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용품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영업비밀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혐의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했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불스원 혐의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한편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하여 수집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보가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난 특허청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발족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만큼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타이어 본사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는 모두 97건에 달했고, 유출시 피해규모는 2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중 11.4%만 비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우리 산·학·연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영업비밀의 특성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산업중요기술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등 4가지 컨설팅을 통합 공고한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중요기술 컨설팅의 경우 산·학·연 보유기술·특허 중 일부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개 분야) 또는 국가핵심기술(전기전자, 기계,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은 한 번의 유출로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학·연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와 LG CNS, 레드윗 등 민간회사 3곳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파일이 원본인지 증명하는 서비스로,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원본유출 우려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각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21만5000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돼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제도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기관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민간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수준, 인력 등의 점검·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주거지와 더불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경찰은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를 포함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네이버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지난해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월 회비 기반의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로켓배송, 무료 반품, 상품 할인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K리그1·2를 비롯해 라리가, 분데스리가 등 해외 축구 리그와 F1 레이싱, NFL 미식축구 등을 중계하며 스포츠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축구와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특정 직원의 개인적 혐의에 관한 사안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타다 등 경쟁 4사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6%(2022년 기준)에 달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일반호출로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했다.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상승했다.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제휴계약을 전제로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있는데, 이번 심결은 타 가맹본부에는 무상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예지 주원규 기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때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직전 회사에 손해 입힐 목적을 가지고 취득·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수용 점착제 기술에 대해 "A사가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을 투입했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직장에서 영업활동에 활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회사 자료를 총 21회에 걸쳐 취득한 뒤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4년 B회사에 입사한 뒤 15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회사 운영 방식과 처우 등에 불만을 가지고 2019년 11월 퇴사한 뒤 2020년 9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는 B회사 퇴직 전인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설계처관리대장', '주요 설계정보', '제품사양', 등 자료 수십건을 전송·백업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이직한 A씨는 전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영업 활동에 활용했다. A씨는 공소사실이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고, 이전 직장 자료의 양식을 활용한 것일 뿐 영업비밀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료를 취득해 유출한 시점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평가돼 B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회사 자료가 설계 단계부터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다"며 "영업비밀이 경쟁 제품의 기술적 부분은 아니라도 이를 활용해 영업상 정보 수집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면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 유출한 영업비밀의 양이 적지 않고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상당수다. 이직한 후 경쟁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면서도 "영업비밀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한 자료는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서 기술력을 탈취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개발한 제품 자체는 A씨 스스로 15년 이상 전문가로 일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기존 정보들을 조합했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등이 유출한 공정 흐름도에는 이미 알려진 정보만 담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며 "비록 B사의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