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틀 동안 일면식도 없는 여성 3명을 연쇄 폭행한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밤 시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폭행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6일 이틀 동안 경기 화성·수원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첫 범행은 지난 5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오후 9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A군은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범행은 이튿날인 6일도 이어졌다. 그는 오후 9시5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40여분 뒤인 9시50분쯤에는 경기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해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세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잇달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상대를 폭행할 때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군의 범행이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아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폭행한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틀 동안 10대 여성 3명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에서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상가 여자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계단에서 10대 여성 폭행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인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40분 쯤 뒤인 9시50분에는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7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부산 사건 가해자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틀간 상가 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고교생인 A군(16)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5~6일 이틀간 화성 시내 상가 화장실 1곳과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각각 폭행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0월 5일 밤 10시께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이튿날인 6일 밤 9시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졸랐다. 이어 40여 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기절한 D양을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벌여 같은 달 7일 수원 한 PC방에서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