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 하며 불거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2 17:42: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2:01:1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전무였던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곳과 전·현 직원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10:54:4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경북·경남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1 17:24:25[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조사로,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의 행위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상 불가피한 사업 행위가 아닌 돌려막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과 이달 초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를 연달아 소환하며 그룹 내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고소된 110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윗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8 17:45:0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선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31 11:54:3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 등을 구체화 한 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두 대표 측에 다음 달 4~5일 양일간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비춰볼 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열사들의 대표들을 재소환을 통해 그룹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달 중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한 바 있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을 어떤 식으로 지배·운영했으며, 그룹 내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의사결정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류화현·류광진 대표는 구 대표가 티메프의 재무, 인사, 회계 등 주요 사무를 큐텐테크에 옮겨 사실상 모든 업무를 관장했다는 취지로 자신들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다음 주 이뤄질 추가 소환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1조 5900억원 정도로 막대한 반면 전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며 "추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영장이 재청구 된다면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해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상 벌어진 것이 아닌 사기·횡령 범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티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8 15:19:04[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티메프에 입점했던 셀러들에 대한 대면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고소장 접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사팀은 고소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어제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장만 108건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은 43건"이라며 "피해자는 150명 이상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업체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16일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고소장을 제출한 티메프 셀러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기각 전 검찰은 큐텐 그룹 회사 내부 구조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 현재는 피해 상황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사안으로 일부 업체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고, 대규모 감원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자금 경색이 있어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뒤로부터 하루에 7~10건으로 고소장 접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그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부 판매대금이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자금에 쓰였던 올해 4~5월 티메프가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미정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5월 당시 상당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덤핑 판매를 많이했는데,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아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게돼 판매자도 그걸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됐다"며 "당시 이같은 행위가 자금 정산이 불가능한 걸 알고서도 프로모션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셀러들의 매출이 갑자기 높아지기도 해서 피해금이 오르기도 했다"며 "이같은 사안들을 조사해서 향후 영장 재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여장을 재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 대표 등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있어) 다툼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기죄보다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 더 주였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 범행 자체가 돌려막기 범행처럼 적자판매로 하다보니 정산대금 지급을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4 15:52:0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셀러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셀러들의 피해금 파악, 미정산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 역마진 구조 등에 대한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6일 티메프 입점해 있던 A업체 관계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정산이 아닌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티메프와 계약을 진행했을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티메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A업체의 경우 올해 중순부터 티메프에서 진행하는 특가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상품기획자(MD)로부터 어떻게 연락을 받게 됐는지, 특정 월에 왜 매출액이 더 높은지 등의 진술을 들었다. 티메프 측이 수수료나 쿠폰 등을 얼마 정도 부담했는지 등 역마진 마케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1개 제품을 판매할 때 2만원의 정산금을 받아야 했다면, 티메프는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주고 판매가를 1만8600원으로 낮춰 약 7~8%의 역마진을 보게 되는 구조를 검찰은 파악했다. 티메프 사태의 '윗선'으로 지목된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셀러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셀러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14일과 15일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상 벌어진 일이 아닌, 사기·횡령 범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3 15:32:20[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8 1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