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5만명의 한국학생들이 미국대학을 다니고 있다.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세계의 흐름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기 위함이거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창의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길러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또한 3,600개가 넘는 대학들이 미국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세계대학 100위 중 70%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도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중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많은 수의 한국 학생들은 미국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취업이 안돼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업체 모스이민컨설팅 관계자는 “보통 대학졸업 시 신청하는 OPT를 통해 1년 일을 하거나, STEM전공자들은 2년 연장해서 최대 3년 일을 할 수 있다. OPT로 취업 중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도전하겠지만, 년간 8만 5천명의 쿼터대비 신청자 수가 많아 추첨에 당첨되기 상당히 힘들다. 문과를 졸업한 학생은 1년 내 1번의 H-1B 비자에 도전해서 탈락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짐을 싸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다. OPT를 통해 1년 내 고용인으로부터 영주권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신분은 대학 졸업 전에 취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모르고 있다가 막상 내 일이 되고는 망연자실하다 강제 귀국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미국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모스이민컨설팅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이다. 나이, 언어, 학력, 경력의 조건 없이, 자금 출처가 확실한 투자금 80만 달러(10억 6천만 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 21세가 넘은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주 신청인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 유학 중이라면 이민 신청과 동시에 취업에 필요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영주권은 취업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모스이민컨설팅은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 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해외이민 박람회’에 미국투자이민 대표 기업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모스이민컨설팅의 부스에서는 직접 미국 변호사와 미국 회계사, 미국 의대 입학사정관이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코타베라 2’의 미국 현지 개발사 부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프로젝트 상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된다.
2024-09-12 09:20:10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건설업체 계열사가 사업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북 최대 관광·컨벤션시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옛 영주판타시온리조트)'가 완전 개장을 향해 더욱 속도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건설 등이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건설 등은 지난 2021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당시 '영주판타시온리조트' 관련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지난 2020년 경매를 통해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A건설 등을 상대로 이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반대소송(반소)으로 맞서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2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A건설 등)의 피고 소백산리조트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로서는 그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450㎡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1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부도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이번 판결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측은 실내 워터파크를 먼저 개장한 후 그랜드오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경북도 신규 사업자 허가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될 경우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해운대·부전역까지 2시50분 만에 주파하는 'KTX 이음' 내년 전 구간 개통 시기와 맞물려 경북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중간정차역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KTX 이음'은 2021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경북 안동 구간을 우선 개통한 데 이어 안동~영천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경북 안동~경주~울산~부산 해운대·부전 구간까지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2020년 경매를 통해 영주판타시온리조트를 인수해 새 주인이 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왔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영주 시민의 정상화 기대감 속에 실내 워터파크, 실외 워터파크에 이어 전체 388실의 콘도 등 숙박시설까지 포함한 그랜드오픈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리조트가 완전 개장되면 200여명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와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경북 최대 관광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내외 여행객을 끌어들여 '풍기 인삼' '영주 한우' '부석 사과' '단산 포도'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상승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08 18:43:49[파이낸셜뉴스]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건설업체 계열사가 사업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북 최대 관광·컨벤션시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옛 영주판타시온리조트)'가 완전 개장을 향해 더욱 속도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건설 등이 (주)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건설 등은 지난 2021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당시 '영주판타시온리조트' 관련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지난 2020년 경매를 통해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된 (주)소백산영주스타리조트는 A건설 등을 상대로 이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반대소송(반소)으로 맞서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2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A건설 등)의 피고 소백산리조트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로서는 그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옛 영주판타시온리조트)는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1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부도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이번 판결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측은 실내 워터파크를 먼저 개장한 후 그랜드오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경북도 신규 사업자 허가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될 경우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해운대·부전역까지 2시50분만에 주파하는 'KTX 이음' 내년 전구간 개통 시기와 맞물려 경북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중간 정차역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KTX 이음'은 2021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경북 안동 구간을 우선 개통한 데 이어 안동~영천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경북 안동~경주~울산~부산 해운대·부전 구간까지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2020년 경매를 통해 영주판타시온리조트를 인수해 새 주인이 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왔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영주시민들의 정상화 기대감 속에 실내 워터파크, 실외 워터파크에 이어 전체 388실의 콘도 등 숙박시설까지 포함한 그랜드오픈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리조트가 완전 개장되면 200여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와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경북 최대 관광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내외 여행객을 끌어들여 '풍기 인삼' '영주 한우' '부석 사과' '단산 포도'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상승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08 05:43:46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재난의 위협에 노출된 경북 영주시의 재난위기가정을 위해 887세트, 1억5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키트를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구호키트는 세면도구, 속옷 등 생필품과 위생용품, 식료품 등 재난 발생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총 29종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영주시의 요청을 받아 지원을 결정했다. 물품은 영주시 10곳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한다. 이날 영주시청에서 진행한 전달식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은 “폭염과 같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다차원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희망브리지는 창의성과 섬세함, 자발성이라는 민간 특유의 강점을 살려 사전예방·지속돌봄 관점에서 선제적 구호활동 거버넌스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8-28 10:51:48[파이낸셜뉴스] KT&G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보유 공장에 친환경 설비 구축에 나선다. KT&G는 영주공장 부지에 2.6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KT&G가 설정한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11년 후인 2045년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고도화해 설정한 목표다. 