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예고했다. '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복지 강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아직 복지 공약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퍼주기' 경계… 홍준표 "감당 범위에서"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금 살포'식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이 많이 납부했음에도 나중에 연금이 고갈돼 '빈 깡통'이 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청년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2차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고갈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현 체제의 구조적 개편 없이는 미래세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퍼주기식'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 전 시장은 출마선언문에서 "복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는 1180조원에 달했고, 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와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그의 접근법은 '선복지·후성장'이 아닌, 성장 기반하의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복지 혜택은 서민 중심으로 두텁게 하고,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심 복지'를 공약했다. 그는 "아동수당 30만원,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찾아오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복지계좌'…나경원 "100세 시대 대비"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인이 전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복지 혜택을 한곳에 모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돌봄권과 건강저축제(건강 관련 활동에 따라 복지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 자율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0세 시대 안심 플랜'을 통해 노후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초연금 현실화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50만개), 손주 돌봄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활기찬 노후를 약속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 등 근본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가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청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 연금개혁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후속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이번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식으로 숫자를 바꾼 모수개혁이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되고 기금 최대 적립 규모도 1882조원에서 3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고 설명했다. 또 "노후소득보장 역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조개혁 등 후속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기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도 투자 다변화와 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 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화한 기준포트폴리오를 새로 도입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로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청년 대학생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청년 여러분과 같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부전공까지 했는데 도대체 일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두렵다고 한다 . 집을 준비해야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면 사교육비도 필요하다"며 "아기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지 않나. 태산 같은 짐이 청년을 짓누르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20~30대 청년들도 대표자로서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빈 깡통이 아니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세대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는 모수 개혁을 '반쪽 짜리 개혁'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여당과 초고령사회를 거론하며 연금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를 외친 야당 간 첨예한 대립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개혁안을 적용받은 여야 소속 청·장년 의원들간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한 90년대생 특위 위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기성 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인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70년 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던지 10년 뒤 쯤 내는 연금은 올리고 받는 것을 줄이는 걸 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청년 세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30대인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충당하면 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무슨 하늘에서 나오나"라며 "지금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는 돈을 더 받으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문제, 잘 알고 있고 빈곤한 노인들한테 받는 돈 줄이라는 게 아니다”"라며 "여유 되는 노인 분들도 많고 몸이 건강한 분들도 많으니 구조 개혁을 논할 때 기성 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는 '쓴소리'로 맞받아쳤다. 전쟁 세대인 80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10대 자녀를 둔 40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점을 강조한 김 의원은 "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 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순된다"며 "연금 제도가 점점 발달하면 개인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는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벼워지게 되는데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 부모님,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일각에서는 혜택은 부모가 받고 미래세대한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오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걸 반대하는데 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부모 세대는 인상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 기간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세대간 연대와 공존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다. 우리 연금 특위가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 역할을 높이는 데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전종덕 의원을 겨냥, "양당이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진보당은 지금까지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오늘 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 동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시킬 건지 알고 싶다. 만약 대책이 없으면 연금 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첫 자리에서 자격 운운하며 나가라는 게 할 소린가", "모든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 오히려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의장이 지명한 특위 위원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건 무례하다. 직접 사과를 표명하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