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손 전 회장 지휘 하에 70억~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에 공식 초청했다"며 "헝가리가 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이 "뻔뻔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며 "국제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동의 분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네타냐후 총리)가 오면 ICC 결정은 헝가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등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장관이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의무다.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헝가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ICC 규정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국가가 됐다.  유럽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꼽히는 오르반 총리는 지난 7월 헝가리가 유럽연합(EU) 하반기 의장국을 맡은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EU의 정책과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EU와 영국을 포함한 상당수 유럽 국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한 124개 당사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헝가리 외 다른 유럽 국가들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 하며 불거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 동안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이번달에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서울 관악경찰서·1회)과 지난 12일(서울 구로경찰서·1회), 지난 21일(서울 관악경찰서·2회) 등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ICC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