지난해인 2023년을 ‘재생에너지 본격 도입’ 원년으로 삼고,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그룹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KT&G 그룹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18%까지 끌어올렸다. KT&G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3.1MW 규모의 지붕 태양광을 광주공장에 구축했다. 오는 2026년까지 대전·광주·김천공장에도 총 18.6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장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치범 KT&G 생산부문장은 “KT&G 공장에 지붕 태양광을 설치해 획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만1000t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환경경영 시스템을 통해 환경책임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T&G는 기후변화 대응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등의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환경정보 평가기관 CDP로부터 2023년과 2024년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 MSCI의 ESG 지수 평가에서도 산업군 내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획득하며 지속성 있는 ESG경영을 인정받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1 11:20:10[파이낸셜뉴스]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청소년그루터기재단, BGF리테일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라톤 대회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을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참가비 일부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참가자에게는 기능성 티셔츠와 온라인 기록증, 완주기념 메달 등이 증정된다. 특히 완주기념 메달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 모양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 5명의 소장품을 함께 녹여 제작된다. 이를 위해 오성규·강태선 지사는 안경을, 김영관·이석규 지사는 버클을, 오희옥 지사는 반지를 기증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 행사는 3.1㎞, 8.15㎞, 19.45㎞ 세 가지 코스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일까지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6 12:45:29【파이낸셜뉴스 영주=김장욱 기자】 영주시는 공식 농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yjmarket.cyso.co.kr)이 여름을 맞아 '7월의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영주장날 출석체크 쿠폰' 이벤트는 영주장날 출석 누적 일수(7~20일)에 따라 최소 주문금액(1만5000~3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5000~1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영주장날 쇼핑몰 상반기 매출액 31억원 달성을 기념해 5일 마다(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온라인 5일장' 기획전 및 7월 영주장날 신규 회원 300명에게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교윤 시 유통지원과장은 "영주장날에서 준비한 행사와 함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잘 지내길 바란다"면서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쇼핑몰 운영으로 청정자연을 담은 우수한 영주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영주장날 18주년 할인 쿠폰'이 전액 소진되고 '영주장날 소문내기 이벤트'에도 1000여명이 참여해 조기 종료되는 등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7-01 09:11:46[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중구는 지난 3일 영주동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영주 오름길 엘리베이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영주 오름길은 경사가 가팔라 주변 주민들이 다니기 어려웠다. 이에 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54억 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조성을 시작해 지난 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조성 사업으로 가파른 계단 길인 영주 배수지 입구부터 영주 아파트 위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수직 엘리베이터 2개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1개, 전망데크가 설치됐다. 구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주민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영주 오름길이 접근성 향상으로 북항과 시내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주민복지형 모노레일을 설치한 이후 2020년 동광동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엘리베이터, 2022년 보수동 오르미 승강기 등을 설치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04 16:20:06【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인 사회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영주권자의 생존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했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단을 포함한 한인 및 관련 단체들은 6월 6일 '일본 정부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긴급집회'를 예고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지극히 어려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비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졸속안'이라며,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반대성명을 낸 최대 한인단체 민단은 "법안이 한국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시정을 촉구했다. 민단은 "소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실범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류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것 자체가 영주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용사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다양한 사정이 있는 영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도 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 회의 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영주자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당한 취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는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일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생활·인권·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영주자격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소한 이유와 자의적 행정 운용으로 영주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면서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어렵사리 취득한 영주권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악안은 영주자의 기본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인권에 저촉되는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본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자유권 및 인종차별 철폐 조약 등에도 위반한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영주자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생사회의 일원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일본이 글로벌 리더에 어울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상응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영주권자는 2023년 6월 기준 88만명으로, 재류외국인의 27.3%에 이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5-29 18:10:19【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인 사회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영주권자의 생존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했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단을 포함한 한인 및 관련 단체들은 6월 6일 '일본 정부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긴급집회'를 예고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지극히 어려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비해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졸속안'이라며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낸 최대 한인 단체 민단은 "법안이 한국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시정을 촉구했다. 민단은 "소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실 범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것 자체가 영주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용사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다양한 사정이 있는 영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도 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 회의 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영주자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당한 취급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는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일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생활, 인권,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영주자격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소한 이유와 자의적인 행정 운용으로 영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면서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어렵사리 취득한 영주권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악안은 영주자의 기본 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인권에 저촉되는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본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자유권 및 인종차별 철폐 조약 등에도 위반한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영주자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생사회의 일원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일본이 글로벌 리더에 어울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상응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영주권자는 2023년 6월 기준 88만명으로 재류외국인의 27.3%에 이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5-28 16:25:24