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를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케이뱅크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복지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사고·재난·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기부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영세자영업자의 회복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신복위에 소액대출 재원으로 약 2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설을 맞아 신복위와 나눔을 실천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설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온정을 나누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사회공헌사업 기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올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7일부터 특별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지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고 방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7일, 2·7번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채권소각 방법으로 총 5109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으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영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5% 감소했다. 자영업자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무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5만57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4분기(399만173원)보다 3.5%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가구, 임시근로자 가구, 일용근로자 가구, 기타 종사자 가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 등은 모두 월평균 소득은 2.6% 늘었다. 코로나19 타격이 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종류별로 보면 사업소득이 271만4029원에서 232만9260원으로 2년 새 14.2% 감소했다. 자영업자 매출과 직결되는 자영업자 가구주가 올린 사업소득에 국한해 보면 2019년 1·4분기 245만9084원에서 2021년 1·4분기 199만5621원으로 18.8% 급감했다. 반면 이전소득은 47만6577원에서 71만8844원으로 2년 만에 50.8% 급증했다. 정부 지원금 덕분으로 풀이된다. 또 가구주 외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도 증가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년 새 256만2652원에서 228만3777원으로 10.9% 감소했다. 비소비지출(64만6246원)도 13.9% 줄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1·4분기 323만9449원에서 올해 1·4분기 320만4333원으로 줄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은 67만6797원에서 92만556원으로 늘었다. 소비가 줄면서 흑자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이밖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646만7924원)이 2년 전보다 4.8% 증가했으며 사업소득도 1.4% 늘었다. 같은 자영업자이더라도 사업 규모나 내용별로 타격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영업자인 가구주가 번 사업소득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 근로자 가구는 월평균 소득(602만9510원)이 2019년 1·4분기와 비교해 1.0% 증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금근로자들의 빚(부채)이 크게 늘었다. 제 때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직장인의 대출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50%가까이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20대는 전 연령층 중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4245만원, 중위대출은 40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평균대출은 7.1%(281만원), 중위대출은 12.4%(440만원) 늘어났다.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잔액 기준 0.56%로 전년과 동일했다.   20대 평균대출 46.8%↑…빚 못 갚는 노인들 모든 연령대의 대출이 늘었지만 29세 이하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의 평균대출액은 1243만원으로 액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진 않았지만 증가율은 46.8%에 달했다. 또 연체율은 70세 이상(0.84%), 60대(0.82%), 50대(0.72%) 순으로 높았다. 반면 30대가 0.38%로 가장 낮았다. 평균대출 액수는 40대 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5616만원), 50대(5136만원) 순이었다. 윤지숙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이 지난해보다 7%이상 증가했고, 모든 연령대의 대출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도 29세 이하 연령층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9세 이하의 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외담보가 537만원, 신용이 357만원, 주택담보가 265만원이다. 그러나 주택외담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세자금(보금자리대출) 대출로 이 역시 '생활형' 대출이었다.   벌이에 따른 격차도 컸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대출은 6688만원으로 중소기업(3368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금융보험업(8590만원), 정보통신업(6079만원), 공공행정(5970만원) 등 평균 연봉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대출이 많았다. 반면 연체율은 대기업 근로자(0.26%)보다 중소기업 근로자(0.91%)가 세 배 이상 높았다. 업종별로도 정보통신업(0.29%)은 숙박음식점업(1.31%)등 타업종에 비해 낮았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수록 가계신용을 적극 활용했고 연체율도 낮았던 셈이다. 자영업자 빚 전년比 4.7%↑ 1억6428만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이날 첫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를 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6428만원, 중위대출은 845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평균대출은 742만원(4.7%), 중위대출은 554만원(7.0%)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기준 0.32%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증가했다.  연 매출이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평균 1억1154만원을 대출해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7억9549만원)보다 적었지만, 연체율은 0.60%로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연체율(0.15%)의 4배에 달했다. 29세 이하 사업자의 평균대출은 5071만원으로 금액으론 가장 적었지만 연체율은 0.4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대출액은 50대가 1억90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율도 0.32%에 그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8년 개인사업자들은 평균 1억642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4.7%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율도 같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를 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6428만원, 중위대출은 845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평균대출은 742만원(4.7%), 중위대출은 554만원(7.0%)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기준 0.32%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증가했고, 차주수 기준 연체율은 1.44%로 전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를 이날 처음 공표했다 특히 연 매출이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평균 1억1154만원을 대출해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7억9549만원)보다 적었지만, 연체율은 0.60%로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연체율(0.15%)의 4배에 달했다. 