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키려고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 송추하고,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로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수도권에서 다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7 13:21:20"뉴진스 보려고 친구와 연차 내고 왔는데..."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맞은편 백년비 앞 공터. 동국대 축제를 보기 위해 경기 김포에서 온 이모씨(26)는 현장에 와서야 외부인 입장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외부인은 1만원에 판매하는 '입장 팔찌'를 구매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인하고 왔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며 학교를 떠났다. 올봄에도 대학 컴퍼스의 축제 열기는 뜨겁다. 과거와의 차이가 있다면 대학 축제가 케이팝(K-POP) 콘서트장이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유명 가수와 아이돌 그룹이 출연하는 공연이 대학 축제의 메인 행사가 됐다. 때문에 10배가 넘는 가격의 암표까지 등장하고 있다. 표를 구하기 위한 경쟁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대학축제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 몰려드는 사람, 안전사고 우려 이날 오전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은 팬들과 외부인까지 몰려 무척 혼란스러웠다. 공연에 출연하는 뉴진스와 싸이의 경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새벽부터 표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이 생겼다. 다만 이날 외부인들 대부분은 허탈한 마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국대 축제 첫날인 지난 29일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이날 외부인 입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지가 이날 새벽 3시에 올라오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재학생 입장줄 맨 앞에 있던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학년 서모씨(20)는 "오전 6시가 안 돼서 줄을 섰다. 이미 외부인 10명 가까이 모여 있었고 외국인들도 계속 왔다갔다했다"고 전했다. 같이 줄을 선 광고홍보학과 최모씨(19)는 "기획단이 새벽부터 나와 안내를 했다"면서도 "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새벽 통보는 너무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인하대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카미씨(18·카자흐스탄)는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깥에서라도 뉴진스 노래를 듣고 갈지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했다. 관련해 공연 기획단에서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기획단장 A씨는 "지난 29일 출연한 가수 잔나비, 데이식스가 이미 여러 대학을 돌았고 동국대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2만명 정도로 잡았었다"며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 경사가 심한 캠퍼스 특성상 안전 문제를 우려해 외부인 줄을 먼저 입장시키라는 학교 측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9일 행서에서는 오전 11시 전부터 정문으로 향하는 도로에 만든 외부인 줄이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까지 800m 가까이 늘어섰다고 한다. 특히 정문까지 200m가량 급경사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고 한다. 이에 외부인 입장은 조기에 마감이 됐다. 반대편에서 대기줄을 섰던 재학생은 입장이 밀리며 상당수가 입장하지 못해 정작 대운동장은 텅텅 비자 논란이 일었다. 경찰차 6대가 출동했지만 혼란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 10배 넘는 가격 암표 거래 콘서트가 주가 된 최근 대학축제의 최대 고민은 암표다. 10배가 넘는 가격의 암표가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학 축제로 가장 유명한 연세대 아카라카, 고려대 입실렌티의 경우 암표로 유명세를 얻을 정도다.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지난 25일 열린 입실렌티 티켓을 10만원대에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29일 성균관대 축제와 관련해서는 재학생 학생증을 양도한다는 글이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인들이 텐트를 설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들었다"며 "동국대는 상대적으로 축제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섭외하면서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30 18:25:07[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홍콩에서 클럽을 열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승리 측의 비자 신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 대변인은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며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승리의 근황이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도 홍콩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은 승리가 특정 기술·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홍콩으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승리의 '홍콩 정착설'이 나오자 홍콩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승리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앞서 거론한 인물의 인재 취업 비자(talent admission schemes) 신청도 이뤄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홍콩에 머물 수 있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만 승인되도록 하기 위해 인재 취업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강력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2015년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3월 빅뱅을 탈퇴했다. 그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승리는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복역한 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14:28:57[파이낸셜뉴스] 소녀시대 효연 등 한국 예능 출연진과 제작진 32명이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에서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했다며 한국인 출연진 및 제작진 31명과 인도네시아 연예인 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타라 통신은 해당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라고 전했다. 