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이 보고된 가운데 웹툰·웹소설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도서정가제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책 수요도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 활성화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생활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 구입하든 휴대폰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토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외시간 온라인 배송을 금지한 유통산업발전법, 도서 정가 할인율을 최대 10%로 일괄 제한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폐지·개정이 골자다. 한참 늦긴 했으나 국민 편의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대표적 규제다.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지금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단통법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세인 현 단말기 시장에서 수년 전 효력을 다했다. 어디서 사든 정찰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한다는 명분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가 컸다. 소비자 편익은커녕 비싼 스마트폰 값과 통신비로 수조원의 이익을 낸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 대도시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윤석열 정부가 꼽은 대표적 킬러규제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는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다. 지금껏 실현되지 못한 것은 여야의 첨예한 이견 때문이다.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재래시장·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다. 정부는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한해 정가 10% 할인 일괄적용을 폐지하고 현재 15%로 제한된 영세 서점의 도서 할인율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규제완화 폭이 작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과도한 할인경쟁 차단, 저작자 보호라는 도서 정가제의 취지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도서 정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도 국민들은 10% 할인 제한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에서는 응답자의 46%가 도서 정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종이책 독자와 소비가 급감하는데 책값과 배송비는 크게 올랐다.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날 폐지가 발표된 해묵은 규제들은 순기능도 없지 않았다.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과 불공정거래 속에서 영세상권을 보호하며 시장질서를 지킨 공도 있다. 그러나 법이 제·개정된 10~20여년 전과 비교하면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 마트와 시장에서 장을 보기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2년 전 200조원을 넘어선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해외직구도 지난해 말 사상 처음 2500만건을 돌파했는데, 국경 없는 온라인거래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시장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의로 이어질 낡은 규제 철폐의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 폐지에 따른 후유증도 최소화해야 한다.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부 소비자가 고가의 휴대폰을 사면서 덤터기를 쓰는 이른바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민생규제 해소라는 대의에 야당도 호응하는 협치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선보인 민생토론회는 새로운 정책소통 공간이다. 대통령 신년업무 보고를 겸해서 국민과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방식이어서다.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22일 다섯번째로 진행된 '생활규제 개혁'은 순서로 봤을 땐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 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생활규제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생활규제 개혁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결돼 있다. 방 실장은 "규제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투트랙이다.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기업 부문의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환경배출규제 등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킬러규제 발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올 1·4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나온 생활규제 개혁은 서민,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규제를 풀어 소비,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늘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구시민, 전통시장, 대형마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다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생활규제 개혁은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날 생활규제 중 하나로 거론된 도서정가제가 개선되면 현재 15%로 제한된 할인율이 유연화된다. 동네서점(영세서점)은 도서 가격을 더 낮춰 영업할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도서 가격은 떨어져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출판사의 재고도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도 따라온다. 정부는 이날 거론된 3가지 생활규제 개선 추진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올 상반기까지 집중점검, 부문별 경쟁제한요소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사항 중 주류면허 발급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방침은 공개됐다. 여기에다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경쟁제한요소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3가지 대표 생활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단말기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격변기여서 정확한 시행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 모션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정책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여야 논의 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오전 0시~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해 지방에서도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통법 등이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생활 속 규제로 보고, 이를 해소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말 많은 새 도서정가제 시행방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가제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발간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정가제에서 빠졌던 도서까지 모두 할인 폭을 최대 15%(마일리지 5% 포함)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출판사 간, 서점 간 지나친 가격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파탄지경에 몰린 영세 사업자를 살리자는 게 취지다. 새 정가제가 시행되면 '반값 할인판매'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동네서점들이 숨을 돌릴 수 있다. 또 구간과 실용서의 온·오프라인 서점 간 판매가격 차이가 줄고 공공기관 납품 도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출판사의 수익성도 좋아진다. 