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북한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리철만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상황) 총화 △내년도 투쟁 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과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가지의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상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보고에서 "(2023년은) 국력 제고에 있어서나 국위 선양에 있어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에 큰 자국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라며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3년 사회주의 건설과 국력 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 높은 평가가 천명됐다"라며 "인민 경제 전반 발전 지표가 상세히 소개됐으며 당 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 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라고 호평했다. 김 위원장의 보고 이후 참석자들은 각 부문 지도 간부 간 토론 및 서면 토론 등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이후 연말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해 전원회의를 열고, 한 해 결산 및 새해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 날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며, 보고 내용은 새해 첫날 그의 신년사 성격으로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1일에 이달 하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전원회의는 전례에 비춰 올해 마지막 달인 오는 27일 전후 시작해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 등 순서로 진행된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종료될 전망이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 올해 건설, 경공업, 농업, 과학기술·보건 등 경제 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목표도 제시해 왔다. 김정은의 통상 1월 1일 새해 첫날 관련한 새해 정책 방향과 대외 메시지를 내놓아 왔다. 이때 그의 대남·대미 발언을 통해 새해 북한의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대남 강성발언으로 군사정찰위성 추가발사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코로나19로 닫았던 국경의 전면 개방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정은은 관련해 앞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뒤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연말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외부 정보 유입 차단 등 주민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 기강을 다 잡기 위한 대책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달 하순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전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전원회의를 통해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도래한 2022년의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을 시험하는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다"며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력에 의하여 국가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위와 국광이 새로운 경지에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당건설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들을 증폭시키며 새 년도의 방대한 과업들을 기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각 부문에서 한해 투쟁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잠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찾아 명년도 계획을 잘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7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7.27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최첨단 신형무기 동원 등 대규모 열병식을 예상하게 만든다. 아울러 국내외 코로나19가 해소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우호협력국들의 고위급 사절단이 참여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반제국주의 연대 과시도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년도가 공화국 창건, 전승절의 꺾어지는 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계기로 5개년계획의 완수를 강조한 것은 당 전원회의 메시지를 미리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락 설명했다. 특히 올해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방력 분야에서 최대과업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방 분야와 함께 민생 분야 5개년 계획 성과 도출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9.9절에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성과 반제국주의 연대과시, 7.27에는 국방무력과시를 통해 체제결속을 꾀하는 계기로 삼을 듯하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내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환경변화가 없는 한 남북, 북미간 대립은 지속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국 회의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갈등과 관련해 "이달 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합리적인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마련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특히 관심 많은 배달 수수료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 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정산 기한과 별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지난달 공청회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 유튜브 뮤직을 기존 음원과 다른 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갈등과 관련해 "이달 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합리적인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마련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특히 관심 많은 배달 수수료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 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정산 기한과 별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지난달 공청회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 유튜브 뮤직을 기존 음원과 다른 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추가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강원 고성 일대 등, 철원·경기 연천 등에 접한 북측 지역 비무장지대(DMZ)에 지뢰를 매설하고 최근엔 서부전선 북측 지역 DMZ에도 지뢰를 심고 있다. 이번 지뢰매설엔 굴착기 등 중장비도 한차례 동원됐는데,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 관리·유지 임무를 맡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장비를 DMZ에 들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이 지뢰 매설 작전을 실시하면서 우리 군에 포착된 동원 인원은 수백 명에서 1000여명의 병력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지뢰를 추가로 매설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산속, 개울가 등으로 지뢰를 매설 의도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 단절을 공고화 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대인지뢰 부설은 우리 군의 수색작전을 위축시키고 국지도발에 나서겠다는 신호의 성격이 있으며, 대전차지뢰 매설은 전쟁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복합적 도발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북한은 남북 간에 2004년 연결한 경의선 도로와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상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현재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가 막혀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목적으로 조성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했다. 전술도로 연결 조성 작업 당시엔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기도 한 곳이다. 이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다.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이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3곳 모두 폐쇄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필요한 조치'가 우리 군도 비례적 대응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 남북 간에 2004년 연결한 경의선 도로와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상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지난 1월 포착한 바 있다. 또 같은 두 도로에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장면도 이달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써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가 막힌 셈이다. 