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만여 세대 입주민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11개 지구 1만 725세대를 대상으로 한 세대당 10만 원씩, 3개월간의 아파트관리비 지원 형태로 지급된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지원금 전액을 부담한다.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조례 등은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보전은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 관리비 지원은 고정 지출인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취약계층 핀셋형 지원으로, 그 시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원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임대료 감면’, 자동차, 기계 등 ‘업종별 기업 맞춤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빈집)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빈집이 늘어나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비해 과도한 제약을 받아온 영구임대가 월평균 소득의 50%~100%라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기준을 적용받게 돼 사실상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 통합을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해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슬럼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5월 광주를 찾아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hwangtae@fnnews.com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빈집)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빈집이 늘어나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비해 과도한 제약을 받아온 영구임대가 월평균 소득의 50%~100%라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기준을 적용받게 돼 사실상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 통합을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해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슬럼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5월 광주를 찾아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 인해 12명이 입주할 수 있게 돼 현재 공개모집에서 입주 신청을 한 12명의 입주자격을 각 구청에서 확인하는 중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역사회 관심과 시의 적극행정이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체국이 3월부터 전국 68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가 입주민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 노년기 건강관리, 한글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은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체국 작은대학' 운영과 사회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 공공복지서비스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우체국의 사회공헌 인프라를 공유하고 우체국에 특화된 활동을 적극 수행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작은대학의 수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IT 전문가들과 지역 재능기부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과목은 스마트폰 활용법·노년기 건강관리·한글교육 등 입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보다 많은 취약계층들이 교육·문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우체국 작은대학은 우체국에서 교육장을 마련하고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단체 등의 강사풀과 재능기부 협조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만원의 행복보험 등 우체국 공익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우체국 작은대학을 운영했다. 우체국 작은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돼 지역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가볍게 쉬어갈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악취와 해충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아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 해충구제사업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인 평화동 주공1단지와 4단지 2873세대를 대상으로 내달 22일까지 1개월 동안 특별 위생해충 바퀴벌레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사회적기업이자 방제업체인 (유)페넥스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2인1조로 총 6개팀을 편성해 지난 22일부터 각 세대별로 바퀴벌레 서식지인 싱크대와 화장실, 신발장, 복도, 하수구 등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1차에 이어 내년 7월까지 사업비 1억500만원을 들여 2차(2∼3월), 3차(7월) 방역소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행정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전 위생해충 구제사업 대상 아파트는 지난 1991년과 1995년 각각 준공돼 24~28년의 노후된 상태다. 저장강박증 의심세대 등에서 발생한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이 아파트 공동배관을 타고 이동해 전 세대에 확산돼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3회에 걸쳐 법정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 해충 방제 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입주민 17세대를 선정한 뒤 세대 내 적치물 폐기와 도배·장판, 이불빨래 등 환경정비를 먼저 실시하고,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전 세대 일제방역소독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이들 영구 임대아파트에 총 10명의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연 3회 실시해온 의무법정소독을 관리비 인상 없이 연 6회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해충구제사업은 지난 민선6기부터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평소 시정철학이 담겨있다는 평가도 있다. 송준상 전주시 보건소장(국장급)은 “특별 위생해충 바퀴벌레 퇴치사업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2차, 3차 방역소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위생해충 박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악취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아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정비에 나섰다. 시는 민선7기 핵심목표인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악취와 바퀴벌레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환경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환경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인 LH와 함께 아파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TF팀은 이후 아파트 주거 환경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관리사무소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저장강박증 의심세대 등 바퀴벌레 퇴치와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환경정비 필요세대 16세대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세대 동의를 얻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주시 보건소 직원을 3인 1조로 편성해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 정비 동의서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투입해 심리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정비 이후에도 주택 내 물품 적치로 인해 주거환경이 다시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6세대(1단지 3세대, 4단지 3세대)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 주택 내 폐기물 처리부터 방역 소독, 도배·장판, 씽크대 교체, 이불 빨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완벽히 탈바꿈시켰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주체인 LH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2개 단지에 총 10명의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 현재 연 3회 추진 중인 법정 소독을 관리비 인상 없이 연 6회로 입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환경정비 동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정비하는 한편, 동절기 이전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집행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환경정비는 단순히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 밀착형 현장 복지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LH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가 적극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입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오는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광명하안13단지(1301동~1313동)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380가구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 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4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모집 인원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 절차는 광명시에서 소득·자산 확인 후 배점기준표에 의한 순위를 결정하면 LH를 통해 공가(公家)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광명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1990년 건립된 공공주택으로 총 206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2018년 시영 영구임대(단계은행)아파트 입주대기자를 모집한다 고 23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별 면적은 50.64㎡이며, 모집세대는 30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원주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울산시가 동구 화정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화정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200가구며, 기존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는 54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로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김기열 기자

울산시가 동구 화정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화정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200가구며, 기존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는 54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로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계약면적은 39.87㎡(구 12평형)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는 임대보증금 210만원에 월임대료 4만 3,070원이며, 등록장애인은 임대보증금 357만 5000원에 월임대료 6만 8,390원이다. 신청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건축주택과(229-4493), 화정관리사무소(232-68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도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빈집이 발생해야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어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정 영구임대아파트는 지난 1991년 6월 준공됐으며, 총 세대수는 984세대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