또 억류돼 조사를 받은 한국인 출연진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에이핑크 멤버 보미, 방송인 최희, 배우 임나영 등이고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인 걸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디타 카랑도 포함됐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발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발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수헨드라 국장은 “이민국 정보 단속팀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에 대한 정보를 얻어 25일 단속했다”며 이들을 조사한 뒤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여권을 압수당한 뒤 호텔에 억류됐고, 일부 출연진은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출연자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했고, 제작진도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이들의 촬영이 발리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민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9 05:53:14【파이낸셜뉴스 방콕(태국)=김기석 기자】"태국과 한국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다. 고려 때 태국에서 사신을 보낼 정도로 오래됐고 한국전에도 군인을 파병했다." 박용민 주태국대사에게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묻자 내놓은 답이다. 최근 주태국 한국대사관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박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국이자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아세안 국가, 한류 열풍이 가장 큰 나라"라며 "성장성과 친밀도에 비해 너무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면서 "한국 법무부와 잘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박람회, 코트라 ICT데이 등 태국에서 정부 및 기업 활동이 활발한데.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정책을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이전에는 한국과 태국 양국 간 협력이 인적 교류,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의 지역적 중요성과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콘텐츠, 농산, 교통,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K박람회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주관했다. 지난해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는 콘텐츠뿐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 방콕에 콘텐츠진흥원 태국비즈니스센터가 개소했다. 콘진원 비즈니스센터는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개소한 것으로 현재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산업은. ▲태국의 아세안 내 경제적·지정학적 위상에 비해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와의 협력이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 태국의 관광산업 외에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태국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2위, 무역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아세안 내 교역은 5위, 투자 8위국 수준이다. 한태 교역규모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0년 이후 꾸준히 100억달러를 상회해왔으며, 2022년 기준 한태 교역액은 165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태국 입장에서 한국은 교역 12위이며, 외국인투자는 7위 국가다(한국 입장에서 태국은 교역 19위). 2022년 한국과 태국의 교역액(165억달러)도 한국·베트남 교역규모의 6분의 1, 누적 투자액은 아세안 전체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식품(쌀, 과일, 가공식품 등) 수출국이다. 또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했다. 태국 산업은 1차산업 8%, 2차산업 35%, 3차산업 57%로 구성되며 제조업 비중은 27%로 아세안 1위다. 한국 제조업 비중 27.5%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태국 진출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일본 기업이 밸류체인을 선점했다는 인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태국 제조업 투자·ODA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 일본 자동차·전기전자 업체 중심의 공급망을 이미 형성했다. 우리 기업들은 다수 대기업 및 협력업체 진출로 우리 산업과 밀접한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태국은 ①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소비시장이 활성화됐으며, ②인근 메콩지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메콩국가들이 주요 소비·산업재, 방송 등 문화 분야도 태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태국은 메콩 진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직 밸류체인이 일본 기업에 편중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연차는 이미 일본이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태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전기차의 경우 최근 중국(BYD, MG 등), 대만(폭스콘) 등이 적극 진출하여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할 때 유의할 점은. ▲태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비재 시장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브랜드가 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타깃수요층에 대한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금융분야도 잘 검토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계 은행 신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계 은행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금조달·운용 방안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태국 정부는 가상은행 중심으로 신규 허가를 검토 중이며, 우리 대사관에서도 희망하는 우리 금융기관이 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개 은행이 철수한 후 영업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태국인 고용규제도 알고 진입해야 한다. 현재 태국에는 외국인을 한 명 고용할 경우 태국인 4명 고용 의무 등 노동 관련 규제가 있다.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한류가 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다. 특히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블랙핑크 리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국 중심부가 아닌 지방 출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태국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 한국 연예계 활동을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만큼 태국인들에게 한국은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됐다. 또 전 세계 초중고에서 가장 많이 한국어 정규수업을 받는 나라가 태국이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브랜드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와 격차는. ▲태국에서는 K콘텐츠, K팝 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국 음식 등 소비재가 성장하고 있다. 