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2025년 초에 발의하겠다 한다. 정년연장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논쟁만 거듭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로, 법정 정년 60세가 제정된 2013년 기대수명 81.4세보다 1.3세가 늘었고 2072년에는 91.1세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어서 정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때가 되었다. 법정 정년은 노인연령 기준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을 노인연령 이전까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노인연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 정의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법 제26조에 경로우대 연령을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연령도 65세로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65세를 노인연령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법정 정년과 노인연령 기준 차이도 5세가 나는데,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은 노인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노인연령 기준만 높이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로드맵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곳곳에 상존해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이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기간만 늘어나면 임금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만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중에서 명시적인 법정 정년이 없는 나라는 연봉계약제가 통용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따른 경직적인 임금 적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이다. 임금체계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정년 연장도 용이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대체 관계에 있다는 논리도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1%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1%로 훨씬 높으나 2020년 청년 실업률이 9.0%였음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동력 공급부족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연장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직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정년연장은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암묵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에 맞추어져 있다. 법정 정년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현재는 3년 격차가 있고 2033년에는 5년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맞물려 이 기간에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크다.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참에 5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도 정년연장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디테일한 제도 조정도 필요하다. OECD 통계 등을 보면 노인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6세로 바뀌고 있다. 법정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60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년을 적용하기도 하고 60세가 끝나는 시점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게 그것으로 보이지만 1년의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정년규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의무가 중단되기도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SBA·사진)가 서울 미래를 이끌 유망 산업 육성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시와 SBA는 김 대표이사를 정관에 따라 연임 결정하고 내년 11월 1일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지난 2021년 11월 취임한 김현우 대표는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더 진흥원을 이끌게 됐다. 김 대표는 한국장기신용은행과 HSBC를 거쳐 보스톤창업투자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연임으로 SBA의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경제 및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의 운영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양·포·동 산업특구 사업은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 만료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과 추진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특구 연장을 통해 포천시, 동두천시와 협력해 ▲특구 산업 기반 시설 확충,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특구 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등 4개 특화사업과 17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구 연장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노후 산업단지 ESG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반영해 섬유·가죽·패션 제조업을 탄소중립, 디지털 중심의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특구사업 연장을 통해 새로운 섬유·패션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 개발, 디지털 전환 등 관련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천시, 동두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양·포·동 섬유 특구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 섬유패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포·동 산업특구는 지난 2018년 9월 최초로 섬유 분야 특구로 지정된 이래 3개 시가 상호 협력해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증가, ▲지역 내 섬유 및 가죽 수출 증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뤘다. 특히, 시는 경기도내 최초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디지털 패션 창작 공동장비(360도 회전 3D 첨단 촬영 장비)를 구축해 섬유패션기업들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주 간판을 설치해 양주시가 군사지역 및 낙후 지역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했으며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중심지라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통해 도시의 발전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등 '경기북부 섬유패션 중심도시'를 향한 여정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과거처럼 원상회복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올 2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단속을 유예했다. 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가 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와 구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만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큰 축을 놓고 의견 차가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난제다.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기업인식에 따르면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가 대세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의무고용 기간이 늘어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들이 단지 인건비가 아까워 정년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령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겠지만, 반대로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신규채용은 줄어든다. 필연적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갈등을 부를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비켜가기 위해서도 일률적 정년연장 방식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 다만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가량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의 첫번째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고용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다.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면서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연공·호봉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지만 진전이 거의 없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기업이다. 공무직 정년연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된다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 부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황금알을 얻고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고 기업에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4분기까지는 도출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일률적인 정년연장 방식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한경협의 주장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정년연장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제언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이화전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에 대해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인증 연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통해 AC-GPS를 국내 공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인증은 공공기관이 혁신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탐색해 수여하는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매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AC-GPS는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을 지상전원으로부터 정밀하게 변환해 공급하는 장치다. 항공기의 공항 계류 중 매연(탄소) 및 소음 발생이 많은 보조발전엔진(APU) 사용을 대체할 수 있어 연료 절약은 물론 작업자 보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한 친환경 설비다. 이화전기는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국내 주요 민간 공항시설, 산림청 등에 AC-GPS를 납품했으며 군공항에도 공급을 추진 중이다. 또 국내 공항 납품 및 운용 실적을 통해 쌓은 신뢰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위종묵 이화전기 대표이사는 "정밀 전력변환기기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AC-GPS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동참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전기는 2022년 대형선박에 적용되는 6.6킬로볼트(kV)급 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구축한 진공주형 몰드변압기 생산라인에 대해 국내 최초 제품 탄소발자국 지표를 산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기반 글로벌 인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획득할 예정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4일(현지시간) 감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2월부터 증산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감산 연장 소식에 국제 유가는 2% 넘게 뛰었다. OPEC+는 이날 올해 말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기 둔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석유 수요 부족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8개국으로 구성된 OPEC+는 올해 말까지 하루 220만배럴 자발적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산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앞서 OPEC+는 지난 6월 발표에서 9월까지만 감산을 하고 이후 증산에 나서 내년 9월까지는 감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를 수정해 11월까지 감산한 뒤 12월부터는 증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이 계획이 또 바뀌었다. 하이트 알 가이스 OPEC 사무총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OPEC의 경우 올해 석유 수요가 하루 190만배럴 늘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는 감산 연장 소식에 뛰었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지난 주말보다 1.98달러(2.71%) 뛴 배럴당 75.08달러로 마감했다. 마감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1.98달러(2.85%) 급등한 배럴당 71.47달러로 올라섰다. 역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호봉급제 등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어서다. 산업계에서는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 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67.8%는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부담 안 됨'은 32.2%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 연장(24.8%) △정년 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우수 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