경의선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갔으며,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이들 도로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등이 함께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 폐쇄는 그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화살머리고지 지뢰 매설, 남북 연결도로 모두 폐쇄... 노림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 폐쇄한 것은 우선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후속조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지만 다양한 셈법하에 진행된 것으로 관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살머리고지는 9·19군사합의 이행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군 당국이 도로를 연결하는 등 한반도 데탕트 개시의 상징적 장소"라며 "유엔사 회원국 등 다양한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바로 이 상징성이 있는 곳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작전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현시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살머리고지에 부설한 대인지뢰는 한국군의 수색작전을 위축시키고 국지도발에 나서겠다는 신호의 성격이 있으며, 대전차지뢰 매설은 전쟁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복합적 도발의 성격이 있다는 게 반 센터장의 견해다. 그는 "한국은 포스트 총선 정국이라 안보정책을 포함해 국정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과 미국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하는지 떠보려는 가늠자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의 대응 추이를 보고 이를 명분으로 국지도발에 실제로 나서는 타이밍을 계산하려는 속내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읽어내, 전술적·작전적·전략적 강압이 혼용되는 복합도발을 상쇄하는 치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통일운동을 추진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가 해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정책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지시한 이후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한 기구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범민련 남측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17일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고 한국자주화운동연합(가칭·자주연합)을 결성해 사업을 계승하기로 했다. 새로 발족하는 자주연합 활동 목표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이다. 1990년 11월 출범한 범민련은 남·북·해외에 본부를 두고 운영돼왔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범민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통일 관련 단체들이 폐지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서울=이석우 특파원 조은효기자】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도 관계 재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평양을 방문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지난 26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쑨웨이둥 부부장은 지난 25일 신의주를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과 쑨 부부장은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해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술적 협동과 공동보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날 면담 분위기에 대해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두 나라 외교 부문들 사이의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쑨 부부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박명호 부상과도 별도로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박명호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 2019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북중 고위급 회담을 실시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예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쑨 부부장의 이번 방북을 두고,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러 관계는 최근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됐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에 푸틴 대통령이 답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도 쑨 부부장이 최 외무상과 박 부상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조 관계와 국제 및 지역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조 관계를 유지·발전·공고히 하는 것이 양당과 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조 우호의 해 관련 주요 행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 역시, 각 분야에서 친선 교류와 실무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이석우 기자

새해 들어 북한의 태도가 거칠다.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완충구역에서 백령도·연평도 방향으로 포탄 200여발을 난사하더니, 13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까지 쏴 올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며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남조선 영토 평정" 등 호전적 언사를 쏟아냈다.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면서. 짐짓 남한을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남측과의 교류단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새삼스럽진 않다. 1950년 6·25 남침 실패 이후 협상을 통한 통일도 3대 세습독재정권이 줄곧 외쳐온 키워드였다. 그러면서 북 수뇌부는 적화통일이란 목표 자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세 불리할 땐 늘 무력통일 대신 연방제를 통한 평화통일을 내세웠다. 즉 경제난이 가중되거나 국제적 고립 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말이다. 일찍이 '김씨 조선'의 시조 격인 고 김일성 주석은 고려연방제를 제창했다. '1국가2체제'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평화통일이란 외피는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남한 내 종북세력을 등에 업고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적절히 구사해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판 흡수통일론이었던 셈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 노선과 유사하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된 데서 보듯 1국가2체제는 허울뿐이고 결국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 결과도 중국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을 법하다. 국민당에 비해 일국양제에 더 부정적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배경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종전과 달리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다. 말로나마 구사했던 대남 화해협력 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심지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핵무기 사용까지 시사했다. 연방제 통일론이 더는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절감하자 남한, 특히 친북세력을 향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그간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반면 우리는 햇볕정책을 맹신한 정권이 들어서면 북핵을 '대미 협상용'으로 두둔하곤 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눈속임용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주다시피 했다. 핵무장으로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북한 정권엔 문 정권이야말로 '쓸모 있는 바보'였을 게다. 옛 소련의 레닌이 공산혁명에 활용할 만한 서방의 얼치기 좌파 지식인들을 그렇게 부르며 비웃었듯이. 그렇다면 북한의 거친 '말 폭탄'에 우리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금물이다. 거덜 난 경제곳간을 메우려고 최고 성능의 미사일과 포탄 수백만발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북이 아닌가. 말로만 무력통일 불사를 외치면서 실제론 4월 총선을 앞둔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진실에 가깝다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긴 눈으로 북핵 저지를 위한 입체적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는 "연극의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고 했다. 당장은 허장성세이겠지만, 훗날 만에 하나 북의 핵 불장난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필수다. 북한 지도부와 대화의 창은 열어두되 북 주민을 겨냥한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아래로부터 개혁·개방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듯싶다. kby77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