세타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설치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을 벤치마킹하여 태국콘텐츠진흥원(THACCA)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해 한국 드라마·영화 등에 등장하는 한식, 그중에서도 한국 라면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 ―지난해 태국인 입국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원인은. ▲태국은 우리나라와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그간 태국인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태국인 체류자 중 불법체류가 77%에 달하자 우리 법무부에서 불체율을 낮추기 위해 태국인에 대한 ETA 거절률을 높이고, 입국심사도 엄격하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랑이 깊으면 배신감도 커지듯이 비자면제국이었던 한국이 다시 사실상 태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치자 그간 수시로 한국을 방문했던 태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것이다. 태국 정부는 일본도 태국과 무비자인데 일본에는 불법체류 태국인이 적은 것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부임 전 우리 법무부를 방문하여 논의도 했고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사관 차원에서도 현지 태국인들 사이에 반한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현재 태국 내 우리 동포 규모는 약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 기업 약 400개사가 태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포 규모는 코로나19 당시 1만8000명가량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주요 계획은. ▲태국은 잠재력이 뛰어난 공장인 동시에 시장이다. 우리 기업 진출 확대와 양국 간 교역증대를 우선과제로 여기고 있다. 태국의 별명이 '미소의 나라'다. 태국 사람들의 성향이 별명이 된 것이다. 심각한 교통체증 속에서도 클랙슨을 울리지 않을 정도로 태국인들은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런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 특유의 친화력과 뚝심'을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 약력 △1966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관계 석사 △주미국일등서기관 △북핵협상과장 △주일본참사관 △주유엔공사참사관 △주르완다대사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센다이총영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다자외교조정관 △주태국대사 kkskim@fnnews.com 김기석 김윤호 기자
2024-01-07 18:33: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울산에서는 제때 서울행 KTX열차에 탑승했다. 1주일 전 대구 방문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울산서도 한 장관의 인기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한 장관이 방문한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KTX울산역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기념 촬영과 사인 요청이 쇄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5시 43분 서울/행진행 KTX-산천 열차를 오르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울산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서울로 향했다.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했던 한 장관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대기하던 중 몰려든 시민들이 사진 촬영과 사인을 요청하자 예매했던 기차표를 취소하고 이후 3시간을 할애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장면이 예상됐으나 앞서 유니스트 방문 일정에서 시민들과의 사진 촬영 시간을 별도로 가지면서 울산역에서는 비교적 짧게 팬미팅을 가졌다. 한 장관이 KTX울산역 대합실로 들어서자 한 장관을 알아본 시민들은 멀리 서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하나 둘 용기를 내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한 장관도 사양하지 않았다. 한 장관에게 다가간 팬들은 환호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촬영과 사인은 탑승 전 10분 전까지 계속됐다. 이날 울산역 대합실에는 서울과 경기도~울산을 오가는 기업체 직장인과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등이 가득 메운 상황이었고 한 장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봤다. 한 장관의 인기는 이날 오전 HD현대중공업 방문 때부터 확인됐다. 회사 직원들의 사진 촬영 및 사인 요청에 이어 오후 유니스트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들어 간담회 장소 앞이 한 때 북새통을 이뤘다. 한 장관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울산 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 경북에서도 팬들이 유니스트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내 북카페에서 미팅 일정을 잡았다. 처음에는 북카페 1층에 자리를 마련했지만 도서관 건물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야외로 옮긴 뒤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도서관 앞 야외 미팅은 아쉽게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100명 안팎의 규모가 인파가 줄을 서서 한 장관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한 장관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한 여성은 "외모도 연예인처럼 잘 생겼는데 상냥하기까지 해 놀랐다"라며 처음 만나본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열차 탑승에 앞서 "울산 방문은 계획했던 일정대로 모두 소화했다"라며 현대중공업, 유니스트 등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학생의 비자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원했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등 현안과 관련해 "조선소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배는 못 내보내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 등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니스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이고 삼성 반도체의 나라다”라며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연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지낼 때 최소한의 신경만 쓸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며 “공부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다른 나라 가서 성과 내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더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24 19:29:01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 육성 등 한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조속한 개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반면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다음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가진 싱 대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대담=이석우 대기자―한중 FTA 개정에 대한 입장과 준비 상황은. ▲FTA 개정과 관련, 한중 양국은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 등 무역·투자 분야의 개방 및 협력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두 나라 경제·무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효된 RCEP을 새로운 지렛대로 삼아 디지털 및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끌어내고, 함께 나눌 이익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열풍'은 두 나라 경협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중한 산업협력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4곳 중 하나다. 