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분기(4∼6월) 2·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2·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2·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연동제의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2·4분기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분기와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됐다. 다만 한전의 재무 상황에 따라 하반기엔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은 법적으로 분기마다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2분기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유가·천연가스가격 상승에도 틀어막혔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2·4분기에도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말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력량요금 kWh당 4.9원과 기후환경요금 kWh당 2.0원을 인상키로 한 것은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전은 2022년 기준 5.6% 전기요금 인상 효과로 월평균 304㎾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료 부담은 4월부터 월평균 212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29일 2·4분기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을 kWh당 6.9원 인상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산정방식은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 당해 매 분기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 정부 환경정책 비용인 기후환경요금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번에 동결한 것은 기준연료비에서 매 분기마다 실적연료비 차이를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한전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키로 한 것을 적용했다. 또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2.0원 올리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대선 민심용'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조원 규모의 적자에 시달린 한전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 2·4분기 전기요금을 조정단가 상한선인 ㎾h 당 3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도 지난 21일 2·4분기 조정단가 인상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발표 일정이 연기됐고, 이례적으로 월말인 29일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28일 통보받아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원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제유가 등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압박이 큰데 민심 달래기 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경우 공기업 한전이 부실화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전기 요금 정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 쟁점화가 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총리는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연료비 조정단가)에는 손을 안댔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렵운 만큼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요금 조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독립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야당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족하도록 맞춰주는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질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요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8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9월로) 미룬 것은 잘한 정책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다”며 “지방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비(非)아파트 (공급이) 주는 문제를 대비해 건설업체가 지으면 LH가 5만가구를 사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보미 기자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4·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4·4분기까지 동결돼 지난해 2·4분기 이후 여섯 분기 연속 제자리 상태가 됐다. 안 오른 것이 없는 고물가로 팍팍한 생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정부에 부담일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이 50% 인상됐다"며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정부 내 이견도 많고 여론을 의식한 여당 압력도 만만치 않아 정상화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눈감은 요금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고통스럽지만 실정에 맞는 요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총대를 메야 한다. 여러 이유로 정부가 요금 인상을 누르면서 부작용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상태를 보면 참담하다. 원가보다 싸게 파는 기형적인 영업구조였으니 당연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던 시기 한전은 비싸게 원유를 사서 싼값에 전기를 공급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3조원까지 불어난 것은 순전히 그 여파다.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고, 이자 지급액만 연간 4조원이다. 2020년 1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543%까지 불었다. 올려야 할 때 못 올리고 여론 눈치만 보다 기업 재무구조를 망가뜨린 것이다. 이 부담이 결국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전이 최근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낸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누적된 손실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번째로 낮다. 더욱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도 절실하고 노후설비도 교체해야 한다. 각종 전력 인프라 투자는 국가 미래를 위한 과제다. 한전이 이 중차대한 업무를 주도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요금 결정 과정이 정치권 입김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시장 질서에 기반해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다. 미국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년 전 가동을 멈춘 원전까지 다시 살리고 있다. 스리마일 섬 원전 1호기의 상업용 운전을 2028년부터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 지역은 1979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전력 확충이 그만큼 절박한 국가 현안이라는 걸 말해준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로 원전만 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부실을 부채질했던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올해 4·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다만 부처 간 조율에 따라 향후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4·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4·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4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지됐지만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4·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부채는 203조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43조원의 적자를 기록,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다른 전기요금 결정요인을 반영한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기료 동결, 그러나 인상은 불가피23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동결된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M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적자 상황 등으로 2022년 3·4분기부터 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하락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M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M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외에 전기요금 결정요인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이 존재한다. 한전의 재무상태를 보면 4·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3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심스럽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이 걸림돌한전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전기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인상한 가스요금에 이어 서울시 지하철 요금, 경기도 버스요금 , 부산시 상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번에 300원 올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150원만 인상한 뒤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에 인상키로 했다. 당초 요금 인상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도 17조680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버스요금은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한다. 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하기로 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올리면 가계 부담은 물론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부채는 203조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43조원의 적자를 기록,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다른 전기요금 결정요인을 반영한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기료 동결, 그러나 인상은 불가피  23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동결된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적자 상황 등으로 2022년 3·4분기부터 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하락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외에 전기요금 결정요인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이 존재한다. 한전의 재무상태를 보면 4·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3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심스럽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이 걸림돌  한전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전기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인상한 가스요금에 이어 서울시 지하철 요금, 경기도 버스요금 , 부산시 상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번에 300원 올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150원만 인상한 뒤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에 인상키로 했다. 당초 요금 인상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도 17조680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버스요금은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한다. 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하기로 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올리면 가계 부담은 물론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4·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다만 부처간 조율에 따라 향후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4·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4·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4분기와 동일하게 5원/kWh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지됐지만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