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고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사회적 재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더 이상 누구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꼬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 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대통령을 봤다"며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채 상병 사건 등 정권의 실정을 헤아릴 수 없다. 무능,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을 임기 절반 동안 보여주고 이제는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며 "고통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신의 이이을 지키고 주변의 잘못을 감추는 사적 도구로 변질되는 등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을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각 하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의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며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는 요구에 대해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응답했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며 정부에 특검을 수용하고 전쟁 위기 조장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1 21:39:32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8:00:22[파이낸셜뉴스] '문제 사전 유출' 의혹으로 전형을 멈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해 학교 측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이후 전형은 여전히 효력을 정지당한 상태다.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맞춰 즉시 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항고 의사를 존중한다"며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일 교육부는 재판부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수험생이 연세대에 제기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논술 전형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됐다. 본안 소송은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으로 아직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학 측은 "공정성 훼손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수시 전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가처분 이의신청 역시 빠른 항소심을 위해 기각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등 변수가 없다면 대개 이의신청은 기각되는데다 이의신청 과정이 끝난 뒤부터 항고가 가능해서다. 연세대는"(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열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시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키울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재시험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식적인 대안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계에는 수시모집 인원 260여명이 모두 정시로 이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연세대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며 '정시 이월설'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 역시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20 16:07:03[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4:52:22[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와 IBM이 국내 최초의 양자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원'을 20일 공개했다. 대학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두번째다.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 퀀텀 컴퓨팅 센터에 설치된 IBM 퀀텀 시스템 원은 연세대 및 연세대 협력 국내 학술 기관과 기업들이 양자컴퓨팅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 시스템으로 한국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 IBM 퀀텀 시스템 원이 설치된 전 세계 5번째 국가가 되었다. IBM 퀀텀 시스템 원은 127큐비트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연세대 네트워크의 연구자, 학생, 조직 및 파트너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 단계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IBM은 IBM 이글 프로세서가 기존 컴퓨팅을 사용한 무차별 대입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음을 보여줬다. '(양자) 유용성 단계'로 알려진 이 성능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팅 방식을 능가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양자 우위'에 도달하기 위해 화학, 물리학, 소재 과학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탐구하는 과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양자 우위에 도달하여 양자 연산이 무차별 대입이나 근사치 계산 방식을 뛰어넘는 이점을 제공하게 되면 기존 컴퓨팅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며 더 정확한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의 답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제이 감베타 IBM 퀀텀 부사장은 "한국에 있는 더 많은 연구 기관과 단체, 기업 그리고 인재들이 양자 알고리즘의 한계를 넘어 과학적·사업적 가치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IBM 퀀텀 시스템 원이 한국의 미래 양자 인재 양성과 양자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2025년 3월 연세대 창립 140주년 및 유네스코 '국제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IBM 퀀텀 시스템 원이 설치된 양자 연구동을 포함한 '양자컴퓨팅콤플렉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도 국제캠퍼스는 바이오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 거점으로서 연세대는 세계 최초의 양자·바이오 융합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인천광역시와 협력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 개발의 일환으로 2024년 7월, 연세대학교와 IBM은 국내 양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바이오·퀀텀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연세대는 또한 양자 연구 및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양자생태계운영센터, 양자컴퓨팅기술지원센터, 양자컴퓨팅센터를 포함하는 '양자사업단'을 신설했다. 양자 사업단은 향후 △글로벌 협력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 시설 확충 △IBM 자원을 활용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지원 및 기술 프로젝트 자문 △양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료 개발 △워크숍, 세미나,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지식 교류 활성화 및 양자기술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연세대는 국내 최초로 IBM 퀀텀 시스템 원을 설치함으로써, 양자 컴퓨팅과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수한 양자 분야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계적인 양자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20 10:14:45[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9 18:43:57[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18일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된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시험 없이 기존 시험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추리는 과정에 있었다. 법원은 재시험 관련 판결에 앞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기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새로운 증빙 자료 등이 없다면 통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2심 항고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도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후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8 20:11:1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온라인 유출 의혹을 받는 작성자 한 명을 추가로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지 촬영 사진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 1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앞서 연세대는 커뮤니티에 문제지 사진을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 미상의 4명 등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확인한 게시자는 학교 측이 특정한 2명과 다른 사람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나머지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추적 중이다.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해달라는 수험생 등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심문기일을 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8 15:53:27[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이 일시정지 된 것에 대해 기존의 강행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법정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것이 2심 공방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1심 기존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 이의 신청은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의 신청 후 항고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전형이 '일시 정지' 상태로 들어서며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시험 당일 문제지를 먼저 배부받은 고사장이 발생하고 실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유출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는 "공정성에 논란이 없다"며 기존 일정을 강행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의 효력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7 11:36:32[파이낸셜뉴스] 문제지 유출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해 법원이 '합격자 발표 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학교의 판단과 재량에 문제를 일임해온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15일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 18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은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장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1시간 먼저 문제지를 배부 후 회수한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물 사진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입시전형 강행을 결정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에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다. 교육부 역시 그간의 결정은 연세대에 맡겨왔다. 대학별 고사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그 책임도 전적으로 학교 몫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 역시 학교가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 역시 학교에 대안을 촉구하는 쪽으로 보다 강경하게 방향을 틀었다. 재판부가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지 유출에 대한 피해를 '없는 셈' 치던 것과 달리 점수 산정이나 합격자 선정에 변화를 가져올 여지도 있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5 16: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