올 들어 한국의 LG화학, SK온, 에코프로 등이 각각 중국의 화유코발트, 배터리용 전구체업체인 GEM(거린메이) 등과 공장설립 계약을 했다. 지난 10월 30일 닝보 룽바이뉴에너지(룽바이커지)도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맺고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및 황산염 등 2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중한 경제·무역협력의 새로운 포인트이자 성장점이 됐다. 이곳을 기반으로 신에너지, 녹색경제 등 첨단·신기술 분야와 혁신산업 영역에서 협력을 넓혀 나간다면 한국의 호남 지역 발전과 두 나라의 동반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탄소절감,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협력 방향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0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13억㎾로, 처음으로 석탄발전량을 넘어섰다. 전기차 보유량도 1620만대로, 8년 연속 생산·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와 탄소배출 없는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결심과 실천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발전전략과 추세에 동참해 나간다면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 한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향후 한중 경협 전망과 활성화 방안은. ▲지난 10일 상하이에서 폐막한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가장 많은 212개사나 되는 한국 기업이 참가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으로 본다. 중국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 및 민영 경제 활성화 대책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상황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질적인 발전 역시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올 3·4분기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5.2%나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중 양국이 RCEP 등의 제도를 새로운 추동력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녹색발전, 바이오제약 등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키워 나간다면 양국 경협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억명을 넘어선 중국 중산층은 2035년 8억명에 도달할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란 기회를 한국의 강점을 앞세워 잘 선용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경협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기 위해 저와 중국대사관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여전하다. 언제쯤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과 한국 영화 및 영상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질 수 있나. ▲중한 양국이 문화교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요인으로 인해 두 나라의 여론 기반이 다소 약화됐다. 이것이 두 나라 문화교류 전개에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일시적이다. 지난해부터 적지 않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게임이 다시 중국에서 선보이면서 많은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적 교류도 최근 점차 회복되고 있고, 지방 교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도 늘고 있다. 문화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중국의 매력과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반간첩법 등에 대한 걱정도 크다. ▲코로나19 등의 제약으로 커졌던 오해와 서먹함을 풀고, 교류 활성화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한국 측과 머리를 맞대겠다. 청년 교류에 무게를 두어 진행시켜 나가겠다. 또 한국인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더 간소화해 나가고 비자 발급비용도 올해 내 대폭 인하하겠다. 반간첩법 등은 공권력의 집행을 법과 제도에 따라 제약시켜 잘못된 자의적인 남용을 막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방문객과 외국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진전 상황은. ▲정상 간 교류는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이 정상회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조속하게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차기 중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세 나라 사이의 여러 협력의제를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지난 9월 26일 서울에서 중한일 고위급회의(SOM)가 열린 것도 진전이다. ―시 주석의 방한, 한한령 해제 등과 관련해 우호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 ▲이념을 따지지 말고 국가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려했으면 한다. 특히 (대만 문제 등) 상대방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민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공통이익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한반도와 영토를 접한 중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가이익에 직결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년 동안 북미대화이든 남북대화이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국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대화 촉진을 위해 힘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에 대한 북한 강제송환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여러 해 동안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및 인도주의 정신을 결합한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열린 샌프란시스코 중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전략성, 방향성과 함께 세계 평화와 발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치외교, 인문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군사안보 등에서 20여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나라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출발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중미 관계의 기초를 더욱 강화하며, 평화공존의 기둥이 되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중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 ▲한국이 중미 간 '윤활제' 역할을 더욱 발휘하여 중국과 함께 진정한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기대한다. 