종업원이 필요한 사업자의 평균대출은 3억3695만원으로 종사자가 없는 기업 대출(1억314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단 연체율은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가 0.41%가 있는 사업자(0.16%)보다 높았다. 산업별 평균대출은 보건사회복지(4억8894만원), 부동산(2억7839만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운수창고(6323만원), 사업시설관리임대(8666만원)은 대출이 적은 업종이었다. 빚을 가장 많이 제때 갚지 못하는 업종은 건설업(0.54%)이었다. 사업시설관리임대(0.51%)도 사정이 비슷했다. 반면 대출액은 높았지만 보건사회복지업의 연체율은 0.21%로 가장 낮았다. 또 사업기간이 길수록 대출이 더 많았다. 10년 이상 사업한 이의 평균 대출은 1억7988만원인 반면 3년 마민은 1억4486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사업자의 평균대출은 5071만원으로 금액으론 가장 적었지만 연체율은 0.47%로 가장 높았다. 연체율은 60대가 0.31%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 40대의 연체율은 전년보다 0.09%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은 50대가 1억9060만원, 60대가 1억7729만원, 40대가 1억7159만원, 30대 1억2574만원 순이었다. 한편, 남자의 평균대출이 1억8364만원으로 여자(1억3630만원)보다 많았고, 연체율도 남자가 0.36%로 여자(0.25%)보다 높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해 가계긴급생계비와는 별도로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특수고용직의 경우 광주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3일 전후를 비교해 종전에는 소득감소액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정액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5일 이상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1일 3만원씩 월 최대 50만원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종전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새로운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신청자격 주소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해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기만 하면 사업장 소재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3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하면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에 6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접수하는 전용창구도 지방고용센터에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와 동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광주시가 지원하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광주시에서 특수고용직 생계비 1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만 수급가능하다. 이처럼 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자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가계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무급휴직자 생계비)을 포함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전선과 민생경제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2개월간 현금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3일 총 6000여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권이나 융자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을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 운전자금 현금지급..최초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4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작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다. 유흥·향락·도박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은 포함된다. 시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중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약 72%가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다. 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한바 있다.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1조원 규모 이번 조치는 1차 '재난긴급생활비',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에 이어 시가 내놓은 4번째 지원책이다. 문제는 재원에 대한 서울시의 감당 능력이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다른 시·도 보다 높은 3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은 대단히 어렵지만 마른 수건을 더 쥐어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구 부담 없이 오직 서울시 재정만으로 생존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일정과 규모를 축소하는,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떤 분야를 축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역점 사업의 상당수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긴급재난생활비나 휴업격려금 등 기존 지원정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성격과 사용처가 다르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자치구들이 지급한 '휴업격려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만 지급됐다. 또 생활비 지원은 해당 가구의 생활안정자금 성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 분명히 다르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고용안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이다. 일반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한다.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비해 총 85조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4조4000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간산업에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총량 유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도 선언했다. 우선 10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일자리예산 25조5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수혜 대상은 286만명이다. 또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된다.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전환된다. 공공부문과 청년 재정일자리 55만개를 추진한다.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여기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다. 3차 재원 규모는 추후 정해질 전망이다. 재원은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앞서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열리던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린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4~5월 중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호연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