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지역 어가의 15.9%가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소득 어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조류 양식업과 어선어업 호조로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3529곳으로 전년보다 181곳(5.4%)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어가도 2510곳으로 0.4%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득 구간별로 연소득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어가가 1349곳(53.8%)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어가가 861곳(34.3%), 5억원 이상 어가가 300곳(11.9%)으로 나타났다.  전남 전체 1만5816곳 중 15.9%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에 해당되는 셈이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633곳(25.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흥 415곳(16.5%), 진도 376곳(14.9%), 해남 296곳(11.7%), 신안 294곳(11.7%), 영광 249곳(9.9%) 순이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해남과 신안은 물김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18곳, 12곳이 늘었다. 반면 감소 폭이 가장 큰 완도와 영광은 전복 산지가격 하락, 굴비 판매량 감소로 각각 36곳, 3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해조류 양식어가가 668곳(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류양식업 608곳(24.2%), 가공·유통업 474곳(18.8%), 어선어업 280곳(11.1%), 어류양식업 256곳(10.1%), 천일염 97곳(3.8%)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해조류 양식업과 어선어업은 각각 46곳, 43곳 증가한 반면 패류양식업과 어류양식업은 113곳, 37곳 줄었다. 특히 어류양식업은 육상 수조식 양식의 인건비와 전기료 상승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819곳(32.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33곳(29.2%), 40대 441곳(17.7%), 70대 320곳(12.7%), 30대 170곳(6.7%), 20대 27곳(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분포가 젊은 층 비율이 낮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기세, 유류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어업 환경 속에서도 어업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소득 어가가 2년 연속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 수산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해 어업인 소득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가 어업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132개 사업에 2581억원을 들여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자동화 시설 확충, 가공·유통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김 양식 생산액 증가와 수출 확대로 고소득 어가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은행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액을 환급(캐시백)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자환급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달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은 지난 10일 이후 신규로 진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 없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번만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단,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액을 환급(캐시백)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자환급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달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은 지난 10일 이후 신규로 진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 없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번만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단,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해 늘어나는 1인 가구가 750만명을 넘어섰다. 3가구 중 1가구가 나혼자 사는 셈이다. 이들 가구 중 10명 중 6명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자산 규모도 전체 가구 평균절반에 못 미쳤다. 절반 이상은 40㎡(12.1평) 이하에 거주하고 주택 소유율은 30%였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의 72.6%를 차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3.4%에서 2022년 34.5%로 올라섰다. 지난 2005년 20% 수준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9년 30%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70세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대 이하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인 연령이 늦어진 데 따른 영향”이라며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1인 가구도 함께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살기는 더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 가구 연소득은 301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6762만원)의 44.5%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6.8%)의 2배 이상이다. 전체 가구 중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20%인 것에 비해 1인가구는 2.0%에 불과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64만원)의 58.8% 수준이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전체 대상 가구의 72.6%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통계청은 "1인 가구 중 소득이 없는 고령층 비중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자산은 전년보다 0.8% 감소한 2억94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원)의 39.7%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은 낮은 모습을 보였다. 부채는 1.9% 늘어난 3651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9186만원)의 39.7%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가구는 123만500가구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전체 수급 가구 가운데 72.6%가 1인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0.9%로 전체 가구 56.2%보다 25.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40㎡(12.1평) 이하인 경우가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50.5%)보다 늘었다. 지난해 기준 취업한 1인 가구는 455만5000가구로 60.7%를 차지했다. 나머지 39.3%는 무직이라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규모는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그동안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으로 1~2%대의 저렴한 대출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인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정부는 해당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출액도 4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까지 높였다. 다만,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4000만원은 유지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전세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달 중 시행예정이다.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기로 했다. 비용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이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심판청구 절차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고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폭이지만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구입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기존 3.55%에서 오는 6일부터는 3.30%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2.9%에서 2.7%로 내려간다. 다만 대출 최소 금리, 주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같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체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 1.6~3.3%, 전세대출 1.1~3.0%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6년새 40만명 증가하면서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액 그리고 세부담 수준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가운데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 금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당시 1억원 초과자들의 감면세액 비중 56.29%(7346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 775만9651명의 소득자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했다. 2015년 같은 구간 550만40명의 감면세액인 2295억원(전체의 17.58%)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정부의 202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을 비롯한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 7792억원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2015년 감면액 1667억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세제지원책"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난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소득자의 통합소득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자 중 다수가 속해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전체 소득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7% 이상 고금리대출자 중 코로나19 피해업체인 약 20만건이 금리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로 모두 33조원 규모다.  ■ 안심전환,  주담대·다중채무자도 가능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변동금리 주담대를 우선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바꿔줄 예정이다. 제1·2금융권 주담대라면 모두 대상이지만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한도도 2억5000만원 이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우선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게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이 먼저 지원된다. 약 20만~30만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주택 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에 대한 전환이 이뤄진다.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다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8%p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대출시기와 금리유형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통합해 전환할 수 있다. 단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 소상공인 대환, 10월초 첫 시행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규모는 8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액 가운데 8조5000억원이다. 대환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7%는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이나 6월 이후 갱신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올해 2월말 기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규모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 약 40%인 20만건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최대 6.5%로 인하하되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고정금리로 적용한 이후 2년 지나고 나면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을 기준으로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갖고 부담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원금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빚을 내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온 소상공인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망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소연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