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틀 동안 10대 여성 3명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에서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상가 여자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계단에서 10대 여성 폭행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인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40분 쯤 뒤인 9시50분에는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7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부산 사건 가해자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가와 화장실을 돌며 이틀 동안 3명의 10대 여성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고등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9일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고등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는 등 이틀 동안 3명의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질렀다.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앞서 부산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한 무차별 폭행 사 건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틀 동안 일면식도 없는 여성 3명을 연쇄 폭행한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밤 시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폭행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6일 이틀 동안 경기 화성·수원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첫 범행은 지난 5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오후 9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A군은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범행은 이튿날인 6일도 이어졌다. 그는 오후 9시5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40여분 뒤인 9시50분쯤에는 경기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해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세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잇달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상대를 폭행할 때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군의 범행이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아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폭행한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소 26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돼지 먹이로 주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캐나다의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턴(75)이 동료 수감자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교정당국은 성명을 통해 퀘벡주의 중범죄자 수용 시설에서 픽턴이 입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19일 포트 카르티에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의 공격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한 지 약 2주 만이다. 당시 경찰은 “픽턴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위독하다”며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었다. 픽턴은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에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공격한 건 51세 남성 동료 죄수로, 과거에도 다른 수감자들을 폭행해 독방에 감금된 적 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구속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90년대 말부터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던 픽턴은 캐나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로 불렸다. 그는 밴쿠버 교외 포트코퀴틀럼 지역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이나 마약에 중독된 여성 등을 유인해 무참히 살해했다. 대도시 밴쿠버 일대에서 여성 수십 명이 연달아 실종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농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33명의 DNA를 발견했다. 그는 수감 이후 교도소 동료로 위장한 잠복 경찰에게 “사실은 26명이 아니라 49명을 살해했다. 한 명이 모자라 5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죽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그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처리한 방식도 충격적이었다. 재판중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픽턴의 지인은 “그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키우는 돼지들에게 먹였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법당국은 2007년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희생자의 유족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악인이 세상을 돌아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쁨의 눈물이 난다.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도 “범인의 죽음으로 많은 유가족이 마음의 안식을 찾을 것”이라며 “마침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에서 축구 선수를 상대로 한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염산 테러, 폭행 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닷새간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3명이 연이어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 8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축구팀 조호르 다룰 탁짐(JDT) 미드필더로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사피크 라힘(36)은 전날 차를 타고 팀 훈련장을 떠나던 중 습격당했다. 괴한들은 차 뒷유리를 깬 뒤 앞쪽으로 다가왔고, 사피크가 차를 멈춘 뒤 후진하자 달아났다. 앞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윙어인 파이살 할림(26)은 지난 5일 쿠알라룸푸르 외곽 코타 다만사라의 한 쇼핑몰에서 '염산 테러'를 당했다. 목, 어깨, 손, 가슴 등에 4도 화상을 입은 그는 수술받고 치료 중이다. 참고로 슬랑오르FC 소속인 파이살은 지난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한국전에서 골을 넣은 선수다. 대표팀에서 파이살과 함께 뛰고 있는 아키아르 라시드(25)도 지난 3일 테렝가누주에 집 앞에서 강도 공격을 받았다. 쇠막대를 든 강도 2명이 차에서 내리던 선수를 공격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아키아르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수술받았다. 경찰은 각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지만, 선수들이 잇달아 범죄 표적이 되자 축구계가 긴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 김판곤 감독은 SNS에 파이살과 아키아르 사진을 올리며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는 공무원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망한 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은 따가운 햇살과 푹푹 찌는 더위에도 모두 검은 색 옷을 입었다. 비어 있는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추모 위해 모인 1300명이날 집회 신고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악성민원은 범죄다"·"우리도 살고 싶다.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악성 민원에 의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망을 담은 목소리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황보영 국가보훈부 주무관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규정이 마음에 안 들면 육두문자는 물론 지팡이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됐다"며 "더 이상 연쇄적인 자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양산시·충북 괴산군·경기 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3년차 공무원 5명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도로의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됐다. 또 서울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주민으로부터 폭행과 난동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 지부장은 "왜 악성민원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민원이 많고 악성 민원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악성민원 전담부로 대응 강화해야"집회에서는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가 커지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낮은 임금과 민원 가중으로 저연차 퇴사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증원은 기준 인건비에 묶여 있어 인력 부족이 가중되는데 대책이 없다"며 "악성민원 전담부서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 반복·중복되는 민원 처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료를 잃은 김포시 공무원노조 유세연 위원장은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입건만 돼도 효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 명의로 진상, 욕설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보호대책은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임계점을 넘어야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며 "최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 제공 수위와 처벌 기준 등 지침 마련을 서둘러 시민의 권리 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는 공무원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망한 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은 따가운 햇살과 푹푹 찌는 더위에도 모두 검은 색 옷을 입었다. 비어 있는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추모 위해 모인 1300명이날 집회 신고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악성민원은 범죄다"·"우리도 살고 싶다.