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군이 최근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군 남부전구 사령부는 27일 "최근 모 호위함 부대가 방공 및 미사일 요격, 대함 공격 및 선박 피해 통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훈련과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남부전구 사령부는 "훈련 기간 장병들은 '적군'의 공격으로 군함에서 화재와 침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필리핀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응한 방어 훈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점을 이어 선(구단선)을 그어놓고 이 안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 측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PCA의 이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에 따르면,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29개 섬(암초)에서 11개를 실효지배 중이며, 지난 5개월 간 이곳에서 2㎢의 토지를 매립했다.  다만 최근들어 중국과 베트남간 관계 개선 분위기로 중국은 베트남의 매립 시도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시마네현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가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며 일본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의 이케다 고세이 조초(기초자치단체장)는 도쿄 내각부에서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서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정해놨다. 시마네현에 속한 행정구역인 오키노시마초는 지난 6월 현재 인구 1만3000여명이 사는 섬마을이다. 마쓰무라 영토문제 담당상은 오키노시마초 주최 집회 참석 요청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면담 자리에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등을 계기로 개최된 마날로 장관과 회담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암초에 물자를 보급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양국이 체결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왕 주임은 "해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필리핀과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심은 필리핀이 약속을 이행하고 입장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문제를 자꾸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왕 주임은 "현재 양국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근본 원인은 필리핀이 양국 간 합의와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중국 해양권을 지속해 침해하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을 향해 "현재 갈림길에 서 있는 양국 관계가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양국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양자 협의 메커니즘 회의를 열고 해양 상황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며 "필리핀은 합의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마날로 장관은 "필리핀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황을 완화하고 이견을 건설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과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을 공격해 필리핀 병사 여럿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 양국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 암초에 중국의 방해 없이 물자를 보급했다고 언급해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긴장 수위는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에는 상대방이 점유 지역에서 산호에 피해를 입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상호 비난과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필리핀 정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런아이지아오(중국명)에서 필리핀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중국의 지적을 반박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보고서가 허위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보고서는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머스) 주변에서 필리핀에 의한 암초 주변의 불법 좌초 군함에 의해 군함 반경 400m 해저를 조사한 결과 13년 전과 비교해 산호가 덮고 있는 면적이 87% 남짓 감소하는 등 다른 해역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군함의 부식과 승무원의 생활 배수 등으로 주변 해역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생태센터와 남중국해발전연구원은 산호초 생태계 파괴 조사 보고서를 지난 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두 기관은 “필리핀 군함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런아이자오 인근 산호초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런아이자오 인근의 산호초 면적이 대폭 감소했는데 특히 군함이 불법 점거한 곳의 산호초 훼손이 두드러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런아이자오 암초의 산호초 생태계가 파괴된 주요 원인은 필리핀 군함의 불법 점거와 이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이라면서 “필리핀 군함은 이 수역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다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도 남중국해의 다른 해역에서 중국이 매립을 실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산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측은 "중국이야말로 위법한 어업 등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산호초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영 미디어와 중국의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세컨드토머스 암초에서 필리핀 측의 상주 병력에 대한 인원교대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한 것을 강력 저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다. 필리핀군은 "중국 해경이 칼, 도끼 등을 휘두르며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필리핀 군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과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논란 일으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영토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2023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며 "자신의 말과 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군 당국이 개편한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시하고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실려 전량 회수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교재는 문제이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제 첫 번째 행보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언급을 한 것과 관련, "지난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SNS 기록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 해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에 따른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짚으며 관련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데 반해 우리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한화 27억 원 상당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 외교 청서와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었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들며 유네스코가 한일 간 협의를 권고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일본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뒤로 두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도 국민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독도에 관한 국제적인 여론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일본의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본의 이런 전략을 '역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보낸 메일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바로잡아 일본 정부만의 억지 주장임을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를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외로는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자국에서는 외국인 대상 세미나와 관련 전시회 개최, 도쿄에 있는 국립영토주권전시관 보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등을 다룰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전시관이다. 전시관 측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에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사안이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측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6월 제20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초계기 문제를 봉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