그런데도 새 정가제의 수혜자인 동네서점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동네서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책값 부담만 키워 도서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네 서점들은 이 정도 처방으론 '약발'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영세한 탓에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처럼 15%까지 할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카드.통신제휴 할인, 경품 제공, 무료배송 등의 '무기'를 앞세운 온라인 서점과 경쟁도 안 된다. 독과점에 따른 출판생태계 파괴를 막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새 정가제 시행에 앞선 폭탄세일의 후유증도 문제다. 온라인 쇼핑몰 등 오픈마켓과 출판사의 북카페들은 새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구간 등을 90%까지 경쟁적으로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고떨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새 정가제로 할인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책값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책 구매심리가 식어 대형 서점과 대형 출판사는 물론 동네서점과 소규모 출판사도 거래절벽을 피할 수 없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새 정가제 도입으로 권당 가격이 220원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 수치일 뿐 기존 할인율이 컸던 구간이나 실용서 구입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 동네서점도 살리지 못하고 책 구입 부담만 가중시켜 되레 도서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새 정가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시행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나 취지를 살리고 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새 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더 촘촘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도서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출판 및 유통업계의 노력이 우선이다. 정가 책정에서 관행화된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근본적으로 생산과 유통 과정 중 비용절감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부를 수 있는 초등 학습참고서 가격 거품을 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도 온·오프라인 서점 간 공정경쟁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과 논란을 빚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교훈 삼아 새 정가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출판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요 없는 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프랑스가 영세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책을 판매할 때 가격할인과 무료배송을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법안은 상원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서는 대형 프랑스 서점 프낙과 아마존이 할인과 무료배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FT는 이 법안이 아마존의 공세에서 프랑스 내 서적 소매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1981년부터 당시 문화장관이었던 자크 랑의 이름을 딴 '랑'법을 제정해 도서 판매 시 할인율을 정가의 최대 5%로 제한하는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마존은 형식적으로 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기본 할인에 무료배송 혜택까지 더 하면 실질 할인율은 5%가 넘는다는 평가다. 하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프랑스 내 서적 판매량 중 13%는 온라인 시장이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70%는 아마존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측은 프랑스 하원의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도서 종류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로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는 소규모 출판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한국 도서시장에서 온라인 서점의 점유율은 2010년 39%로 프랑스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44.3%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2위 인터파크를 2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아마존은 2012년 5월에 아마존 코리아를 설립하고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모바일 앱과 전자책을 필두로 국내 도서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인터넷 서점의 경우 정가의 1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다. 그러나 새 책과 예전에 나온 책을 묶어 파는 방식으로 30~50% 이상 깎아 파는 경우도 많아 영세서점들이 가격으로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992년 5371개가 등록돼 있던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11년 기준 1752개로 감소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박종원 수습기자

프랑스가 영세 서점을 보호하기위해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책을 판매할 때 가격할인과 무료배송을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법안은 상원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서는 대형 프랑스 서점 프낙(FNAC)과 아마존이 할인과 무료배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FT는 이 법안이 아마존의 공세에서 프랑스 내 서적 소매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당시 문화장관이었던 자크 랑의 이름을 딴 '랑'법을 제정해 도서 판매 시 할인율을 정가의 최대 5%로 제한하는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마존은 형식적으로 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기본 할인에 무료배송 혜택까지 더 하면 실질 할인율은 5%가 넘는다는 평가다. 하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프랑스 내 서적 판매량 중 13%는 온라인 시장이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70%는 아마존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주도한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은 같은 날 하원에서 열린 회의에 출석해 아마존이 현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페티 장관은 "아마존이 시장 지배적 입지를 이용해 프랑스 서점 업계를 휩쓸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아마존이 배송료를 올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발언으로 아마존을 비난한 바 있다. 프랑스 법원은 2008년 무료배송이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법안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마존 측은 프랑스 하원의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도서 종류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로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는 소규모 출판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한국 도서시장에서 온라인 서점의 점유율은 2010년 39%로 프랑스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44.3%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2위 인터파크를 20% 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아마존은 2012년 5월에 아마존 코리아를 설립하고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모바일 앱과 전자책을 필두로 국내 도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인터넷 서점의 경우 정가의 1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다. 그러나 새 책과 예전에 나온 책을 묶어 파는 방식으로 30~50% 이상 깎아 파는 경우도 많아 영세서점들이 가격으로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992년 5371개가 등록돼 있던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11년 기준 1752개로 감소했다. 특히 매장면적이 66.116㎡미만인 소형서점은 2003년 전체 서점 가운데 56.2%를 차지했으나 2011년 37.2%로 줄어들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