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의 A씨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고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기사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 관계 및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와 석씨는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핵심 증거로 꼽히는 통신기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증거다. 법조계는 통신기록 확보 여부는 현재 공수처 수사뿐 아니라 국회가 별도로 진행 중인 '채상병특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외압 관계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 했지만 연달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기록은 이번 수사에서 '윗선'에 대한 수사로 가는 교두보로 꼽히는 증거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은 오는 18일부터 차례로 폐기될 예정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1주기는 오는 18일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뒤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온 지목된 날짜는 8월 2일로, 대통령실 관계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는 이날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기록 보존 기한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0일 가량 남은 것이다. 법조계는 통신기록 확보 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윗선 수사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윗선 수사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통신기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주요 물증 하나를 놓쳐 수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을 꾸리고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신기록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윗선 수사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미 통신기록은 모두 폐기됐을 시기에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기록 확보 외에도 공수처가 넘어야할 산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 로비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4부 소속 A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력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하며 인원에도 누수가 발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핵심 증거로 꼽히는 통신기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증거다. 법조계는 통신기록 확보 여부는 현재 공수처 수사뿐 아니라 국회가 별도로 진행 중인 '채상병특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외압 관계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 지만 연달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기록은 이번 수사에서 '윗선'에 대한 수사로 가는 교두보로 꼽히는 증거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은 오는 18일부터 차례로 폐기될 예정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1주기는 오는 18일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뒤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온 지목된 날짜는 8월 2일로, 대통령실 관계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는 이날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기록 보존 기한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0일 가량 남은 것이다.  법조계는 통신기록 확보 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윗선 수사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윗선 수사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통신기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주요 물증 하나를 놓쳐 수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을 꾸리고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신기록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윗선 수사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미 통신기록은 모두 폐기됐을 시기에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기록 확보 외에도 공수처가 넘어야할 산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 로비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4부 소속 A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력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하며 인원에도 누수가 발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씨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경찰의 요청에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영장 기각 당시 경찰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가 숨지기 전 비공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과도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