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제기됐다. 자원 무기화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가주의 원칙에 기반한 연료비 연동제 정상운영이라는 것이다. 또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전기요금체계로는 한전 적자와 에너지 과소비로 탄소중립 달성이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정부 에너지안보 중요 대한전기협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립이 중요하다"며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2022년 전기요금을 24.3~68.5% 인상하고 세금감면,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지원 등 부담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약 23조원 적자(2022년도 증권사 전망치 평균값)로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 유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 마련 △원가변동 요인 적시 반영을 위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확대 △연동제 미적용시 손실(잉여)분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에 포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환경요금은 불명확한 조정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고,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의 확립으로 전력공급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상기후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도, 중국 등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국내외 대형산불,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완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론화 숙의과정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중 절반은 연료비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부과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실행 측면에서 적상 작동되지 못해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공요금 정치적 활용에 경계 또 에너지가격 급등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고,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돼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각 연료원별 연료비, 저장장치 투자비, 발전설비 자본투자비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고려됐다. 계통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새 정부의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정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이다. 유연백 부회장은 "연료비연동제는 시행원칙,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해 운영해야 한다"며 "소비자 및 산업계가 물가상승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로 요청하고 정책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는데,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 교수는 "정치, 대중의 선호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현상인 가격보다는 앞 단에서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제어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회장과 김 회장은 전력산업 거버넌스 관련 제3의 독립규제기관(governance)에서 요금체계 독립성 확보 등 전기요금 제도·운영을 전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20일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력 생산비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을 올려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연료비를 메꾸지 못한 한국전력은 내년에도 조단위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문제는 한전 부채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요금동결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인 셈이다. 올해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플레 우려에 인위적 동결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 따라 2022년 1·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4·4분기와 같은 kwh당 0.0원으로 책정돼 소비자들의 체감 요금은 전 분기와 동일하다. 정부는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동결했다.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또 한번 전기요금을 묶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원재료인 전기요금을 올리면 다른 물가를 줄줄이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 오르며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됐다. 한전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1298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내부적으로 예상한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3845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무조건 동결'이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2022년에는 한전 적자가 너무 커져 국민에 대한 비용 전가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제하며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나중에는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요금 인상 압박은 계속새해 1·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요금 인상 요인이 곳곳에 산적해 추후 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자회사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올해 3·4분기 누계 자회사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조8965억원, 2조8301억원 늘었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은 지난달 평균 kwh당 127.06원으로 1월(70.65원) 대비 80% 올랐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 이 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ETS), 석탄발전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주택용 요금만 적용)은 0.017% 수준이다. 전기요금을 1%p 인상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0.017%p 수준이라는 말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소비자물가를 누르고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 등으로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은 넉 달째 물가관리목표 2%를 웃돌고 있지만, 급등한 국제유가 등을 감안하면 갈수록 전기·가스요금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를 기록,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물가관리목표(2%)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조차 현재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소비자물가 2.6%? 관리물가 제하면 3%대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낮춘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3%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동향&이슈 7월호'를 통해 "관리물가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말한다. 예정처는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올해 1~6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1%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리물가는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턴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으로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0.3%포인트씩 낮추고 있다. 지난해엔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씩 추가 지원하면서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 교육비도 하락했다. 2019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치아진료와 한방 대상 건강보험 확대,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 의료비 지원도 관리물가 하락에 기여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만 16~35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물가가 실제 물가흐름을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BOK 이슈노트)'을 통해 "최근 관리물가 하락세와 근원 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내 관리물가 비중을 비춰 보면, 관리물가는 근원 물가를 이용한 기조적 물가 흐름 판단 시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 판단 시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료비 연동제 탓 불안한 전기·가스요금 문제는 올 하반기부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제어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연료비 연동제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입조처는 최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으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인 2%를 초과한 후 계속 상승세"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생산에 쓰이는 석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아직 3·4분기가 절반 넘게 남아 연료비나 물가 등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3·4분기까지 동결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물가상승 구조에서 금리 조정을 하지 않고 전기요금 동결로 물가안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연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재정부담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유가상승에도 3·4분기 전기료를 동결했지만, 전기요금 개편 등에 따라 사실상 7월부터 전기료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625만가구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하반기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면 4·4분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2·4분기와 같은 kwh당 -3원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우려로 전기료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사실상 전기료는 인상된다. 이날 동결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말 발표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에 따라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625만가구 전기료가 2000원 오르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도 축소돼 충전요금이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올라 사실상 전기료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특히 유가강세가 이어질 경우 4·4분기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로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요인이 크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물가상승 등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상 결정을 가로막는 변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또다시 3·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지난 2·4분기보다 3.0원 올려야 맞지만 정부가 2개 분기 연속 유보 권한을 발동해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묶어놨다. 