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전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6월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이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존버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 박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이다.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로 불린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되자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목포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박씨는 당초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아 형이 만료됐다. 검찰은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40) 역시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 보도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둥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윤 대통령이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허위로 보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선에 개입할 의도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개로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줬고, 정 전 원장은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전 원장이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고, 신씨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정 전 원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씨가 신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조사해 김씨가 "2021년 3월께 100억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신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앉히려 한다", "신씨에게 연봉 1억원과 매달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윤 대통령이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