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원산지 과잉 표기 영수증 논란에 대해 개선 조치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베이커리 등 비조리 냉동 완제품 배달 주문 고객에게만 원산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일은 고객이 배달 주문 시 비조리 냉동 완제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배달 전표상 원산지 표기를 추가하다 보니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빽다방에서 메뉴를 시켰는데 지나치게 긴 길이의 영수증을 받았다는 후기 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첨부한 사진에는 영수증 하단에 각종 재료의 원산지가 빼곡히 표기된 모습이 담겼다. 주문한 메뉴와 관련 없는 재료의 원산지도 모두 적혀 있었다. 한 네티즌은 영수증 길이를 측정해 보기도 했다. 이를 보면 메뉴를 5개밖에 시키지 않았으나 영수증 길이는 50㎝에 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수증이 너무 길어서 뭔가 했더니 다 원산지 표기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빽다방에서 근무 중이라는 네티즌은 “영수증 종이(감열지) 자주 주문하게 생겼다”라는 글을 적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 취식 시 원산지 표기는 매장 내부에만 하면 된다. 반면 배달처럼 외부에서 취식 시엔 영수증 등을 통해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는데, 빽다방은 전체 메뉴에 대한 원산지를 영수증에 표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빽다방의 달라진 영수증이 최근 더본코리아에 불거진 원산지 표기 논란 때문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백 대표는 자사 일부 제품의 외국산 재료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홍보해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농림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과 빽햄 가격 부풀리기 논란,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 새마을식당의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의 경우 노동 당국이 사실관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배달 영수증 길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빽다방이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주문 고객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포함해 전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이번 주부터 손님들은 한 뼘 수준이던 과거 빽다방 영수증이 아닌 수십 ㎝로 길어진 영수증을 받아 들게 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백종원 빽다방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엔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원산지가 표기된 긴 영수증이 올라왔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잼있는 사라다빵', '사라다빵', '빽그램 핫도그' 등 주문한 다섯 가지 품목 아래엔 길게 원산지를 설명하는 글이 표기돼 있었다.  작성자가 영수증 사진을 찍은 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길이를 재 봤더니 웬만한 성인 여성 팔뚝보다 긴 50㎝나 됐다. 뻭다방 직원의 증언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이 직원은 긴 영수증 사진과 함께 "영수증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 원산지 표시 확실하다"면서 "(손님들) 영수증 자주 주문하게 생겼다"고 썼다. 더본코리아 산하 여러 제품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데 따른 회사의 조치로 보이지만, 영수증 길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형(백종원)이 이제야 제대로 원산지 표기하네" 등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영수증으로 기싸움하냐", "손님들한테 멕이는 듯" 등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이 매장에서 취식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매장 내부에만 하면 되지만, 배달 주문 시에는 영수증이나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통상 배달 주문 고객에게 주문 메뉴에 대한 원산지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데 빽다방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은 물론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빽다방 영수증'과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백 대표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 같다"면서도 "자칫 '소비자와 기 싸움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이자 요식업체 대표인 백종원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에서 최근 과도하게 긴 원산지 표기가 담긴 영수증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더본코리아 산하 여러 제품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량으로 적발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들과의 기싸움이나 다름없는 과민반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최근 빽다방 본사는 배달 주문 고객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포함해 전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라고 가맹점주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에는 ‘빽다방’에서 받은 영수증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산지 표기가 매우 길어 영수증 길이는 성인 팔 길이를 넘어선 65cm에 달한다. 이는 더본코리아가 가공식품 등에서 원산지 허위 표기 논란을 겪은 뒤 모든 재료 원산지를 표기하라는 본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 판매시 원산지 표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매장 취식은 매장 내부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되나 배달처럼 외부에서 취식할 경우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판매한 제품에 들어가는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되지만 새 영수증에는 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식물성 크림[팜핵경화유(말레이시아산)], 버터(뉴질랜드산/우유), 초콜릿 소스[초콜릿 베이스(코코아 분말/네덜란드산)]' 등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의 원산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경닷컴을 통해 "백 대표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소비자와 기 싸움한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영수증을 SNS에 올리며 “황당하다”, “우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외국산이 즐비한 원료를 보니 '백종원이 외국산 살리기 하는 중인가'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누리꾼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비공개가 아닌 '허위 표기'로 문제가 된 것인데, 기업체 대응으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매체를 통해 "본사에서 배달 플랫폼에 원산지 표시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이후 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메뉴를 삭제하는 등 매장별 수정사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쓰레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무단 투척했다는 주민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뒤쪽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진다"며 "오늘 잠깐 봤더니 마라탕 먹고 던져놓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까이 가봤더니 배달 전표가 붙어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나무젓가락이 산책로 곳곳에 버려진 모습과 함께 마라탕을 주문한 배달 영수증이 담겼다. A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2만5000원짜리 마라탕이 됐다", "상상초월이다", "금융 치료 사이다 후기 기대한다", "마라탕에 인성도, 양심도, 벌금도 말아먹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이다.