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9 10:07:06[파이낸셜뉴스] 배우 최강희가 연예인 최초로 백혈병을 투병중인 환아에게 조혈모세포(백혈구)를 기증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는 최강희가 출연해 헌혈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헌혈 46번 '헌혈유공장 은장' 받아 헌혈을 무려 46번이나 해 헌혈유공장 은장까지 받은 최강희는 이날 능숙하게 전자 문진을 받고 헌혈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강희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가 너무 쓸모없다는 기분이 느껴질때 피를 뽑으러 갔다. 나한테 있는 이 피가 헌혈을 하면 좋은 일이 되니까. 신난다(는 생각이었다)”라고 처음 헌혈을 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단 기간에 30회를 하고 은장을 받았다. (50회에 주는) 금장도 금방 받겠구나 했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뒤엔 띄엄띄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혈병 형제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최강희는 지난 2007년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의 주요 구성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세포다. 혈구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혈구가 공급되야한다. 이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만을 만들어내는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한다. 최강희는 “평생 (일치자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타났다는 연락이 몇 년만에 왔다. 형제가 둘 다 백혈병인데 동생은 아빠랑 일치가 됐다고 하더라. 형은 일치자가 없었는데 (일치했다). 제 (조혈모세포) 상태가 좋다고 해서 날짜를 잡았다. 병원에서 ‘번복하면 안된다. 지금 말해달라’고 하더라.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면 낙심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최강희는 기증을 위해 3일 이상 입원했다며 “피를 계속 뺐다.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다. 후유증도 없고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혈모세포 일치 확률 평균 2만분의 1..기증 희망 등록 필요 골수기증이란, 골수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백혈, 혈액암 환자는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지 못해 타인의 세포를 기증받아 정상세포를 만들어 생명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전자형이 맞는 부모나 형제, 자매 등 혈연 간 이식도 가능하며 비혈연간 골수기증 또한 가능하다. 유전자형이 맞는 조혈모세포 일치 확률은 평균 2만분의 1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골수 기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환자와 기증자의 골수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검사가 필요하다. 기증방법은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혈액 속의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기 위해 3~4일간 입원하며 채집에는 4~5시간이 소요된다. 퇴원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 기증후 2~3주 이내에 회복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1 11:00:13가수 박민수의 신곡 발매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 연예인들이 응원에 나섰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2일 공식 SNS 및 유튜브를 통해 박민수의 신곡 '울아버지' 발매 기념 축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중연을 비롯해 전유진, 박구윤, 신유, 마이진, 요요미, 하동근, 남승민, 강혜연, 장송호, 신승태, 방송인 박나래, 양세형, 배우 김응수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예계 동료들이 박민수의 발매를 응원하고 있다. 먼저 김중연은 "박민수 가수의 신곡이 발매되는 날이다. 제목부터 눈물나지 않나. 보고싶은 부모님이 생각난다. 민수야 신곡 '울아버지' 대박나라"라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하동근은 "'울아버지'가 발매됐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응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성원을 당부했다. 연예계 동료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박나래와 양세형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노래 잘하는 민수의 신곡이 발매됐다. 제목만 들었는데도 눈물이 난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노래로 효도할 것 같다. 앞으로 더 승승 장구하길 바란다. 화이팅"이라고 전했다. 김응수는 "신곡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에서 우러 나오는 대로 신나게 부르길 바란다. 대히트를 칠 것 같다. 화이팅"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2일 발매된 박민수의 신곡 '울아버지'는 박민수가 가장 존경하는 경찰관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곡이다. 슬픈 내용의 가사와 대비되는 흥겨운 드럼 리듬, 경쾌한 기타 사운드가 듣는 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호평을 이끌고 있다. 한편 박민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뉴에라프로젝트
2024-11-04 14:26:52[파이낸셜뉴스]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이 결국 백지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 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입출국 시 다수의 팬이 몰려 위험 상황이 연출된 것을 감안해 마련된 조치였다. 지난 7월에는 배우 변우석씨의 사설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연예인 특혜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이 불거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문을 받은 기획사는 주로 대형 기획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가수 임영웅이 속해있는 '물고기 뮤직'에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아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나'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0-27 09:30:06[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별도 출입문을 개방할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공사에 따르면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의 입출국 시 다수의 팬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종종 연출됐던 만큼,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배우 변우석씨의 사설 경호원들이 출국하는 변씨를 보러 온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유명인이 워낙 많은 사람을 몰고 다녀 혼잡을 야기하고 일반 여객들의 불편·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3:43:24[파이낸셜뉴스] 교촌치킨이 '스타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금기를 깨고 9년만에 배우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오는 23일부터 변우석을 공식 모델로 내세워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변우석은 올해 초 방영된 드라마 '선재업고튀어'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이디야커피·피지오겔·LG 스탠바이미 등 10여 개 이상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이다. 그간 교촌치킨은 스타 마케팅을 지양하고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9년 전 배우 이민호를 모델로 기용한 후부터는 브랜드 모델 없이 치킨 자체의 경쟁력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부동의 1위'였던 교촌치킨은 지난 2022년 bhc치킨에 밀렸으며, 지난해에는 제너시스BBQ에 밀려 치킨 업계 매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빅3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은 교촌치킨뿐이다. 교촌치킨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4259억 원을기록했다. 빅3를 제외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의 마케팅 공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노랑통닭은 배우 차은우를 발탁했으며 bhc는 배우 황정민과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를, 삼화치킨은 e스포츠 스타 페이커를 글로벌 모델로 앞세워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교촌치킨은 브랜드 인지도를 회복하고 매출 반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연예인 모델을 다시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 모델을 기용하는 것은 고비용과 일부 리스크가 따르지만, 높은 인지도와 빠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교촌치킨의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1 15:38:02[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위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 등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 유료방 가입을 유도해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17:40:44[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물 가운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가 얻은 수익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0:53:27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1 18:20:23[파이낸셜뉴스] 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1 13: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