한미는 동맹국이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중미 모두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나 또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한중 두 나라는 양국과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해 냉전적 사고방식이 역내에서 부활하는 것을 막고, 협력상생과 공동발전의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의 불안정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다. 내전으로 분단된 상태이므로 통일은 당위다. 분열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통한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june@fnnews.com
2023-11-19 18:28:50[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는 이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당국은 추후 협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승준 씨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와 별도로 법무부에 의해 ‘영구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이날 법원 판결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씨의 상황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냉담했다. 네티즌 A씨는 “비자 발급이 곧 입국 심사 통과는 아니다.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며 “군대 갈 나이가 지난 거라면 감옥에라도 보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일부에선 "당시에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소식이 많았는데 유승준이 본보기 삼아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유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판결은 과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입국이 자동 허가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처분의 허가 여부 역시 외교부 사안으로 법원 판결과 별개라 유씨는 아직 한국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한 차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비자발급 신청→거부 처분→거부 처분에 대한 유씨의 불복 소송’이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유승준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17:09:41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 접전 끝에 KT 위즈를 꺾고 플레이오프(5전 3승제)에 진출한 키움히어로즈가 8년여 만에 LG트윈스와 맞붙는다. 키움이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는 것은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던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키움은 플레이오프전에서 정규리그 2위 LG와 맞붙는다. 플레이오프 1차전은 2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1, 2차전은 LG 홈구장인 잠실구장에서 열리고 3, 4차전은 키움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펼쳐진다. 5차전까지 승부가 이어지면 LG 홈인 잠실구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LG 트윈스 우완투수 케이시 켈리(33)와 키움 히어로즈 우완 투수 타일러 애플러(29)가 가을야구의 명운을 걸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 선발 출격한다. 2019년부터 KBO리그에서 뛴 켈리는 명실상부한 LG의 에이스로 KBO리그 데뷔 시즌부터 매해 10승 이상을 거두며 꾸준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시즌에도 전체 외국인 선수 중 4번째로 많은 연봉 150만 달러를 받으며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27경기에 선발 출전해 16승4패 평균자책점 2.54로 활약하며 팀의 플레이오프 직행을 이끌었다. 반면 애플러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낮은 연봉인 40만달러를 받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력이 없는 애플러는 마이너리그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아 큰 기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애플러는 KBO리그 데뷔 해인 올 시즌 나름대로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팀 전력 보탬에 일조했다. 애플러는 33경기에 선발과 불펜으로 등판해 6승8패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냈다. 지난 19일 kt 위즈와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선 5이닝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를 펼치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키움이 LG와 가을 야구에서 맞붙는 건 히어로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5번째다. 플레이오프에서 대결하는 건 2014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에 이어 두 번째다. 2014년 플레이오프에선 당시 간판타자였던 강정호를 앞세운 넥센이 LG를 3승1패로 이겼다. LG와 넥센은 2016년 준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 LG가 3승1패로 승리를 거뒀다. 2019년 준플레이오프에선 키움이 LG를 3승1패로 꺾었다. 2020년 와일드카드(WC) 결정전에선 신민재의 결승타에 힘입어 LG가 키움을 4-3으로 누르고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1차전에는 배우 박성웅이 시구자로 나선다. LG 트윈스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박성웅은 지난 2013년 LG트윈스 명예선수로 위촉된 바 있다. 박성웅은 "LG 트윈스 명예 선수로서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 시구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팬의 마음으로 LG 트윈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25일 2차전에는 배우 이종혁이 시구를 한다. 이종혁도 바쁜 연예계 활동 중에도 자주 경기장을 찾는 LG 트윈스의 대표적인 연예인 팬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23 12:59:14[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LA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유씨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 측 대리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면서 "유씨의 경우 다른 연예인과는 다르게 특수한 과정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있던 시기에 네티즌과의 설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둘 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정 지위에 해당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2 1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