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연수구 예비군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5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민협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송도2,4,5)이 대표발의했으며 연수구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수송버스를 운행하고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운행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지역 내 예비군 자원, 특히 거리가 먼 송도국제도시 지역 예비군들에게 차량운행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박 부위원장은 "예비군 훈련장이 이르면 오는 2026년 연수구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고려해 시범운영 둥 선제적으로 행정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인천시 연수구의회 A의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장례식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A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6월초 "공무원에게 청탁도 하고 돈도 주어야 허가가 난다"며 1억원을 받은 후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했거나 금품이 흘러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 연수구의회는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부지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23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연수구의회는 대우송도개발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등에 따라 얻게 된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의했다. 대우송도개발은 테마파크 조성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송도유원지 인근 53만8950㎡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연구수의회는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가 용도변경 되는 동안 부지 땅값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천억원 가량 올랐다고 강조했다. 연수구의회는 "특혜는 대우송도개발이 가져가고, 특혜의 대가로 약속한 테마파크는 건립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경우 대우송도개발의 도시개발사업도 취소시키고 해당 부지를 원래 용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19일부터 파라마운트 부지 매입 의향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을 300m로 축소하고 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기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로 완화했다. 이번 보존구역 거리 축소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으로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또 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를 감소시켰다. 중구·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고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7일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에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슈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했으며 조례 개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사업이 쉽지 않았는데 연수구 주민이 정당 현수막 때문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폭증하자 시장님이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업을 밀어붙여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가려고 했다. 행안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대로 조례를 공포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는 다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본격 나섰다.그는 "연수구에 처음 현수막을 철거하러 나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전날만 해도 정당 현수막이 14개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 말끔하게 철거돼 있어 안심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실시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인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일반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다. 최 국장이 담당한 일 중 하나가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악성 상태여서 피해가 심각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피해자가 전국 1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00명 정도가 인천지역 피해자이다. 실제 피해자는 3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비, 월세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국토부에다가 서울시는 경매 들어가면 80~90%를 찾을 수 있지만 인천은 80% 정도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경매 중지권, 우선 매수권, 공공 매수권 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정안이 7건으로 이 중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선탕감, 후구상권 청구하는 법률안'도 있지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가 30만~40만원 들어가는 허그(HUG)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도 청년에게 30% 정도 배려하고 있다.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며 "장소를 이동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만간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추진 사업으로 i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총면적 220만㎡)에 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iH는 2025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진행하고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남동 IC 등 주변도로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해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실시해 국가공원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인천시와 정부, 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구월2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간의 평등권 침해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나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사회적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중 1학교군을 3개(중구·동구·미추홀구, 남동구·연수구)로 분리하고 2학교군(계양구·부평구) 현행 유지, 3학교군을 아라뱃길 기준 2개(남측·북측)로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6일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22년에 실시한 학교군 연구용역 결과 및 학생 배치 여건 등을 바탕으로 4가지 조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의 ‘C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1·2공동학교군의 경우 대상학교 6개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학교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학교 지원 방식을 ‘현행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군이 그대로 유지되는 2학교군의 경우 다른 학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및 계양구 각각의 지역 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조정해 해당 지역 내에서 근거리 배치가 가능하도록 고입 배정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 되면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