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분기 연속, 산업용은 3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만 반영 시에는 ㎾h당 -6.4원으로 산정돼 하한인 -5원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5원 상한액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2021∼2023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면서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을 다소 회복했으나,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 7310억 원 늘어난 205조 18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당국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분기(4∼6월) 2·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2·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2·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연동제의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2·4분기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분기와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됐다. 다만 한전의 재무 상황에 따라 하반기엔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은 법적으로 분기마다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2분기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유가·천연가스가격 상승에도 틀어막혔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2·4분기에도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말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력량요금 kWh당 4.9원과 기후환경요금 kWh당 2.0원을 인상키로 한 것은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전은 2022년 기준 5.6% 전기요금 인상 효과로 월평균 304㎾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료 부담은 4월부터 월평균 212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29일 2·4분기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을 kWh당 6.9원 인상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산정방식은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 당해 매 분기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 정부 환경정책 비용인 기후환경요금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번에 동결한 것은 기준연료비에서 매 분기마다 실적연료비 차이를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한전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키로 한 것을 적용했다. 또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2.0원 올리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대선 민심용'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조원 규모의 적자에 시달린 한전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 2·4분기 전기요금을 조정단가 상한선인 ㎾h 당 3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도 지난 21일 2·4분기 조정단가 인상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발표 일정이 연기됐고, 이례적으로 월말인 29일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28일 통보받아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원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제유가 등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압박이 큰데 민심 달래기 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경우 공기업 한전이 부실화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75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88.9% 늘면서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13일 공시했다. 연료가격 안정화와 요금조정 등의 효과로 실적이 개선된 결과다. 한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4조 2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1조 7658억 원 늘어나면서 흑자를 유지했다. 전기 판매 수익은 판매량은 0.5% 감소했으나, 판매단가가 전년 대비 5.3% 오르면서 1조 462억 원 증가했다.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는 각각 1조 1501억 원, 4461억 원 감소했다. 원전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발전자회사의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 감소와 연료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민간발전사의 전력구입량은 증가했지만 SMP(계통한계가격) 하락 등으로 전력구입비 역시 줄었다. 다만, 발전 및 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732억 원 늘어난 점은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3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며 전력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30조에 달해 실적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환율과 국제 연료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2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올 2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2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이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된다.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한전은 내년 1·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요금조정은 쉽지 않다. 사실상 동결이다. 한전은 올해 4·4분기에는 전체 고객의 약 1.7%에 해당하는 산업용 고객에 한해서만 평균 9.7% 인상하는 등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더욱 요금인상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로써 한전의 재정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면서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2021년 2·4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지난 3·4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부채는 204조1248억원으로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사태 후 환율이 요동치는 것도 악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약 15년 만에 처음 1450원을 돌파한 이후 이날 기준으로 144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만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정부가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4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1년 2·4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3·4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부채는 204조1248억원으로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등 정치적 혼란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23일 오전 내년 1·4분기(1~3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 16일까지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6일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한전이 조정단가 변경안을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 후 결정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본격화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적자 상황에 따른 에너지 요금 인상 타이밍을 고르고 있었지만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h(킬로와트시)당 '+5원'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전의 재무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암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5개 분기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전부터 적자가 쌓여오면서 부채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4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3·4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부채는 204조1248억원으로 늘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