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3일차 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을 소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포고령 1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건네준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진술을 듣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수사를 통해 증거,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할 법원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심사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책임 인정, 선처 요청, 부하직원 보호, 재판 준비시간 확보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어차피 구속될 것으로 보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로 해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에 이점은 거의 없다"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속됐다"며 "영장 나올 텐데 불필요한 절차 거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권 포기한 측면이 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통 피의자들이 최대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거의 없다"며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해서 구속되는 게 분명하므로 방어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기도 했으니, 스스로도 어느 정도 혐의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본인 얼굴이 노출돼 이목이 쏠리는 데 대해서도 부담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 포기의 경우 승복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싫어 회피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또 누가 먼저 진술하느냐에 따라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느낌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심문 과정에서 행동과 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며, 토로성 발언까지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인들은 포기하면 바로 구속이니까 잘 포기하지 않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이어서 회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각에선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추정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구속 상태에서도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검찰의 불법 수사"등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른 군 장성들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반성이나 사죄와는 거리가 있다"며 "차라리 선처 호소, 공판 준비 등 재판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수사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인물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서민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전 11시 4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 나와 취재진 앞을 묵묵부답인 채 법무부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와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습니까"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과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계엄 사태 기획자'로도 지목됐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현직 성동구의원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고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고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 수령 관련 민원성 항의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전날(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 중랑에 위치한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료진 견해라고 별도 의견이 전달된 것은 없지만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의료진 의견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앞선 출석과는 달리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출석 당일에도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석 시 다른 의원들의 동행은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며 "개인적 판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진행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특히 국방부를 통해 "피의자(박 대령)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데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의 요청으로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고, 군 당국은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내달 8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경찰에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