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월 31일 "현재 연금특위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야당 측에 연금 구조개혁에 동의하는 청년의원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여당 위원 일동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연금특위 여당 몫 6명 중 국회에서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30대 의원 3명(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특위에 포함시킨 반면, 야당 측은 이 같은 구성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동은 "21대 연금특위 때도 여러 위원이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며 "잘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미래세대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채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21대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80년대생은 1명(배현진 의원)에 불과했고, 민간자문위원·공론화위원 중에도 80년대생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간접적인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참여할 여당 몫 위원 수 절반을 3040세대 의원으로 내정했다.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청년층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에 젊은 세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중에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도 3040세대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APEC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APEC특위)의 여당 몫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특위 여당 몫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윤영석 의원이, 간사로는 재선의 김미애 의원을 배치했다. 나머지 위원엔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몫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3040세대로 추천했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시 국민의힘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례다.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 의원들이 청년세대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을 연금특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에 대해 "4선 의원으로서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획재정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선 연금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내년부터 8년간 0.5%p씩 인상)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내년부터)로 상향하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세대에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 이번 모수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여당 위원 절반을 3040세대 의원으로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외 국회가 합의한 기후특위, APEC특위의 여당 몫 인선도 완료했다. 기후특위엔 임이자(간사),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의원을, APEC특위엔 김기현(위원장), 이만희(간사), 이인석, 조정훈, 김형동, 이달희, 유영하 의원을 내정했다.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를 계기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정상 가동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 및 통상 대응과 추가경졍예산안(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정략적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달라"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의 동시 다발적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대응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도 신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은 시작일 뿐 이제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포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에 한 대행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 장외정치가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체적인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비상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4선 남인순 의원이 맡으며, 간사직은 복지위 소속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이 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연금개혁특위에 3040 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당 내 의견이 반영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대변인은 "오늘 논의에선 없었다"면서도 "지금 합의된 건 부담을 늘리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인데 구조개혁 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미래 세대 부담을 더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여야 3040 정치인들은 "청년세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9인, 찬성 219표, 반대 11표, 기권 9표로 연금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연금특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외에 구조개혁 문제를 논희할 예정이다. 구조개혁 내용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구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8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 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이외에도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혜택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전건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통해 재정안정화 장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개혁안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에서 청년과 미리새데에 송구한 마음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합의안이 혀재로썬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특위에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한민국 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에 합의했다. 또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늦어지게 된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이후 "청년세대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대신 청년세대 부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안' 합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신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재정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야당과 공동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으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쉬웠겠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성들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안정화 조치는 즉 자동조정장치"라며 "모수개혁에서 국민의힘이 아쉬우 부분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 부분에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외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연금특위 구성안을 비롯해 연금 크레딧 혜택 확대 방안 등이 담긴 법안에도 합의한 만큼,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복지위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 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