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고갈 연기가 아니라 적정 규모 기금 유지를 정책적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생총학생회협의회는 1일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3일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040 의원들 "정부,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투입해야" 이들은 기금 규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금소득세 징수를 제시했다. 장철민 의원은 발제에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정도부터 기금을 조금씩 현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도 있어서 지금부터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2070년까지 1000조원을 모으려면 매년 약 9.63조원을 적립하면 충분하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한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에 대해 반대했다. 장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청년 세대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신연금은) 결국 지금 쌓여 있는 기금, 그리고 지금 쌓여 있는 미정리 부채를 다 미루고 미래 세대는 알아서 재정 건전성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불신 깊어...참여 창구 마련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입을 모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우려된다며 청년 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임규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세대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구조로 간다면 연금개혁은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기금운용과 구조 개편 모두에 이해관계자로서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 다각화 △연금소득세의 목적세 전환 △국가 재정 투입 △다층연금체계 정착 등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주고의 다각화"라며 "국고의 투입 혹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와 신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한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자동재정균형장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가 자동으로 진화한다면, 청년들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재정안정화 조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첫 단추를 끼워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살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현재 65세인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했고 국회 또한 예정처 주도로 연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전체 기초연금 사업 총 지급액에서 65~70세 구간 지급액을 뺀 금액이다. 2024년은 8월까지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했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사업 기준 연령은 65세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여서다. 하지만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도 연령기준 상향 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은 확대된다. 정부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비중은 2024년 52.9%에서 2028년 5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재정문제, 인구·경제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적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고(2060년→2055년), 기초연금 재정부담(2024년 24조4000억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과 관련해 오는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지만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은 미미하다"며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 고려 시 20% 이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적립금 누수가 없도록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년 부양 자원이 갈수록 감소해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사전에 절감하는 수지 균형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 공적연금은 현재 수지균형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적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서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 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9458억원이다. 그러나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14조5407억원으로, 7조4051억원이 모자란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사학연금이 5992억원, 군인연금이 2조158억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어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9567억원 부족하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사학연금의 경우도 겉으로는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며 "정부가 재정추계상 2036년에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한편,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에서 30명이 퇴직했다.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책임급과 전임급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하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무소의 현지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런던 사무소는 2020년 이후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원을 없앴으며, 싱가포르 사무소도 현재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지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기금운용직으로 유입되어 노하우를 쌓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짚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방안에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다"며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 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급여 방식인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한 마디로 '낸 만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지급 방식이 바뀐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도입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안은 큰 틀의 방안만 제시할 뿐 논란의 초점이 될 보험료율 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어서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를 가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구나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있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반 정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일률적으로 9%로 적용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앞으로 연령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 수령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작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없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2면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 논쟁에 빠져 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해온 만큼,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연령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 부담을 다르게, 특히 젊은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얼마 후에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게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도 불구, 결국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의 구조개혁안에 적용할 초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회 논의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만 이루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조정과 관계없이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되는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적극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는 전환비용으로 17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오히려 고갈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실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를 택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상태에 다다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악화 뿐 아니라 향후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까지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시 정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이 줄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일종의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개혁안의)가장 핵심”이라며 “기금이 앞으로 잘 쌓일 수 있는지 상황들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늘리며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처럼 여야가 모수조정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여야가 보험료율 13%에 합의해놓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할지를 두고 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고갈 시점을 7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21대 국회 때부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내용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본격화되면 합의안 마련은 어렵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