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운영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임대료 체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이 크다. 지난 5년간 공공임대 전체 평균 월세는 오히려 하락했고, 영구임대주택 월세의 경우 같은 기간 고작 2000원이 올랐다. 물가 인상이나 민간 임대시장의 상승과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월세 5만4000원 영구임대, 5년간 2000원 인상 23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구임대의 평균 보증금은 275만7000원, 월세는 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15만2000원 올랐지만 월세는 2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사업성을 얘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임대 전체로 보면 평균 보증금은 상승했지만 월세는 오히려 하락했다. 공공임대 전체 평균 보증금은 2020년 2451만원에서 2024년 2504만원으로 53만원 상승한 반면 평균 월세는 같은 기간 19만5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3000원(1.5%) 하락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2020년 보증금 6197만원, 월세 52만4000원에서 2024년에는 각각 5798만원, 51만900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동반 하락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5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역시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44만8000원에서 38만3000원으로, 21만8000원에서 18만4000원으로 내렸다. 보증금이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하락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이처럼 공공임대의 월세가 하락한 이유는 정부의 임대료 동결정책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 월세를 민간과 비교하면 온도차는 더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2020년 1월 99.17에서 2024년 1월 107.34로 8.2% 상승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공임대의 임대료 동결정책이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 LH의 적자가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은 LH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LH의 공공임대 수선유지비는 2024년 1조2996억원에서 2028년 1조9064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후 공공임대 개보수 비용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LH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공공임대 축소도, 임대료 인상도 어려운 LH LH는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정책이지만, 운영 적자가 지속되면서 사업성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와 같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거의 없지만, 공공성을 고려하면 공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임대료 현실화를 추진하기에는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LH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임대를 운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료 현실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노후 공공임대 개보수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H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LH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 공공임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임대료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2025년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를 모집한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단계은행 아파트로 103동 100세대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별 면적은 50.64㎡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대기자 30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2월3일과 4일 이틀간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선정된 입주대기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세대별 보증금은 231만원, 월 임대료는 4만7000원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 숙소로 사용한 이후 일반분양한 것처럼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의 임시거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통해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처음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간 26만7000가구의 이주물량이 나온다. 매년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사업지구 안팎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의 사업모델이 검토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을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물량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 숙소로 사용한 뒤 이후 일반 분양한 것 처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통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처음 공개됐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 기본 방침에는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 간 26만7000가구의 이주 물량이 나온다. 매년 2~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 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180일 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주택이 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 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 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 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해(1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계 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하는 등 이주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제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영구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음악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GH는 이날 남양주시 다산 센트럴파크 6단지, 메트로 3단지 각 단지 내 공용공간에서 홀로지내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악을 감상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힐링음악 콘서트는 남양주시 다산 포레스트2단지,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에서도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령자 1인가구를 위한 음악 콘서트 외에도 주부계층을 위한 무료 칼갈이 서비스, 장기입주 단지 입주민을 위한 묵은짐 정리 및 공간 재배치 컨설팅 등 입주민 계층별 특성에 맞는 고객만족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고령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만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함께할 수 있는 고객만족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계층별 맞춤 고객지원 활동을 통해 입주민의 건강한 삶과 주거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인 남구 달동 달동주공 3단지 예비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아파트 전용 면적은 26.37㎡(8평)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가구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세부 조건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 확인 등을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퇴거 가구 발생 때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별 안내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단지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상주해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발굴,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LH가 운영하는 15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국고 지원을 통해 배치 대상이 전국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단지로 대폭 확대됐다. 국토부는 LH 이외에도 영구임대단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하반기에 44개 단지 등 연내 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주거복지사 배치는 안정적 주거의 공급을 넘어 입주민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오세국내 1호 영구임대 아파트이면서 재건축을 앞둔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가 용적률 435%를 적용한 50층 높이의 초고층 공공 주택으로 조성된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에서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고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업무지구 마리나베이와 약 3㎞ 떨어진 도심에 위치한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한 가장 오래된 주택인 이곳을 지난 2009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해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 피나클 앳 덕스톤은 총 7개동, 1848가구가 거주 중이다. 높이 50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하계5단지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계5단지를 준주거지역 종상향해 용적률을 93.11%에서 43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수를 기존 600가구에서 1600가구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리고 평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도 처음 선보인다. 서울시는 하계5단지에 이어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시내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피나클 앳 덕스톤과 같은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앞둔 영구·공공임대 단지는 총 34곳에 이른다. 오 시장은 "피나클 앳 덕스톤처럼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평균 100%대에서 300~500%로 확대해 고밀 개발한다면 임대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다"며 "평형 확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보도 가능해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우리집(인천형 영구임대주택) 내 특화시설 운영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1만호 사업은 주거약자가 기존 생활권 내에서 자립·공동육아·복지시설 등의 생활환경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집 내 특화시설은 총 16개소로 10개소는 선정돼 공유주방,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자활사업, 장애인 자립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1개소는 동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대상 시설은 5개소이며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시청(주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대상 시설은 만석 우리집(만석동 43-25), 만석2 우리집(만석동 2-49), 남촌 우리집(남촌동 378-9), 만수 우리집(만수동 1-132), 마전 해드림(마전동 1153-8)이다. 신청서류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까지이고 시는 12월 2일 서면심사, 12월 9일 PT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특화시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우리집 1만호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특화시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동성 시 도시계획국장은 “선정된 운영자가 특화시설을 운영해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10월 29일 마감된 LH·SH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 과정에서 장애인·질환자 등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질환자가 직접 뗀 인감 증명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 거동이 불편해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LH·SH는 "불편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구제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 발급' 증명만 가능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은 장애인·질환자의 기타 대리인이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다.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질환자 등 당사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질환자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당사자가 직접 인감 증명을 발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대리인도 주민센터 등에서 입증 서류 지참 시 인감 증명을 뗄 수 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들의 '직접 발급' 증명만 받는 것은 장애인·질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간 영구임대주택 접수가 진행된 서울 시내 각 주민센터에는 관련 민원이 빗발친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A주민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접 뗀 인감증명서만 허용하라는 규정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을 가져오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대리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B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있었던 SH 매입임대 접수 때에도 대리인 신청 관련 항의가 들어왔었다"며 "대리인 분이 고령이라 당사자 직접 발급 인감 증명이 없으면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에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이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을 하고 못하고가 갈린 상황"이라며 "이번 접수 때에도 대리인 신청 양식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LH·SH "악용 막기 위한 것" LH·SH는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신청 악용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장애인·질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인정을 한다"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더 많은 실수요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청약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규정을 강하게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로선 장애인·질환자의 구제 대책이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본인 발급 인감 증명의 경우 발급 사유를 적기 때문에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