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악성 민원에 의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망을 담은 목소리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황보영 국가보훈부 주무관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규정이 마음에 안 들면 육두문자는 물론 지팡이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됐다"며 "더 이상 연쇄적인 자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양산시·충북 괴산군·경기 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3년차 공무원 5명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도로의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됐다. 또 서울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주민으로부터 폭행과 난동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 지부장은 "왜 악성민원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민원이 많고 악성 민원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악성민원 전담부로 대응 강화해야"집회에서는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가 커지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 측은 "낮은 임금과 민원 가중으로 저연차 퇴사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증원은 기준 인건비에 묶여 있어 인력 부족이 가중되는데 대책이 없다"며 "악성민원 전담부서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 반복·중복되는 민원 처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료를 잃은 김포시 공무원노조 유세연 위원장은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입건만 돼도 효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 명의로 진상, 욕설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보호대책은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임계점을 넘어야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며 "최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 제공 수위와 처벌 기준 등 지침 마련을 서둘러 시민의 권리 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북한은 단 한 번도 국내정치 지형 개혁 없이 지금까지 줄곧 김씨일가 왕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21세기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인류문명 퇴화를 보여준다. 김씨정권발 야욕과 공포정치는 국가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6·25전쟁을 일으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영토야욕은 정권 초기부터 명확했다. 마찬가지로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 등 반대파를 잔혹하게 숙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김일성은 1955년 ‘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이후 자신을 개인숭배 수준으로 우상화하며 반대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법은 숙청, 처형과 같은 공포정치였고, 그 공포정치는 아들 김정일과 손자인 김정은의 통치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바로 이 공포정치는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전체주의 방식에 기반하였고, 세뇌되고 공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반대 목소리는 생각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각인되었다. 그런데 지난달 공포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 북한 인민이 정부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매우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항의하여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시위자들은 관리자와 감시요원들을 인질로 잡았고 관리직 대표가 폭행으로 숨기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규모 시위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은 공포정치에 어두운 그림자에 오랜 기간 노출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위자들은 항거와 반발이 불러올 파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포정치의 두려움보다도 그들이 더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엄벌을 각오하고라도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북한 노동자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막노동에 시달린다. 그런데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임금의 일부나마 받아서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여 최소한의 생계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임금마저 받지 못하자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쌓인 불만이 북한 사회 독버섯처럼 퍼져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식주가 풍족한데 일부 임금체불로 인해서 내뱉는 불만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현재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에게 공포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어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목도한 후 이를 “특대형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북한당국도 매우 당혹해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법이 아닌 공포정치로 해결해왔던 북한이 이러한 당혹감을 보였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첫째, 공포정치와 세뇌교육에 매몰된 북한 주민이라도 반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권안보에 적색등이 켜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 임금을 착취한 정권의 수장인 김정은 자신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최고급 러시아 아우르스 자동차를 푸틴에게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북한 주민의 불만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를 해치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최고급 자동차를 챙기고 핵무기를 만들어 정권안보 수단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모습을 북한 주민이 모를리 없다. 이처럼 문제의 근원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에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처방이 아닌 강압적 처방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주동자를 처벌하여 이전보다 그 가혹한 공포정치를 펼칠 것이 우려된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각종 도발을 일으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적 결속을 다지려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심전환전쟁(Diversionary theory of war)에 기초한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도발 수위를 높여서라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들 수 있다는 점이다. 도발 강도가 높아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한미의 대응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김정은 정권이 사태를 오판하여 레드라인을 넘으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부정적 연쇄고리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능동적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2024년을 전쟁준비의 해로 천명한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지도발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에 활용 가능한 재래식 전력 기반 도발과 핵강압도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당국도 국지도발 대응, 전쟁 억제력, 핵 억제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미핵협의그룹(NCG)의 작전화와 핵·재래식 통합작전(CNI)의 가시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폭행을 당하면서 '정치 혐오'에 의한 연쇄 테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몰아가는 정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방범죄 등이 정치인 연쇄 테러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우발적 범행"주장...경찰, 공범여부 등 불구속수사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배 의원을 피습한 A군을 상대로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경찰 조사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배 의원은 차량에서 나와 3~4m가량 이동했는데 A군이 다가와 두 차례 배 의원임을 확인한 뒤 바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A군은 평소 지인들과의 대화방에 정치 관련 글이나 영상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기사에 댓글도 자주 다는 등 또래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 역시 평소 은둔형 생활을 하며 정치 유튜브를 즐겨 봤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해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때문에 김씨의 당적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 "알고리즘이 '확증편향' 키워"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올해 두드러진 극단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꼽았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듣고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히는 현상이다. 학회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확증편향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며 "특히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정보, 특히 짧은 동영상 등을 볼 때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고 분석했다. 유튜브와 SNS에서 사용자의 취향 중심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유튜브 뉴스 이용과 확증편향성' 분석에 따르면 주요 진보, 보수 유튜브 채널을 3개씩 총 6개 채널을 선정해 시청자 123만8632명을 추적한 결과 한쪽 진영의 주장만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비중은 양쪽 진영 주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비중 보다 5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를 막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초중고 교육에서 정치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언론과 정치가 합세해 올바른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는 온라인의 혐오 정치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이어졌던 정치권의 극단적인 분열 양상과 팬덤 정치들이 이제 일반 시민사회에도 투사되고 있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