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면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후보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대통령 선거를 73일 앞두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열린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새해 전 당대당 통합을 통해 범여권 지지층 결집이라는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열린민주당이 통합 조건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등 정치개혁 의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사회개혁 의제도 함께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양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치·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양당은 혁신 통합, 국민 통합과 미래 대통합을 위해 합의한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이날 5개항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식 통합했다.  우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협상에 참여한 김의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에서는 민주당으로 하자는 요구가 높았지만,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당명을 바꾼 후 두 번의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이겼다"며 "민주당의 오랜 역사 중에 이 같은 승리의 역사를 가졌던 적이 없다. 그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도 참여한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열린당이 통합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 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다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제안했던 정치개혁, 사회개혁 의제도 추진한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열린공천제,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각 당에서 5명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수사권 폐지와 포털 뉴스편집 배열 금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사회개혁 의제는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공식 통합을 마친 양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30일 당원 투표를 열고 최고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추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투표와 최고위원회 등을 거쳐 1월 10일 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양당 합당 완료시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3석)에 더해 총 172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통합의 목표가 '개혁과 승리'인 만큼 정치·사회 개혁 의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열린민주당 측 통합 협상을 맡은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목표는 개혁과 승리"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정중히 제안한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열린민주당은 우선 정치개혁 의제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열린민주당 제안은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연임 여부에 관계없이 3선을 넘어가면 의원 출마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선 초과를 제한하고, 적용은 지금 즉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3선 의원부터는 출마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 윤건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발의한 만큼 각론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소급 적용 없이, 21대 의원부터 3선 초과를 제한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하고,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각 당에서 5명씩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만들어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사회개혁의제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포털 뉴스 관련 법안,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들 과제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이진 않지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부여한 최소한의 과제"라면서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7가지 내용이 모두 수용되는 걸 전제로 통합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합당 시기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협상 단장인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고, 며칠 내로 만나 논의를 더 진척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부쳐 수락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두고 연말을 목표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당대당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등 7대 개혁 과제를 22일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 절차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양당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른 민주개혁 진영에도 문호를 연다"고 명시, 범진보 '빅텐트' 구성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송갑석 협상 대표와 열린민주당 정봉주·김의겸 협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통합 대표단 상견례를 갖고 "대선 승리와 사회 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묻고 가급적 연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주개혁 진영에게도 문호를 열고 적극 연대키로 했다. 사실상 범여권 빅텐트 구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양당은 또한 △검찰개혁·언론개혁 진전을 위해 노력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에서 열린공천 등 정치개혁 적극 검토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협상 대표 우상호 의원은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당 말고도 개혁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바깥에 선대위에 합류하거나 또다른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을 지칭하는 것인지 묻자 우 의원은 "정의당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탈당한 무소속 의원, 범진보 시민단체를 두루 포함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명은 아직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우 의원은 "각 당 분위기를 들어 보고 원론적 합의를 했다. 열린민주당을 배려한 논의가 많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두 당 통합 논의가 1+1=2라는 단순한 산술적 통합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더욱 날렵하고 날카로운 정당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힘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사회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세력을 막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당이 연내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실무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빅텐트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시너지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합당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중도층 및 스윙 보터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4달 앞두고 당대당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치열한 진영 대결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범여권 세결집을 위한 고삐죄기에 나선 걸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갖고 있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총 172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을 협상 대표로, 열린민주당에선 정봉주 전 의원을 대표로 각각 지명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송 대표는 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향후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통합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한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민주당 안에서는 통합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 통합 제안 또한 송영길 대표가 먼저 최강욱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대변인은 "송 대표는 애초에 통합을 빨리 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대위 내홍을 비롯해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한 빅텐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 협상 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양당은 정책 노선과 이념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지지자 통합이 이뤄지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작지 않다"고 기대했다. 우 의원은 이어 "대선 시기 2~3%는 작은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두 당이 받는 시너지 효과가 이재명 후보측 (지지율에) 활성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원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합당을 전제로 한 추진이 아니라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 단장을 맡고 황희성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과 김의겸 의원이 협상단에 참여키로 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합당하자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며 "열린민주당 합당 여부는 지도부 결정이 아니라 당원 총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 선거에 대한 혁신 내용을 먼저 토의하고, 당원에 합당 여부를 묻는 절차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합당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겠지만, 2030 청년과 중도층이 이탈해서 지지율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당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중도층 이탈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4달 앞두고 당대당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민주당에서 대선후보를 내지 않은 만큼,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가 확실시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범진보 빅텐트 전략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협상 대표로 지명, 원만한 통합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열린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우선 당 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속도와 방법론 등 각론을 두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송 대표는 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향후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통합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한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민주당 안에서는 통합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을 서두르게 됐다.  여기에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 통합 제안 또한 송영길 대표가 먼저 최강욱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대변인은 "송 대표는 애초에 통합을 빨리 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대위 내홍을 비롯해 내부 위기 상황에서 빅텐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선대위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 힘을 합쳐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정도의 합의된 인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층 결집을 위한 '이삭줍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 "같은 가치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통합은 자연스럽다. 대선 때까지 힘을 합쳐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대당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대선후보가 될 전망이다. 고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 후보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 열린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제안받은 게 사실이라며, 당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양당 대표 간 통화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합당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합당 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양당 대표 간 합당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열린민주당 내 논의 절차가 남아 있어 속도와 방법론 등 각론을 두고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련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기발하고 뻔뻔한 검찰본색을 아낌없이 드러내준 검찰로 인해 국민 피로도는 하늘을 찌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써도 모자랄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 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1년 8개월 동안 오로지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짧은 기간 동안 96만원 향응세트, 핸폰 비번을 움켜쥐고 검찰수사에 저항하는 검사, 야당 유력후보의 13개나 되는 고발 사건 무혐의 처리, 소환조사 없는 기습 기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후대 역사는 윤석열의 1년 8개월을 ‘짧은 검란의 시기’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말로가 우울하고 비참하다”며 “얘기하다 보니 그에 관해 말하며 역사얘기를 논하는 것도 왠지 격에 맞지 않게 거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모히또 가서 몰디브 마시자’라는 영화대사가 딱 맞다는 생각”이라며 “윤석열의 퇴장으로 검찰개혁 완수에 속도가 붙어 더 넓고 깊은 민주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