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대출건전성 지표인 대출채권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 증가폭은 전년동기말 대비 0.28%p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266조9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134조4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한편 기업대출(132조4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3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8000억원 상승했으나, 중소기업 대출이 1조1000억원 줄어 감소를 견인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대출채권 연체율은 0.62%로, 전분기말·전년동기말 대비 각각 0.07%p·0.15%p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59%로 0.08%p 올랐다. 이중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전분기말·전년동기말 대비 각각 0.12%p·0.28%p 상승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부실채권비율은 기업대출채권에서는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보험회사 대출전체 부실채권비율은 0.71%로,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0.81%)은 0.10%p 하락했으나,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0.49%)은 전분기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자산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캐피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현대캐피탈 본사 진행됐다. 현대캐피탈 한대영 사업지원본부장과 캠코 민은미 가계지원부문총괄이사가 참석했다. 현대캐피탈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양수도할 계획이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과 분할상환 등을 지원해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 계층에게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5년의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혜택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의 구제도 주요 금융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포용금융 차원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액후불결제 3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연체율은 지난 1월 1.53%에서 8월 1.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연체율은 1.08%에서 2.02%, 토스의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상승했다. 핀테크사들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은 3·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1~1.8%)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연체율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카드사 연체율을 치고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기존의 단편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씬파일러들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액의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씬파일러들은 금융 이력을 쌓아 제도권 금융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연체정보 공유 불가 영향으로 핀테크사들은 소액후불결제 운영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사들은 서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며 복수의 금융사에 연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 연체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카드사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카드사에 이를 공유하고, 각 사별 카드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소위 '돌려막기(다중연체)'를 방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 개인신용점수 하락 반영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핀테크사들은 다른 금융사들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신평사 공유도 불가능해 연체자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쉽다. 당국은 높은 연체율 지적에도 취약계층인 씬파일러의 연체이력을 금융사와 공유해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연체정보 미공유를 악용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용자와 성실상환하면서 후불결제를 잘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씬파일러를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체정보 공유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연체정보 공유만 허용된다면 악성연체자를 덜어내고 선량한 씬파일러에게 더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를 통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불결제 서비스가 법제화된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45%로서 전월말(0.53%) 대비 0.08%p 하락했다. 이는 분기말에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9월 은행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53%) 대비 0.08%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39%)과 비교할 경우 0.06%p 상승한 수치다. 9월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3조원으로서 전월(1.4조원)대비 2.9조원 확대됐으며, 신규연체 발생액은 2.5조원으로, 전월(3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8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3%) 대비 0.03%p 하락하며 전년 동월(0.10%)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부문별로도 조사 대상 전 부분에서 전월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9월말 0.52%로서, 전월말(0.62%) 대비 0.10%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42%) 대비로는 0.10%p 상승힌 수치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4%)은 전월말(0.05%) 대비 0.01%p 하락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0.65%)은 전월말(0.78%) 대비 0.13%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68%)은 전월말(0.84%) 대비 0.16%p 하락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70%) 대비 0.09%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6%)은 전월말(0.40%) 대비 0.04%p 하락했고, 전년 동월말(0.35%) 대비해서는 0.01%p 상승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6%) 대비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0.69%)은 전월말(0.82%) 대비 0.13%p 하락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즉 상·매각 등의 확대로 인해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사업자대출 연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인한 경제 악재가 겹쳐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연체액 규모다. 2022년 3·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7%로, 이는 2015년 1·4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의 연체율이 1.03%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도소매업 역시 연체율이 0.85%에 이르러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제조업 연체율도 0.62%로 상승해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내수 업종의 연체액 또한 2년 연속 증가했다. 2분기 도소매업 연체액은 6600억원에 이르렀고, 제조업 연체액은 4400억 원에 달하며 양대 업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내수 업종을 대표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골목 경제가 악화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고금리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시중은행들의 올해 3·4분기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훌쩍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연체율이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커진 데다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의 이자유예 기간이 끝나고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3·4분기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연체율은 0.39%로 지난해 말(0.32%)보다 0.07%p 뛰었다.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0.26%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3·4분기 가계연체율은 0.25%로 지난해 말(0.25%)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올해 3·4분기 기업 연체율도 0.37%로 지난해 같은 기간(0.32%)보다 0.05%p, 직전분기(0.29%)보다는 0.07%p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가계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0.23~0.2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올해 3·4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말(0.26%)보다 0.04%p 오른 0.30%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체율은 거의 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보증서 대출을 많이 내줬는데 대출이자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회수에 들어가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의 올해 3·4분기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3%)보다 0.11%p나 높아졌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분기 0.48%로 0.11%p 올랐다. NH농협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한계차주가 증가했다"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지방은행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달 기준 국내 전체은행의 연체율은 0.53%로 이는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연체율이 0.3~0.4%를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지방은행"이라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던 이자면제, 이자유예 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제1·2금융권의 NPL 매각 규모가 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간 NPL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NPL 매각 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NPL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3년 6개월 전보다 146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461% 폭등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 억을 차입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 라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53%로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0.47%)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43%)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오르는 추세다.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며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 0.6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8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말(0.53%)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 말과 같은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8%)은 전월말(0.67%) 대비 0.11%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84%)은 전월말(0.71%) 대비 0.13%포인트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82%)은 전월말(0.76%) 대비 0.06%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 간의 국내은행 연체율 평균이 0.7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 시점의 연체율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