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현직 성동구의원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고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고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 수령 관련 민원성 항의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전날(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 중랑에 위치한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료진 견해라고 별도 의견이 전달된 것은 없지만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의료진 의견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앞선 출석과는 달리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출석 당일에도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석 시 다른 의원들의 동행은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며 "개인적 판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진행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특히 국방부를 통해 "피의자(박 대령)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데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의 요청으로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고, 군 당국은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내달 8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경찰에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대마,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10시30분부터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교수는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창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차씨를 지난달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양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일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당시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13일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측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날은 하지 않고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압송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연이틀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간 은닉해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6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B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B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인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사건 발생 3년 이후 수사가 진행돼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