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씨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액도 커졌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 위메프 법인과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진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22년 7월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두 회사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와 손잡고 한씨가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한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며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창천동에 위치한 대학가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김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생활환경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달간 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의 신병확보가 가로막히며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며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와 별개로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다"며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 늪이다, 빚의 늪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는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대표의 경우 '큐텐에 지시받은 게 있는가',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류광진, 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판사는 6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혀 대통령실 진입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진연 회원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이 기각된 1명과, 또 다른 회원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