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수원시로 이사 온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에 나서는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이날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수원시 공직자를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에 전입했으며, 수원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 방범초소인 '수원특례시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2명,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고,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쏠로도로표지병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매일 밤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1 10:41: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6 14:11:5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 문 열림 센서, 호신용 스틱, 안심벨 등으로 구성된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우선적으로 오는 23일부터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 150여 가구에게 지원하고,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2023년에는 화성시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의 구성은 창문 열림 방지 및 무단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창문잠금장치(윈도우락), 현관문 안전걸이, 문 개폐시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지 알림을 전송하는 스마트 문 열림 센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스틱, 택배 등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송장 지우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시민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일명 ‘수원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 서명운동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17 14:18:1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원룸 밀집단지에 거주하게 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날인 10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 또 박병화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 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화성시는 법원 판단보다 3시간 가량 더 외출 제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그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여기에 화성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초소 설치와 함께 박병화 거주지 일대에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범초소 설치 및 시민안전지킴이 배치·운영,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건물주는 화성시의 법률자문을 받아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 시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11 11:50:08[파이낸셜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도 추가됐다. 해당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현재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해 관리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11 08:13:59[파이낸셜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가족은 지난 2일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며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화가 원룸에 입주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박병화는 외출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촌이 한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전날 오전 박병화 거주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퇴거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병화는 지난 2020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3 08:15:21[파이낸셜뉴스] 수원에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수원 발바리’라 불리는 박병화(39)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31일 출소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과 주민들은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나섰다.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병화는 이날 새벽 5시 12분께 청주교도소를 출소했다. 박병화는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이 아닌, 본인과 가족이 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경기 화성서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화의 상세 주소지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박병화가 살게 된 원룸은 모 대학에서 약 200m 떨어진 원룸촌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들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박병화의 어머니가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전 11시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박병화의 모친이 아들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월세 계약한 것을 근거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으로 이동해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가두시위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 무시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출소한 박병화에게 법무부 측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및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대 1 전자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후 밀착 관리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 강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활용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1-01 07: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