물가상승 우려와 서민가계 부담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지만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4·4분기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정치적 변수가 여전히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전기료 인상 결정을 또 미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명무실' 연동제21일 한국전력의 산정 내역을 보면 이번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책정됐다. 3·4분기 변동연료비는 10.31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연료비 조정 단가는 1·2분기(-3원)보다 4.7원 오른 1.7원이 돼야 했지만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산술적으론 전기요금 인상이 맞지만 지난 2·4분기에 이어 정부가 2개 분기 연속 유보 권한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정부가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6% 상승하면서 9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정부가 잇따라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벌써부터 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폐지한 전례가 있다. 4·4분기에는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일각에서는 올해 유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1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인상 요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사업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전기요금을 더 거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4·4분기는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시점이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립 규제기관 마련해야 전기요금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일각에선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요금 결정 자체가 굉장히 정책이나 국회 정당 간의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런 것들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가지 비용들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7년 이상 동결됐다. 이 기간 한전의 총괄원가와 판매수입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방치해둔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 부담은 한전이 오롯이 지게 됐다.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한전에 적자가 발생한다. 한전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데, 이는 엄연히 갚아야 할 빚이다. 한전은 1·4분기 5716억원의 깜짝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2·4분기에는 악화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내 전기료가 올여름부터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도 전기료 인상 압박에 노출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원가가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시차가 최대 9개월 벌어져 있어서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차이가 요금에 반영되는데, 실적 연료비가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 전기요금이 뛰는 구조다. 장기적으로 기후환경 비용도 기업들엔 추가 부담 요인이다. ■정부 예측 넘어선 유가…전기료 상승 압박 전기료가 당분간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건 유가의 상승 반전 때문이다.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발전원 연료 가격은 국제유가, 석탄 값, 천연가스 값,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약 9개월 시차가 벌어진다. 당해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다. 그런데 연료비가 통상 5~6개월 시차로 유가 변동을 따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유가는 약 9개월 전 수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연료비 연동제 시행 첫달째인 지난 1월 평균 전기요금(4인 가구 기준·월평균 사용량 350kwh)이 1050원 인하됐다. 이는 산술적으로 1월 연료비에 영향을 미친 유가가 약 9개월 전후 당시인 지난해 4월 전후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 중반까지 폭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달러대 중반 폭락 이후 유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60달러대까지 급등했다는 점이다. 유가가 수개월 뒤 후행해 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유가 전망 예측치도 실제 시장 움직임과 큰 괴리감을 보여 전기료 인상 부담을 우려케 한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2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배럴당 2.4달러 올라 62.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20달러 가까이 높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올 1·4분기 유가를 상반기 배럴당 44.8달러, 하반기 48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상승 여력도 많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가가 7월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폭을 주시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현재 연동 가격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가, LNG, 유연탄 등이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가격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후환경 비용도 장기적으론 기업에 부담이다. 정부가 탈원전·탄소중립 강화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고, 단가가 낮은 석탄은 줄어 기후환경 요금은 늘 수밖에 없다. ■가격안정 수단 효과 시험대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할만한 수준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정한 연료비 조정 요금 인상·인하 폭은 최대 ±5원/kwh 범위다. 22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가 있지만 급격한 변동이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게다가 물가 사항과 고려했을 때 너무 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보할 수 있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정연제 박사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면서도 "1·4분기 이미 kwh당 3원씩 낮췄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3·4분기에 올린다고 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일대비 5.13%(1150원) 오른 2만3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4.19% 상승한데 이어 이틀째 강세다.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요금개편안을 의결하고 17일 발표될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성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고, 상반기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전력 조달단가가 하락하면서 현 시점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연동제가 도입되면 안정적 투자 및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해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원가 변동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도 김 사장은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한전이 수십 년째 유가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에너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요금체계로 인해 소비 단계에서 막대한 자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 급전 과정에서 석탄(발전) 쏠림이 되고 환경비용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 독과점 논란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제가) 2011년부터 민간에서 신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한전보다 두 배 큰 회사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 진출 당위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한전이 대형사업으로 참여를 제한한다해도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 (발전) 자회사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한전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발전사들의 경영방식도 큰 변화에 직면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합리적 가격정책 도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척을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 및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 등 당면 과제가 산적했다. 본지는 '전환기 맞는 에너지 공기업' 시리즈를 통해 혁신의 과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국내 에너지공기업들이 속속 연료비(원가) 등락과 연동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한국가스공사는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높이고 있다. 다만 한전의 경우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전기료 고정을 선호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다. '연료비 연동제' 논의 활발 2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한전의 연료비와 환경정책 비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두 비용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연동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올 들어서다. 지난 2018년 4월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 한전은 '이익 중립' 전기요금 합리화→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전기요금 특례 폐지로 원가 이하에 판매되는 전기요금 개편을 주장해왔다. 특히 한전은 올 상반기 내에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산업용을 포함한 모든 전기요금을 연료비·정책비용 등에 연동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희망하고 있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이 도입 적기라는 말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전력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저유가 덕에 올 상반기(1~6월 연결기준) 8204억원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한전 영업비용의 60% 정도로 실적을 좌우한 것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구조에서 연료비는 한전의 통제불가능 비용으로 전기요금과 연동돼야 할 사항이다. 최소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보상체계 원칙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물가관리 논리에 물거품 우려 발전업계는 연료비 연동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전은 유가 변동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 특히 원가와 다른 낮은 전기요금이 시장가격을 왜곡, 산업계와 가정 등에서 전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연동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유가로 전기요금이 내려갈 경우 주택용은 물론 산업계도 요금인하와 원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선 맞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경우다. 전기요금 상한선을 두게 돼있어 무한정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업·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유가 인상으로 차량용 휘발유(경유) 가격과 함께 전기요금, 가정용 도시가스 및 난방비용이 모두 오른다. 물가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 또한 제품 생산 등에 필수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제품값에 반영할 수 있다. 값싼 전기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동제는 가격이 오를 때가 문제다. 전기요금 인상과 연관되는데, 정책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의 연동제 도입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8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가스공사는 올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가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로 신설된 수송용에도 연동제를 확대 적용했다. 특히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 가지 원료비로 분류됐다. 가스 소비 주체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가격 구조로 개선한 게 핵심이다. 더구나 원료 급등락에 따른 연동제의 불안정한 구조도 손을 봤다. 천연가스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원료비 손익 및 판매물량을 구분해 정산단가를 산정토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연동제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요금 변동성이 커지는 등 장단점이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하반기 계획으로 진행 중이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을 골자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안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