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 모수개혁은 굉장히 잘못됐다.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는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재정안정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사진)는 2일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추후 자동조정장치, 수급시기 순연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에선 국민연금 적자재정을 직시해야 한다는 호소다. 지난해 7월 연금과 관련해 인식이 비슷한 이들과 공부모임으로 시작한 손 공동대표는 연금개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후 같은 해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손 공동대표는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결과가 사실상 사기, 날조처럼 된 것을 보고 실망했다. 자료를 보면 부채나 빚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더라"라며 "미래세대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겠구나 싶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공동대표는 최근 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손 공동대표는 "보험료율 13%에 대한 수지 균형 소득대체율은 26%"라며 "그런데 이미 40%를 주고 있지 않나. 이것을 43%까지 올려버리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공동대표는 "13%를 내고 43%를 받으면 1년 적자가 약 30조~40조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도 "이걸 두고 국회의원들은 '이전보다 적자 속도가 늦춰졌으니 개혁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갈 시기만 10년 늦춘 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0년 뒤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똑같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채를 굴려서 10년 후 세대한테 물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공동대표는 "모수개혁은 앞으로 부채를 더 늘릴지 줄일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의 부채를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다. 모수개혁만으론 안 된다"며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대비 평균수명 등이 변했고, 적자가 너무 심하니 수급분을 상황에 맞춰 조정하자는 논리"라며 "연금제도가 오래된 나라는 다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이미 존재하는 2000조원의 부채와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 외에도 수급시기를 미루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수급시기를 이미 68세, 69세로 올린 선진국이 많다. 수급시기를 뒤로 미루면 그만큼 부채가 확 줄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수지 규형을 맞출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적자구조를 가만히 두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체적인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비상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4선 남인순 의원이 맡으며, 간사직은 복지위 소속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이 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연금개혁특위에 3040 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당 내 의견이 반영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대변인은 "오늘 논의에선 없었다"면서도 "지금 합의된 건 부담을 늘리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인데 구조개혁 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미래 세대 부담을 더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여야 3040 정치인들은 "청년세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이후 치열하게 논의해 왔던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1998년 제1차 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었다. 2007년 제2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기초연금 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다. 제3차 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인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에게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해졌다는 점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금 소진 연도를 9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하는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심지어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개정 이전 국민연금 연금수익비는 1.78배로 추정된다. 가입기간 납입된 보험료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100이라면, 기대수명까지 수급하는 연금액의 현가는 178인,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개정 이후 연금수익비는 1.32배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원리금은 100에서 144로 높아지고, 수급 연금 현가액은 178에서 191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익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연금수익비가 높을수록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역설적으로 적립기금 소진의 원인이 된다. 적립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연금수익비를 낮추어 가는 것이 연금개혁이지만, 가능한 한 연금 수익비가 1.0배 이상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금개혁은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연금수익비가 1.32배로 낮아지지만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강화로 연금액이 높아지고,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된다.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비판하는 편에서 성공한 연금개혁 사례로 거론하는 스웨덴은 국민연금을 명목확정기여형(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했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액만큼만 연금을 받도록 만들어 연금수익비가 1.0배가 되게 했다. 스웨덴은 이에 더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연금수익비가 1.0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1.0배를 넘지 않도록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이다. 게다가 스웨덴은 적립기금이 완전소진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했으므로 적립기금 없는 확정기여형 의미로 명목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른다. 스웨덴과 같이 연금수익비를 1.0배로 낮추고 혹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도록 우리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위한 이상적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금개혁을 폄하한다. 연금수익 측면에서 스웨덴과 같은 최악에 근접한 연금개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웨덴과 같이 된다 해도 그 시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55년 적립기금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7.6%인 1213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이 있는데도 선제적으로 연금개혁을 했다. 모수적 조정과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운용하면 (1988∼2024년 연평균 수익률 6.82%), 적립기금 소진 연도는 2071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다소 불충분하지만, 향후 지속적 연금개혁으로 적립기금 소진 연도를 2100년 이후로 연장시킬 수 있는 튼튼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더욱 형평에 맞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의원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여야 3040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를 막론한 3040 의원 8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참석했다.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리는 것이 골자인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 고갈이 목전으로 온 만큼 모수개혁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 3040 의원들은 보험료율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연금특위의 청년·청소년 의견 경청 △연금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최소 연간 1조원 규모 국고투입 등을 촉구했다.일부 여권 잠룡들도 가세해 이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악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쓰는 것"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청년 세대 학대"라며 거부권을 제안했다.여야 지도부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 '언더73'이 23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겨냥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개악"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언더73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언더73 소속인 김소희 의원,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송영훈 전 대변인, 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 정혜림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리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여야 3040 의원들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총 사퇴하기도 했다. 언더73은 "금번 연금개악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9년 늦출 수 있을 뿐"이라며 "그 이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생각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더73은 "민주당과 운동권 카르텔의 근시안적 행태는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언더73은 "재논의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며,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이 '여야 3040 의원들이 거부권 대신 추후 논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상수 위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액수 비율이 높아 진다"며 "졸속적인 개정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이재명 대권 플랜'의 반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 지지층 결집과 4050세대를 위해 나선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재명 대권 플랜이 연금개혁에도 반영됐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송영훈 전 대변인은 "(여야) 합의문을 보면 자동조정장치라는 문언조차 제대로 쓰이질 않았다"며 "여야가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안을 합의한 당 지도부를 향해서 김소희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소수여당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좀 더 버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의원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여야 3040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한 3040 의원 8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입모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참석했다.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리는 것이 골자인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 고갈이 목전으로 온 만큼 모수개혁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 3040 의원들은 보험료율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연금특위의 청년·청소년 의견 경청 △연금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최소 연간 1조원 규모 국고투입 등을 촉구했다. 일부 여권 잠룡들도 가세해 이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악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쓰는 것"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청년 세대 학대"라며 거부권을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3일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는 돈(보험료율)'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면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 세대가 더 고통 받게 된다"며 "청년 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 대표는 부끄럽지 않나"고 했고,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선 "홍 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구조개혁에 대해선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비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지게 되는 청년 세대 설득 위한 최소한의 노력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 방향성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문제 의식 갖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금특위 구성에 3040 의원 과반 참여 보장 △연금특위 인원 20명 이상 대폭 확대 △연금특위 내 청소년·청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후세대의 몫"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연금소득세 징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그 첫 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수개혁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 조건에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어제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모수개혁을 포함해 대체로 합의했다”며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에 나서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전체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보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 민주당 측에서 출산 크레딧을 당초 합의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도 받을 듯하더니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도 호소했다. 그는 “당정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증원 없는 3058명을 받아들였다”며 “모든 국민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장 모임은 KAMC는 어제 전국 의대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복귀가)더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의학 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정갈등 당시 안타까웠던 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라며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 발표 이후 정부가 믿음 회복을 위한 소통도 시작했다”며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