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행사,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를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여행사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목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올해 125개로 늘었으면 내년 13개 신규지정으로 138개로 늘어났다. 의무발행 업종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296회에 걸쳐 9억5400만원 어치 발행한 종교단체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 배달주문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포탈한 배달 전문점 사업자 이름도 나왔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다. 또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한 경우다.  경북 경주 소재 한 종교단체는 거짓기부금 영수증 296건(9억5400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겼다.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317만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25개 단체 중 종교단체는 18개로 72%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1개, 의료법인 1개 순이었다.  41명의 조세포탈범도 공개됐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대상자를 거토한 결과다. 공개대상자 평균 포탈세액은 32억원이었다.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방법을 세금을 포탈했다. 41명 포탈세액 합계는 약 1330억원, 최고 포탈세액은 약 231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도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2명이며 각각 399억원이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2명도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 2022년 1월1일 개정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개다. 미등록 사업자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6월 대중교통 최초로 도입한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한 후 11월에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233개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총 1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공사는 대중교통 최초로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연간 약 53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사각지대 해소 부분 우수사례에 뽑혔다.  기존에 1회권용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별도로 역무안전실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 개발로 승차권 발매 시 휴대폰 번호를 직접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9월 기준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1만1944건으로 전년 동월 12건 대비 1000배 정도 늘었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시민의 시각에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을 펼쳐 온 결과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작은 변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지속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프 주유소 이용시 영수증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204곳에서 일어난 결제 오류는 18억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6천만원이었다. 민간 셀프 주유소가 전국 5600곳 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도 전체 결제 오류는 5년간 480억원이 넘는다. 결제 오류가 나는 이유는 카드 사용 한도와 관계 깊다. 카드사는 선결제하고 실제 금액으로 추가 결제 한 뒤에야 앞서 한 결제를 취소하는데, 카드 사용 한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선결제만 승인되는 것이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카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오류 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다. 금융당국은 셀프 주유소를 이용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주유소를 떠난 뒤에 결제 오류를 알았다면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카드번호와 결제금액 등을 알려주면 취소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증정용 기념품 구입부터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홀인원을 했고, 이튿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10월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실제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 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쓰오일은 정유사 최초로 도입한 전자영수증 연계 탄소중립포인트 발급 고객이 5만 건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에쓰오일 전자영수증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으로 발급 1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발급해 주는 생활 실천형 친환경 캠페인이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주유관리 전용 앱 'MY S-OIL'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고객이 지난해 2만8000건에서 최근 5만 건을 넘어서 1년 만에 80% 증가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앱 설치 고객도 지난해 44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에쓰오일은 주유관리 전용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지난해 3월 351개소에서 1200개소로 늘려 고객 편의 증진과 친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종이영수증 1장을 줄일 때마다 1.7g의 탄소배출 저감과 0.7g의 쓰레기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흐름을 타고 전자영수증에 대한 고객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전자영수증은 주유관리 전용 앱을 통해 관리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실물카드 없이도 주유결제서비스인 '빠른주유'를 이용하고, 일목요연하게 보너스포인트와 더불어 주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알려져 스마트한 소비 패턴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한 해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128억 건,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 12만 그루를 베어내야 하고,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2만2000t이 넘는다. 영수증 쓰레기 배출량도 9358t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1건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3월 정유사 최초로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탄소중립포인트를 고객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고객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고객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