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B씨는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250만명 이상 연체자가 신용점수 상승으로 카드 발급,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체는 원금 기준, 단기 연체는 CB사 내규 따라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넘는 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B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기연체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이자만 등록돼 2000만원 초과 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각각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연체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에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박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2000만원 이내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2000만원 이내 연체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연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차별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서민·소상공인이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여파·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 늪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실제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 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 회복지원 조치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신용 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 이행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의 구제도 주요 금융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포용금융 차원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액후불결제 3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연체율은 지난 1월 1.53%에서 8월 1.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연체율은 1.08%에서 2.02%, 토스의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상승했다. 핀테크사들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은 3·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1~1.8%)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연체율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카드사 연체율을 치고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기존의 단편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씬파일러들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액의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씬파일러들은 금융 이력을 쌓아 제도권 금융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연체정보 공유 불가 영향으로 핀테크사들은 소액후불결제 운영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사들은 서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며 복수의 금융사에 연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 연체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카드사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카드사에 이를 공유하고, 각 사별 카드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소위 '돌려막기(다중연체)'를 방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 개인신용점수 하락 반영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핀테크사들은 다른 금융사들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신평사 공유도 불가능해 연체자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쉽다. 당국은 높은 연체율 지적에도 취약계층인 씬파일러의 연체이력을 금융사와 공유해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연체정보 미공유를 악용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용자와 성실상환하면서 후불결제를 잘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씬파일러를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체정보 공유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연체정보 공유만 허용된다면 악성연체자를 덜어내고 선량한 씬파일러에게 더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를 통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불결제 서비스가 법제화된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포용금융을 혁신한 결과 66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추가로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비금융 데이터 중심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추가 선별한 중·저신용자에게 이뤄졌다. 기존 모형으로는 대출 거절 대상이지만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구성된 평가모형으로 일부 '우량고객'을 선별해 낸 것이다. 공급액 기준 약 6600억 규모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 및 씬파일러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사회 초년생과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췄다.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저 3%대의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절벽'을 해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전통적인 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금융정보 위주 평가 시스템에서 거절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2·4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4조7000억원, 대출 잔액 기준 비중은 3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를 지속 확장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정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의 비은행권 대출 상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상태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에서 중·저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환 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43%) 가량은 대출 실행 당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비은행업권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1000만원이었다. 해당 고객 3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후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평균 400만원 줄어들었다. 평균 신용점수는 761점에서 797점으로 36점 상승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신용점수가 소폭 하락하지만, 비은행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중·저신용 고객의 경우 부채 증가효과 대비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가 커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2.5%로 전년 대비 4.8%p 높아졌지만, 연체율은 0.48%로 0.04%p 하락했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더불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주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재창업자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을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찰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에 대해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메기효과를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이한 영업관행'과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원스톱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인뱅에 대해 "금리를 낮춰 다른 은행의 고객을 뺏앗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예수금 의존·비대면 영업...유동성 관리+내부통제 보완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차입금이나 채권 발행 없이 예수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어떤 은행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서비스 공급자로서 가상자산 부문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라며 "예수금 이탈 가능성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당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인뱅을 중심으로 뱅크런 조짐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부문의 리스크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인뱅은 모든 것을 앱 기반으로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대면 창구가 없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전세사기 및 청소년 도박 피해와 같은 외부 사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며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담대 대환=다른 은행 고객 뺏앗는 것' 영업관행에 쓴소리 금융당국은 인뱅의 '주담대 대환' 위주의 수익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인뱅이 현재 은행시장에서 가장 손 쉽게 수익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명약관화하게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신용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생기는 연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판으로서 안전자산인 주담대를 늘리는 경향도 있지만, 대환이라는 것은 다른 은행에서 심사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금리 인하를 통해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해서 고객을 빼앗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인뱅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주담대라는 영역은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원래 인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이 나아져 대환대출 플랫폼이 잘 갖춰진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영업관행이) 우리가 인뱅에 기대한 역할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인뱅의 신용평가체계(CSS) 혁신 속도와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수 과장은 "인뱅 3사는 여러 가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중저신용자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게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걸 스스로 전략으로 내세웠다"라며 "하지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혁신이 잘 일어난다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저신용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 과장은 지적했다. 이 과장은 "기존 인뱅 3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정우현 국장은 인뱅의 CSS에 대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던 씬파일러가 인뱅의 대안CSS를 통해 포용되기를 바랐는데 인뱅이 기존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해서 뺏고 빼앗기는 걸로 흘러갔던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국장은 "ICT 대주주가 갖고 있는 여러 정보 기법을 가지고 씬파일러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길 바랐는데 개인정보 규제 영향 등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현재 가명정보 공유 및 결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인뱅 앱, 모임통장, 비대면 주담대는 '혁신 성과'"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소비자 편의성과 혁신 노력에는 높이 평가했다. 이진수 과장은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인뱅의 특성상 인뱅들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앱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다른 시중은행에도 많은 자극을 줘서 7년간 은행 앱이 사용하기 편리해졌다"고 평했다.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현 국장은 "3사 모두 흑자체제로 전환했다. 혁신 측면에서 기존 은행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임통장, 외화통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인뱅의 성공"이라며 "주담대를 모바일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건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했다. 대출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도 인뱅의 성과로 꼽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이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는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추가로 본인인증할 필요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동의절차만 거치면 통신채무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연체 정보 등 금융채무 정보와 함께 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채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물가·고금리 시기를 지나며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112조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떠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이었던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각 60%, 51%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지난해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도 각각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79%에 달했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각 62%, 60% 높아졌으며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 전(172만3562명·682조8600억원·16조2300억원)보다는 각각 0.22%, 1.00%, 52.5% 증가한 수치다. 이에 향후 부실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