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증원 이슈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주요 쟁점법안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야당과의 대치 정국에선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열린 자세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당정 관계에 있어 강한 정책 드라이브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치정국에서 영수회담 등을 섣불리 하기 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원활한 소통 여부에 대해 "정부여당이 당 전반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 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다소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함께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야당이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장 야당과의 소통을 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큰 틀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동안 한 총리가 무난히 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재도 많은 국정 현안 외에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당장 국무총리 교체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9 17:00: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면서 영수회담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축하난 전달하러 일정을 조율하려던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축하난 전달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해 축하난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민주당의 무응답에 대통령실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대립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축하난 전달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축하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 축하난 전달에서부터 벌어진 공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윤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재반박은 피했지만, 민주당이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진 차원은 물론, 비서관급에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 연락은 물론, 전화 통화에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 예방 일정을 논의조차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우회적인 촉구로 보고 있으나, 되레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0 18:21: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면서 영수회담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축하난 전달하러 일정을 조율하려던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축하난 전달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해 축하난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민주당의 무응답에 대통령실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대립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축하난 전달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축하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 축하난 전달에서부터 벌어진 공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윤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재반박은 피했지만, 민주당이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진 차원은 물론, 비서관급에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 연락은 물론, 전화 통화에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 예방 일정을 논의조차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우회적인 촉구로 보고 있으나, 되레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0 16:12:1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는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영수회담 요청에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에 먼저 협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어 당장 영수회담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정무수석께서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난 전달을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9 17:05:5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18일 다시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을 찾았을 뿐,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영수회담 요청에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에 먼저 협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어 당장 영수회담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하면서 고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의제만으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수회담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정쟁 성격이 짙은 법안들을 강행처리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각종 특검법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갖기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국회 정상화를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여권에선 이 대표가 당대표 선출 뒤 당내 일극 체제에 대한 부담스러운 시선을 대통령실로 돌리기 위해 영수회담을 꺼낸 것으로도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8 23:53: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85.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거대 야당 사령탑에 '다시' 올랐다. 이는 지난 2022년 8·28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최대득표율(77.77%)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최고위원단도 '찐명'계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연임 성공 이재명, 대권가도 가속화이 대표는 2년 전 21대 국회에서 처음 당대표 자리에 오른데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 경쟁자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쳤다. 이 대표가 당내 '대권 경쟁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 밑그림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견제 세력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는 '강공 일변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임이 확정된 후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의제 제한 없는 만남을 요청했다. 쟁점 현안인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여당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각종 특검에 주도권을 세게 쥘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 관련 '허심탄회한 논의'를 제안했다. ■'먹사니즘' 민생 드라이브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민생 주도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상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날도 한 대표에게 "장기화 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최근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권주자로서 '중도층 끌어안기' 행보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 독주·사법리스크는 '변수'하지만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입법 독주' 모양새를 유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딜레마'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주도권'과 '입법 독주'는 다른 개념"이라며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독단적 이미지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정권 탈환의 길에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진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합력을 공고히 다진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 일극체제의 핵심은 9월 말 10월 초에 있을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라며 "이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후 상황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일극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후보(득표율순)가 당선됐다. '명팔이'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는 6위에 그쳐 탈락했다. 최고위원단 역시 강성 친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이재명 2기 체제는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18 21:12: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85.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거대 야당 사령탑에 '다시' 올랐다. 이는 지난 2022년 8·28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최대득표율(77.77%)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최고위원단도 '찐명'계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연임 성공 이재명, 대권가도 가속화이 대표는 2년 전 21대 국회에서 처음 당대표 자리에 오른데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 경쟁자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쳤다. 이 대표가 당내 '대권 경쟁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 밑그림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견제 세력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는 '강공 일변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임이 확정된 후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의제 제한 없는 만남을 요청했다. 쟁점 현안인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여당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각종 특검에 주도권을 세게 쥘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 관련 '허심탄회한 논의'를 제안했다. ■'먹사니즘' 민생 드라이브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민생 주도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상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날도 한 대표에게 "장기화 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최근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권주자로서 '중도층 끌어안기' 행보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 독주·사법리스크는 '변수'하지만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입법 독주' 모양새를 유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딜레마'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주도권'과 '입법 독주'는 다른 개념"이라며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독단적 이미지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정권 탈환의 길에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진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합력을 공고히 다진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 일극체제의 핵심은 9월 말 10월 초에 있을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라며 "이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후 상황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일극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후보(득표율순)가 당선됐다. '이재명 팔이'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는 6위에 그쳐 탈락했다. 최고위원단 역시 강성 친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이재명 2기 체제는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18 20:16: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 개표 결과 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는 대표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18 18:57:08[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재 위기를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톱 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과 함께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구축도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대처 상당수는 입법적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라며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또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거부권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직무대행은 “더욱이 대통령이 전통 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만 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07 10:04: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 혹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대통실령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연금 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필요하다면 여당까지 포함한 3자 회담 제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에 대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소득 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천 비서실장은 홍 정무수석이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은 후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국회 관련 특위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도 진행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좁혀 정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천 비서실장은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고 민생 관련은 민생 관련”이라며 “이 대표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비서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28일 본회의 단독 처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5-24 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