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룬다. 관련 법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이 주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의원모임으로,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각각 오는 1월 15일, 25일에 진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지난 3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박은주 파주시의원,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제7차 ESG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의사결정에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반영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학, 지역사회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는 강성종 신한대 총장, 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렬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윤희정 파주시의회 부의장,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원 ESG혁신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국내 지방정부의 ESG 기업지원 조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기업 외 조직의 ESG 활성화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ESG조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밑그림을 그린 ESG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 신한대 ESG혁신단장을 좌장으로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인기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기환 위드밸류 대표,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한대가 ESG 경영을 주제로 일곱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전략으로 발전되어, 지방정부가 ESG 경영과 생태계 구축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 번째 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6층)에서 개최한다.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네 차례에 걸친 관광정책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서,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을 논의한 1차 토론회,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뤘던 2차 토론회에 이어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가 진행한 ‘2020 관광산업조사’에 따르면, 관광사업체 총종사자 수는 19만1524명으로 전년 대비 30.7%가 감소했고, 이중 여행업(40.2% 감소)과 관광숙박업(29.3% 감소)에서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인력수급난을 타개할 방안과 필요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희자 박사와 (사)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이 각각 ‘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향’과 ‘호텔업 현황 및 인력난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여행사와 호텔업·마이스업계,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등*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선도할 관광매력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포럼), 관광업계 간담회, 시도 관광 관계자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조 차관은 “관광산업은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지만, 낮은 고용 안정성과 최근의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토론회를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오는 23일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주제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충북 청주시 H호텔 세종시티에서 '산학연협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을 주제로 제1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의 방향 정립과 핵심 의제 발굴, 중장기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구상 등을 위해 학계, 현장 관계자, 언론, 정책 수요자들과 교육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은 교육 현안, 학교나 대학 현장 수요를 고려해 주제를 선정한다. 관련해 교육부가 지정한 정책중점연구소, 연구기관과 협력해 토론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후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된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해 고등교육, 교육복지,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학연협력이 주제인 첫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는 이종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혁신생태계 앵커(닻)로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진단 및 역할'을 발표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산업 확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의 산학연협력 역할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 교육정책 열린 대화 첫 주제로 택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통해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하겠다"며 "'교육정책,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다'라는 방향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가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 트윈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인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리즈 - 규제 개혁 연속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전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기업, 정부기관, 환자단체, 복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첫 자리다. 이번 행사는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됐다. '의료마이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병원·개인·공공기관 간 데이터교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마이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차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3차 토론회는 디지털 치료제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식약처 인허가, 수가화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안착을 위해 산업 활성화에 편중된 논의가 아닌 공공의 이익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안건들이 주제로 다뤄졌다. 권희 라이프시맨틱스 이사는 "호흡재활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폐질환 운동재활치료가 급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소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호흡재활 시설도 주로 3차병원으로 집중돼 있다"며 "호흡기질환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재택형 호흡재활치료로 허가된다면 관련 의료 첨단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제 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도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필요하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규제개혁 연속 토론회는 벤처기업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진행했던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다.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했다. 1일 차에는 '유기 동물과 생명존중'을 세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선 사무관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발제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이 유기 동물 실태 및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일 차에는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세부 주제로 진료비의 현실과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선 방안, 공적 보험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가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진료비와 동물 공적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3일 차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세부 주제로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이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해 발제했다. 또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가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이 장묘와 사료에 대해 발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팀장은 펫푸드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 주제는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산재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의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동물협회, 아이공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동물자유연대, 펫사료협회, 한국반려견문화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했다. 3일간의 토론회 후 7월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이 동행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구인 안양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언급했다. 약 1000평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99%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료동물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각계 입장을 잘 듣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은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19일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첫 토론회는 민형배(광주 광산을), 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동주(비례대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의원은 "매주 1회 연속 토론회를 계획했고, 토론 내용 전개에 따라 주제와 발제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 토론회에는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박사는 지난 1월 초 민병덕 의원의 의뢰로 '코로나 지원 해외 사례' 자료를 작성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코로나 지원금 내역, 조건, 재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요거트 카페를 운영하는 박건일 사장은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포이며, 지난해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셧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어떻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집합금지 업종' 대표자로는 헬스장/요가학원 사장 및 안양시 학원연합회 김장현 회장이 참석한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앞으로 과연 재기할 수 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주제로 열려 - 올해 들어 네 번째 사회적 가치 토론회 개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12월 2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과 함께「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주제로 제4차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되었다.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동체 및 시설 내의 숨은 취약성을 찾아내어 회복·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경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기환 더와이파트너스 이사는“재난안전관리는 선제적 예방, 신속한 조치,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내외 기관의 우수 추진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장을 좌장으로 유동우 울산대 교수, 유재룡 충남도청 경제정책과장,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이현 교수는 “임직원 및 조직과 거래하는 조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이나 안전 리스크가 작은 업종이라도 안전보건 이슈는 인권 이슈와 마찬가지로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신한대 강성종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학술기관으로서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방안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